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 최윤희 합참의장(왼쪽).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반 국방안보 정책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에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내놓은 국방공약과 취임 후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청이 일사불란하게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자 청와대는 최근 여당 인사들에게 국방안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개인 의견을 말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새누리당 고위 인사는 “유승민 의원 등이 국회에서 박 정부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한 직후 청와대가 당사자들에게 ‘공개석상에서 당이 정부 국방정책을 비판하는 일을 자제해달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 의원은 10월 11일 최윤희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와 11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준비에 크게 미흡하고,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의 다른 여당 의원들도 박 정부가 2015년 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한 것을 두고 ‘군사주권 포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아직 굉장히 황당한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강한 불쾌감 표시”

친박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유 의원에게 박 정부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자세히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정중히 고사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국방위 공식 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이상의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여당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섰지만 박 정부의 초기 국방정책에 대해선 여권 내에 여전히 불만이 팽배해 있다. 특히 국회에서 국방정책 입안을 주도하는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국방예산 증가율의 하락, 전작권 환수 재연기,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예산의 경우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이 8.8%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5.3% 증가에 그쳤고, 박 정부 들어 처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4.2% 늘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미국과 전작권 환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정권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진보정권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박 정부 출범 직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미국 측에 이를 요청한 사안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0월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적절치 않다. 이미 지난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며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년 사업예산 402억 원이 편성돼 있다. 2014~2016년 3년 동안 약 250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세계평화공원은 면적이 1㎢ 정도에 불과하다. DMZ의 총면적이 570㎢인데, 그 안에 1㎢짜리 공원을 조성하는 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방정책에 비판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대목에 주목한다. 특히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그 사유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지, 마냥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이라고만 둘러대는 건 당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지적받는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된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 벌써 국방정책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 설득하는 절차 생략”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남북관계 공약 작성을 주도했다. 박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참여했다. 그는 11월 14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면 왜 그런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한 데 대해 비판이 많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지금 시점에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선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이라고 본다. 자주국방을 완수하는 데 드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인가. 환수 문제를 공론화할 때부터 군 당국자들은 예정된 시간 안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다. 미군이 빠진 전력 공백을 메울 정도의 예산 투입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 군 스스로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