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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17

직장 여직원에게 ‘야한 농담’ 엄두도 말라

직장 여직원에게 ‘야한 농담’ 엄두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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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은 양측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행위이므로 원칙상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13세 미만 소녀와의 간음이나 장애인과의 간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 과거엔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했지만 이 형벌 조항은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간음하면 간통죄가 성립한다. 형법은 간통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간통에 대해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하는 견해와 가족제도 유지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므로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간통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는데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근래 결정인 2008년 10월엔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의견, 4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시간문제라는 예상도 나온다.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두 사례가 있다.

#1 35세의 여교사는 15세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 여교사는 형사적 처벌 대신 해임 처분만 받았다. 여교사와 중학생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 남학생이 13세 미만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므로 강간으로 ‘간주’될 수도 없었다.

여교사와 중학생의 성관계 사례



만에 하나 여교사가 그 중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죄만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이 남성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남성이 남성에 대해 성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고등학교 교장 김모(57)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여덟 차례 학교 관사로 17세 여학생을 불러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켰다. 이 교장에 대해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었고 이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교장은 형사적 처벌을 면했다. 이유는 학생의 부모가 제출한 합의서 때문이었다.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의심만 있으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일반 범죄와 구분된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후 가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재판이 바로 종료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고 심지어 괴롭히기도 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가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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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이상의 여자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라는 뜻이다. 친고죄와의 차이는 친고죄는 고소가 없이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개시조차 할 수 없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재판에도 넘길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말한다. 사례2의 경우처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신동아 201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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