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 위치서 핵보유국 협상하겠다는 전략
• 평양의 악몽은 ‘판가리 大戰’서 패해 乙 되는 것
• 北, 5월부터 ‘모내기 전투’ 나서야 해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 발사 실험 이후 지금까지 협박과 도발을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협박과 도발은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한층 강화됐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군대와 주민에 대한 각종 군사동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내외에 대한 긴장고조 상황이 5개월을 넘기는 형국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긴장고조는 1966~1968년 대남 무력도발 시기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 상황이다.

북한 정권이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향후 한국이나 미국과 벌일 협상에서 의제를 장악하고 자신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은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협박과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자면 북한 정권도 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직 2012년 말~2013년 초의 ‘판가리 대전’(‘판가리’는 ‘판가름’의 북한식 표현)에서 누가 판정승을 거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향후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상 의제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더 근접하는지 아니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더 근접하는지에 따라 분명해질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북한 정권에 악몽은 한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것이다. ‘을’이 되는 상황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내부체제는 주변 환경과 현저히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만약 협상을 장악하지 못하고 ‘을’의 신세가 되면 내부체제를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북한 정권은 주변 환경을 자신의 생존 요구에 부합하게 재편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북한 정권이 대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국제체제를 바꿔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 국제질서는 가장 약소국인 북한의 현 체제가 존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는 달리 현존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내부체제와 주변환경 간의 부조화가 심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갑’과 ‘을’의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 상생공영하는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북한 정권의 딜레마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에 악몽과도 같은 일은 상대가 협박과 강압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협상을 장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을’이 될 것을 강요당하는 환경에 직면하곤 했다. 그러한 경우 북한 정권은 협박과 도발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켜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자 시도했다. 거래 조건을 바꾸는 일에 실패하면 북한 정권의 생존에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지난 5년과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협박과 도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분명히 달라진 점도 있다. 협박과 도발이 한층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이며, 다른 하나는 김정은을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이제 막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한동안 과감하고 강도 높은 분쟁을 야기했던 예를 관찰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으니 과감하고 강력한 도발을 상당 기간 계속해도 상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서지 않고 주저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북한 정권 역시 협박과 도발을 통해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 차후 협상 의제를 장악하고자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딜레마는…

북한 정권의 딜레마는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게임 플랜에 말려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 유사한 게임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도발과 협박의 약효가 약화되는 것은 북한 정권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준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게임 플랜을 바꾸는 대신 동일하지만 더욱 강력한 처방을 시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처방이 북한 정권의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감수해야 할 잠재적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작용-반작용의 상승적 긴장 고조 과정에서 싸움판이 북한 정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수 있다. 둘째, 북한 정권 자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공히 원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상대에 대한 협박과 도발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다. 넷째,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약한 북한의 처지에서 싸움판을 오래 끌면 불리하다. 싸움판이 장기화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내부적 뒷받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두려운 지도자로 진지하게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는 교활하고 영민하며 잔혹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두려운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부하들을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고, 북한 주민으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심을 넘치게 향유하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김정은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무시와 조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데다 이제까지 이렇다 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으며, 최고지도자로 공식 즉위한 이후에도 하는 일이 철부지 같고, 뭘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으며, 부하들을 확고히 장악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다 할 현실성 있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식이다. 김정은이 이러한 이미지로 국제사회에 각인된 데는 이제까지 그의 행동거지 자체에서 유발된 인식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처럼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정은 자신의 내부 권력 장악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어느 나라가 철부지이자 권력을 장악했는지도 불분명한 ‘(골목의 소년) 대장’하고 심각하게 외교적 흥정과 거래를 추진하려 할 것인가. 주변 국가는 김정은 말고 아마도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를 진짜 실력자와 전략가를 찾아내 담판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김정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핵심 엘리트들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 김정은과 주변 엘리트는 심각한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켜 상대방을 공황에 빠뜨릴 능력을 과시하고 각인시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라 간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이 두려워해야 하는 지략가와 권력자이자,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상대해야 하는 ‘핵심’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놓고자 하는 것이다.

北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이 얼마나 성공을 거뒀는지는 미지수다.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한 정권이 추구한 것은 김정은이 내부를 확고히 장악하고 국제사회가 두려워할 만한 명실상부한 지도자이며, 따라서 응당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존중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있거나 당신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정세 교란 능력을 다시 평가하게 된 것은 사실이며, 나아가 ‘철부지’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선 오판을 감행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특별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라는 사실엔 큰 변화가 없다. 더욱 불운한 것은 중국 내부의 민간 여론에서 김정은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자세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지만, 중국 내부의 부정적 여론은 음으로 양으로, 특히 중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다루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중국의 여론이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앞으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협박과 도발의 단계적 고조는 실제로 북한 정권에 상당한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내부 긴장과 동원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에서 초래되는 부담이다. 군대와 주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부유한 주민의 동요를 반영하는 달러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군대의 준비 태세를 높이면서 대량의 전쟁비축물자를 탕진하고 있다. 전쟁비축물자는 긴장 장기화가 초래하는 주민생활 불안정을 완충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동원 때문에 생산과 상업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 셋째, 지도부 내부에도 현재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그동안의 대내외 긴장고조 정책으로 재정과 물자를 탕진한 가운데 춘궁기에 접어들었고, 5월이면 ‘모내기 전투’에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한다.

대외 관계에서의 부담과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첫째, 북한 정권이 도발과 협박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는 가운데 긴장고조 수준과 위기의 ‘판’이 북한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외견상으로는 협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보복할 빌미를 주지 말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한다. 둘째, 북한 정권의 행동은 중국 정부와 주민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이것이 당장 중국의 대북정책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셋째, 미국이 앞으로 북한 정권의 고통을 극대화할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줬다.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활동 규제와 금융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합리적 이성과 현명한 행동능력을 불신하게 될수록 북한 내부의 인권 참상 폭로 및 정보 유입 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과의 협상에 대한 회의가 커졌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어젠다를 장악할 협상 기회를 얻는 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의 긴장고조 행동은 언제쯤 중단될 것인가. 많은 관찰자는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말쯤에 북한의 도발과 협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또는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 볼 수도 있다.

이 시기가 되면 국면 전환을 위한 여러 논의가 나오고 제스처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북한 정권은 그간에 진행된 전투적 ‘판가리 대결’에서 거둔 성과와 부담을 결산하고, 그것을 정치적 전략적 자산으로 제도화하고 굳히기 위한 외교적 대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 시기에 북한 정권은 핵 보유 국가 인정 등 이제까지 제시한 여러 전략적 요구를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협상을 제안해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나 미국이 긴장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외교적 대결 국면의 구체적 전개 양상과 내용은 아직 불확실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이제까지 진행된 ‘판가리 대전’에서 누가 더 많은 성과를 거뒀고, 누가 더 오래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한국과 미국의 조바심을 키우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성과를 올렸다면 향후 판세는 북한 정권에 유리해질 것이다. 북한 정권의 도발과 협박에도 한국과 미국이 흔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고 북한에 대한 대외압박이 증가했다면 판세는 한국과 미국에 유리해질 것이다. 크게 봐서 두 가지 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1 : 긴장고조 지속

먼저 현재와 같은 전투적 ‘판가리 대결’ 국면이 강도는 약화되지만 지속할 가능성이다. 5월쯤 가서도 북한 정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의 협박에 한국과 미국이 전혀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5월을 넘기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욱 정교하고 강화된 징벌 조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며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이 반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징벌 조치에는 내부 인권 참상 폭로 강화, 정보 유입 강화 조치, 북한의 불법활동과 금융 거래에 대한 적발 및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 정권은 도발과 협박을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행동을 의도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 또한 농축우라늄 생산량을 과시할 것이며 이것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란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서해상에서 긴장고조 행동을 지속할 수도 있다. 한국과 여러 나라 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강화한다든지, 한국의 내부 교란을 노린 다양한 비밀 파괴공작을 추진할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의 대외 긴장 조성은 내부 문제 때문에 지속될 수도 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내부 긴장을 유지하는 과정에 경제 불안과 주민 불만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을 수 있다. 그동안의 강경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적으로 강경정책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내부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외부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북한 정권에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은 도발과 협박의 강도를 높인 수준에서 더 이상 감행할 수 없게 될 때다. 이 순간에 도달하면 그동안 내부적으로 누적됐던 부담과 불만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동시에 더욱 강화된 국제적 징벌 가능성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도발과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면 내부적으로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크다. 물론 이런 위험이 커진다고 북한 정권이 즉각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권력 개편이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가능성 2 : 불확실한 협상

모든 당사자가 더욱 현실적이고 현명하게 자신의 힘의 한계, 그리고 타협의 이득을 판단한다면 5월 이후 또다시 지루하고, 곡절 많고, 성과가 불분명한 협상 국면이 재개될 수 있다. 새로이 벌어질 협상 국면에서 어젠다는 두 극단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설정될 수 있다. 하나의 극단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며, 다른 극단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회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어젠다가 어느 극단에 더 가까운지를 보면 2012년 말~2013년 초의 ‘판가리 대전’에서 누가 이겼는지 판별할 수 있다. 만약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더 가깝다면 북한 정권이 판정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