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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3

고압 송전로 地中化가 핵심 쟁점 전문가협의체 결론에 관심 집중

밀양 송전탑 갈등

  • 강태봉 │부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b7o7n7g7@hanmail.net

고압 송전로 地中化가 핵심 쟁점 전문가협의체 결론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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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전은 초전도체 지중화의 경우 변전소와 케이블 구조물 건설 등에 2조7000억 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설계와 인·허가 기간을 제외하고 터널 및 케이블공사와 공구를 4개로 분할해 병행 시공한다 해도 완공까지 12년이나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신고리~북경남 구간의 345kV 지중화 문제도 지중화 에 1조 원이 들고 완공까지 10년이 걸리는 등 시공기간 장기화에 따른 신고리 3, 4호기의 전력공급 불가로 전력수급 불안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병행구간을 이용한 지중화 방안의 경우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용과 지반침하로 구조물 시공이 불가능한 점을 차치하더라도 전력공급 시기는 2013년 말인 데 비해 도로건설 시기는 2019년으로 병행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原電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필요

이에 반대대책위는 “지중화 비용 2조7000억 원과 공시기간 12년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자료 제시를 요구한다. 이를 근거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고압 송전선로 공사를 둘러싼 주민 반발은 비단 밀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밀양과 인접한 경북 청도면 삼평리 주민 20여 명은 2012년 10월부터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고압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23호기 건설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 군산의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간 송전선로 설치 사업 역시 2008년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비롯해 송·변전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지역주민이 마찰을 빚었거나 빚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전문가협의체가 제대로 활동한다면 주민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다수결을 앞세워 공사 강행 쪽으로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다시 철탑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초창기 반대운동을 주도했다가 현재는 한전과의 협상을 강조하는 밀양 5개면 주민대책위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 이제 송전탑 문제는 전문가협의체 결정에 따르고 생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송전탑이 지나가지 않는 읍·면과 밀양 시가지 주민 대부분은 7, 8년을 끌어온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라도 전문가협의체의 공정한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가동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한전이 ‘송전선로 지중화 주장’을 원전 가동 중단 및 원전 폐기 정책으로 해석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도 원전 가동정책, 나아가 원전 수출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신동아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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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봉 │부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b7o7n7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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