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들의 ‘공염불’
‘스마트 뉴딜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여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일 잘하는 창조정부’를 지향한다. 또 우리 청년들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창업을 장려해 지식창조문화산업을 키우겠다고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을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소프트웨어는 지식창조사회의 피(血)다. 소프트웨어는 지식 창출의 도구로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이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소프트웨어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소통하는 신뢰 사회, 풍요롭고 따뜻한 복지 사회를 이루는 도구로도 작용한다.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지식창조사회로 조속히 진입해야 한다.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영세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0년간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물질재(物質財)나 통신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한 정책에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 임무는 과학기술처가 맡았다. 그때는 컴퓨터가 워낙 고가여서 국책연구소에 중대형 크기의 컴퓨터 한 대를 설치하고 주로 과학계산 목적으로 사용했다. 민간에선 주로 데이터 처리 목적으로 국책연구소 컴퓨터를 빌려 쓰거나 그곳 연구원들과 공동 작업했다. 컴퓨터 활용기술은 점점 발전해 1988년 서울올림픽 전산화 사업을 우리 힘으로 완수할 정도로 성장했다. 정보시스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들도 설립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신설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업무를 맡겼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차원에서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과 행정전산화, 금융실명제 등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굵직한 전산화 작업이 이때 추진됐다. 그러나 ‘정보’보다는 ‘통신’ 중심이었고, 단지 하나의 과(課) 조직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업무를 맡았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업무는 정보와 통신이 아니라 ‘정보의 통신뿐’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었다.
역대 대통령 중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던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는 취임식에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대학입시에 컴퓨터 과목을 반영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초·중·고 교육에서 컴퓨터 과목이 상당히 축소됐다.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육성에 필수적인 고속인터넷 보급과 IT벤처 육성 등을 집중 지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 소프트웨어산업에 치명적인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유일한 소프트웨어 국책연구소였던 시스템공학연구소가 전자통신연구소에 통폐합됐고, 각 대학의 컴퓨터과학과는 전자공학과로의 통합을 강요받았다. 군에서는 전산병과가 통신병과에 통합됐다. 인터넷이 충분히 보급된 당시 그 위에서 꽃을 피울 소프트웨어산업을 강조했어야 하는데, 통신 관료들의 헤게모니 집착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홀대받은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소프트웨어 면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음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T 강국에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국책과제인 839전략은 소프트웨어는 제외되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운영됐다. 임기 종료 6개월 전에야 정보통신부에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소프트웨어진흥단을 설립했으나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4개 부처로 분산했다. 당시 논리는 IT를 국정 전반으로 확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 방송·통신·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국가정보화 업무가 분산되면서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고, 때마침 불어닥친 모바일 스마트 혁명에 대처하는 데 실기(失機)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소프트웨어 업무를 이관받은 부처의 이름은 ‘지식경제부’였지만, 이 부처의 업무는 전통적인 굴뚝산업과 하드웨어, 에너지에 집중됐다. 이 부처 공무원들에게 소프트웨어 업무는 그저 생소한 것이었다. 부처 성격상 자연스럽게 제조업에서 활용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활용만 부각됐고, 규모가 커져가는 인터넷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와의 연계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은 추진력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