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가 첫 한국보고서를 발간한 1998년 당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형 산업재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및 생산성 하락이었다. 이 문제는 해결됐다. 지난 10년간 한국 제조업 대기업들은 연간 9% 이상의 생산성 신장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고용은 축소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국내 고용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12%로 하락했다.
그간 한국 대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던 수출 주도 성장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오르지만 국가경제와 가계경제 간의 탈동조화 현상으로 한국인의 체감 소득수준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불평등이 심화하고 소비성장이 위축돼 결국 GDP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 이제 한국은 중산층 가구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모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재무적 스트레스 ‘빨간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중산층 가구의 재무적 스트레스 증가에서 기인한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주춤해진 소득 증가다. 이는 저임금 서비스 직종 및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의 주축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한국 특유의 가족경제 구조로 인해 심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남성 가장이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아직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맞벌이 비율은 57%인 데 반해 한국은 44%에 불과하다. 가계지출 패턴도 재무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인은 고가의 주택 구입 대출금 상환에 매달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사교육비를 쓴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중산층 가구(중간소득이 3만7000달러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재무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중산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75.4%에서 67.5%로 줄었고,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구 비중도 15%에서 25%로 확대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매달 높은 원금 상환액을 요구하는 단기대출로 월별 지출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상환액까지 반영할 경우 한국 중산층 가구의 55%가 적자 상태인 ‘빈곤한 중산층’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만기 10년 이내의 단기대출이다. 이 중에서 90%는 변동금리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은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oan-To-Value, LTV) 역시 의도치 않게 주택융자 비용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주택담보대출금은 평균 주택 가격의 50% 수준에 불과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 및 기타 사금융기관에 의존한다.
한편 한국인은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 고교 졸업생 중 71%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 한국인이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주택자금 및 교육비에 과도한 지출을 한다면, 소비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을 두 축으로 한 균형적 경제성장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