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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녹색성장 기수 김진선 강원지사

전국 최고 수준 ‘강원도 명품 산소’팔겠다

  • 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녹색성장 기수 김진선 강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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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수 김진선 강원지사

강원도 지도를 보며 강원도 개발계획을 설명하는 김진선 지사.

“정보화시대에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분산에너지’ 이론이 있습니다. 분권, 분산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 모으면 가장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면 각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중앙정부 권한도 지방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분권화해야 국가경쟁력이 생깁니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면 힘이 낭비됩니다. 분권, 분산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직 진척도가 충분치 못합니다. 선진국은 경찰자치, 교육자치를 일원화했는데 우리의 경우 경찰은 완전히 국가업무로 되어있고, 교육자치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쟁력의 총합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앞으로는 대권과 통치의 시대가 아닌 분권과 협치의 시대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 DMZ와 관련해 DMZ한민족 평화지대화 및 세계 명소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의 계기는 무엇인가요.

“DMZ는 분단, 단절, 정지의 공간이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어떤 형태건 교류협력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최고의 목표는 평화체제의 정착입니다. DMZ를 거기에 맞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우리부터 꿈을 갖고 해나가면 남북관계는 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성에 DMZ박물관을 구상해서 만들었고, 철원에는 평화산업단지와 평화문화광장도 착공했습니다. 아직은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남북이 상생할 수 있고 영구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요.”

▼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와 개성공단 문제로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체제유지가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체제붕괴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체제유지 수단으로 주체사상과 함께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런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압박하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대화가 잘 안돼요. 요즘은 북한에 대해 더 권고하고 싶어요.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했어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면 전 정부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대화를 해야 하는데, 북한이 너무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쪽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민간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북쪽에 (대화에 응하라고) 과감하게 권고하고 싶어요.”



한나라당 계파갈등, ‘친박’이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 한나라당은 몇 년째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고질적인 계파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보는 국민이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감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감정적 앙금이 자꾸 쌓이나 봐요. 또 하나는 향후 권력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계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싸움이 아닙니다. 우선 이 원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의 싸움입니다. 이해와 믿음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신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만큼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경쟁했지만 두 사람 간 갈등이 고착화돼 병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선진정치는 정책으로 승부를 가리고 후진정치는 사람으로 승부를 가립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신뢰성, 지속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험수위에 왔어요. 계파갈등과 관련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순서를 정해서 해야 한다면 친박쪽에서 무조건적으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해 촛불시위 때에는 10%대까지 추락했다가 최근 40%에 근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 40%를 국정운영 성패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광우병 파동, 유가 상승,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결국은 난관을 극복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권 출신으로 국가지도자가 된 분은 대체로 추상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종이 분명치 않아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래서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경영자와 서울시장 경험 등으로 구체적이고 행동이 있는 결말을 원합니다. 이 때문에 실용주의를 표방해서 가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지요. 그런데 실용주의가 너무 강조되고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하지요.”

10년 이상 같은 이름 정당 몇 개 안 되는 현실 개혁해야

▼ 한국은 아직도 선거가 끝나면 이합집산하는 후진적인 정치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화두인데, 사실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게 정치선진화입니다. 정치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정치의 고유한 기능은 경세(經世)에 있습니다. 소통과 타협은 정치의 보편적인 기술이자 만국 공통입니다. 평상정치라는 말이 있어요. 은나라 시대에 탕왕이 있었는데, 당시 7년 넘게 가뭄이 오고 인심이 흉흉해지니까 탕왕은 상복을 입고 올바른 정치, 충분한 일자리 제공 등 6가지 정책을 폈어요. 나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평상정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실체를 들여다보면 영남 중심, 호남 중심 등 지역정당이에요. 그 구조가 1960~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왔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당에 희망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같은 이름으로 있는 정당이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의혹으로 번지면서 ‘진보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보수도 철저한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진보의 위기’에 못지않은 ‘보수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2009년 한국의 보수는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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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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