“팩스 보낸 것, 나는 진짜 몰랐다”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된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감사원에 팩스 보낸 것말입니다.

“인정된 게 없으니 2심이 진행 중이죠. 뇌물은 진짜 아니고…. 감사원 문제도 그래요.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니 그렇게 보는 건데, 팩스 보낸 것, 나는 진짜 몰랐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가 보낸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애초 검찰의 공소장엔 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돼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더불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뒤의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김씨에게 넘기고 감사원에 위조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리 적용을 검찰과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면허증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면허증 부실기재 혐의라면 유죄겠지만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위조 혐의로는 무죄라는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강순덕은 경찰관 신분으로 지명수배자인 피고인 김OO를 만나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두 차례나 면허시험장에서 동료 경찰관들의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김OO에게 주고, 자신의 명의로 시내전화를 가설해주는 등 김OO가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현직 경찰관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오던 중, 결국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 자신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준 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 김OO(전 경감)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해 감사원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경위는 김 전 경감의 인적사항에 수배자 김씨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그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수배자 김씨에게 넘겨준 사실도, 감사원에 위조 문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도 다 부인하고 있다. 지금도 기자에게 감사원에 팩스를 보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김 전 경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경감은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수배자 김씨는 강도·강간,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배자 김OO씨로부터 인사상 도움을 받기도 했다면서요?

“그건 예전에 끝난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윤상림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때 법정을 오가면서 그 사람(김씨)을 만났는데, 자기가 검사한테 잘 말해줘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사기 치냐’고 했어요. 그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전혀 관련 없는데도.”

-그런 사람과 왜 돈거래를 했죠?

“누군가를 알게 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당하고 나니 알게 된 거지. 지금 와 생각하니.”

“내가 독신이다 보니…”

-김씨가 검찰에서 강 경위와 내연 관계였다고 말했다는데요.

“윤상림(54)씨와도 그런 관계인 것처럼 소문 났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내가 독신이다 보니 남자들이 자기 위신 세운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좋아했다, 사랑했다, 결혼하려 했다 하고. 그런데 제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못하지. 윤상림씨도 내가 좋다고 막 그렇게….”

-다들 그렇게 강 경위를 좋아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한 것하고 내 앞에서 보인 행동이 달라요.”

-김OO(39·네팔 인력송출업 관여)씨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사람은 또 달라요. (‘신동아’) 기사를 통해 그가 ‘(나와) 결혼할 사이였다’고 떠들고 다닌 걸 알고, 웃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