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2500억 투입?
• 진보정권 때보다 낮은 국방예산 증가율
• “전작권 환수 재연기 국민 먼저 설득했어야”
• “장경욱 기무사령관 경질은 적절했다”
• “초기 정책 평가 아직 이르다” 반론도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반 국방안보 정책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에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내놓은 국방공약과 취임 후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청이 일사불란하게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자 청와대는 최근 여당 인사들에게 국방안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개인 의견을 말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새누리당 고위 인사는 “유승민 의원 등이 국회에서 박 정부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한 직후 청와대가 당사자들에게 ‘공개석상에서 당이 정부 국방정책을 비판하는 일을 자제해달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 의원은 10월 11일 최윤희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와 11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준비에 크게 미흡하고,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의 다른 여당 의원들도 박 정부가 2015년 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한 것을 두고 ‘군사주권 포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아직 굉장히 황당한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강한 불쾌감 표시”

친박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유 의원에게 박 정부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자세히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정중히 고사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국방위 공식 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이상의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여당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섰지만 박 정부의 초기 국방정책에 대해선 여권 내에 여전히 불만이 팽배해 있다. 특히 국회에서 국방정책 입안을 주도하는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국방예산 증가율의 하락, 전작권 환수 재연기,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예산의 경우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이 8.8%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5.3% 증가에 그쳤고, 박 정부 들어 처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4.2% 늘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미국과 전작권 환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정권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진보정권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박 정부 출범 직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미국 측에 이를 요청한 사안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0월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적절치 않다. 이미 지난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며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년 사업예산 402억 원이 편성돼 있다. 2014~2016년 3년 동안 약 250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세계평화공원은 면적이 1㎢ 정도에 불과하다. DMZ의 총면적이 570㎢인데, 그 안에 1㎢짜리 공원을 조성하는 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방정책에 비판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대목에 주목한다. 특히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그 사유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지, 마냥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이라고만 둘러대는 건 당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지적받는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된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 벌써 국방정책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 설득하는 절차 생략”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남북관계 공약 작성을 주도했다. 박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참여했다. 그는 11월 14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면 왜 그런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한 데 대해 비판이 많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지금 시점에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선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이라고 본다. 자주국방을 완수하는 데 드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인가. 환수 문제를 공론화할 때부터 군 당국자들은 예정된 시간 안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다. 미군이 빠진 전력 공백을 메울 정도의 예산 투입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 군 스스로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 전작권 환수 연기와 연결된 문제인데, 국방예산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부분도 정부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 고민도 있으니 냉정하게 숫자로 풀어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막연하게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유를 대고 있으니 비판이 나오지 않나. 숙제를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황당한 구상’이라는 말도 있다.

“황당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 아닌가. 북한과 유엔이 다 동의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평화공원 아이템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되는 건 사실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예산 편성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 평화공원 조성이 시기상조라는 의미인가.

“이야깃거리가 되고 논의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말했다고 당장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오버한 것 같다는 의미다.”

길 의원이 구상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간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이 구상은 남북관계를 북핵에 연동시키는 단계적론 접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 등을 놓고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긴장이 감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 일각에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 처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상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른데, 수정할 필요성은 없나.

“처음부터 입맛대로 되겠나. 콘셉트 자체가 좋고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도 내용을 만들어가는 단계다. ‘프로세스’ 자체가 진행형이란 의미다. (대북정책을) 현실에 맞게 계속 조정해나가는 것이니,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

“그렇지 않다. 북핵 해결을 전제로 관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엄중한 상황에서 나온 새 정부의 공식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남북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방개혁과 맞물린 전작권 환수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평가는 군사전문가인 한기호 의원에게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제2보병사령관, 제5군단장 등을 지낸 야전통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문헌, 황진하 의원과 함께 국회 통일외교안보포럼을 이끌면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가칭 ‘평화통일 특구’의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한 의원도 필자와의 통화에서 평화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너무 장밋빛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공원 조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현재 DMZ 관할권이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한 인민무력부와 유엔사령부에 있다. 그러니 북한과 유엔사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개척하려면 평지의 지뢰지대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경우 방어력 저하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평화공원을 DMZ 어디에 만들 것인지도 군사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 북한군이 유사시에 어떤 지역을 뚫고 들어올지,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항간에서 제기하는 의혹,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야 평화공원을 만들 수 있지, 그냥은 못 간다.”

▼ 평화공원 조성 전 단계에서 사업 자체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국방예산 증가율이 줄어든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전체 재정 증가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다.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데 국방예산만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또 돈을 어디 쓰는지도 따져봐야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병사들 월급 올려주고, 내무반 개선공사에 집중했다. 전력증강에 쓴 게 아니다. 군의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보다는 군인 복지에 국방예산을 많이 집행했다.”

▼ 전작권 환수를 다시 연기한 것은 국방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가 환수 조건이 달성됐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현 정부가 사과할 수도 없는 거고, 정권을 넘기고 떠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냥 연기한다고만 하지 말고 실체적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올 초 3차 핵실험을 할 때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다종화한 원자탄을 사용했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 북한 핵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 점을 정확히 알려줘야 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방예산을 연 평균 9%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지금은 안 되고 있지 않나.

무엇보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의 국방개혁과 맞물려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완료토록 연장했으니 이것과도 연결시켜야 한다. 하나씩 떼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10월 말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정부와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켰어야 했다.”

한 의원은 “유승민 위원장이 ‘어물쩍 넘어가고 국군통수권자가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은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그 말도 ‘전작권 환수가 15년이면 된다고 해놓고 안 된다면 이유를 대야 할 것 아니냐. 과거 판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부 들어서 국방정책이 크게 방향을 튼 것은 없다. 군에 대한 요구도 북한의 도발에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하는 정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나 킬체인(공격형 방위시스템), FX 사업(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같은 것은 이전 정부의 일을 수습하는 과정 아닌가.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박 정부의 초기 국방정책에 비판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군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취임을 전후해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인사, 정실 인사가 군 지휘부 인사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하자 이명박 정부 때 임명한 김관진 국방장관을 유임시키면서 군 인사가 헝클어졌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장경욱(소장·육사 36기) 전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에 대해선 아직도 의문이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의 능력과 자질을 문제 삼은 반면, 장 전 사령관은 김 장관의 군 인사를 비판한 청와대 직보 때문에 ‘보복성 경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기무사령관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기무사령관 경질 논란

▼ 군 정보기관의 최고 지휘관이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다.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 보도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본 건 있다.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직속 부하다. 그렇다면 모든 보고 채널, 청와대에 대한 첩보 보고도 장관을 거쳐야 한다. 장관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 보고할 일이 있으면 장관에게 하면 된다. 장관이 조치를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 본인이 관련된 일은 청와대에 직보할 수도 있다. 장관이 잘못됐다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쪽이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히 장관에게 예하 부대에서 장관을 둘러싸고 어떤 말이 나돈다는 것을 먼저 알려야 한다. 그래서 장관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기무사령관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그렇다면 청와대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장관에게 얘기하고 직보를 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했다.”

▼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빼고 바로 청와대에 직보했다고 보는 건가.

“그렇지. 그런 절차를 거쳐 책무를 다 했으면 교체할 수 없었을 거다. 더구나 장 전 사령관 교체와 함께 기무사 참모장(육군 준장)과 국방부 기무부대장(준장), 기무사 2부장까지 보직이 바뀌지 않았나. 그들이 만약 자기 잘못이 없으면 가만히 있었겠나. 군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런 불명예를 당하고…. 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단지 참아서가 아니라 보고체계상의 준수 상황을 놓쳤기 때문에,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보직해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 정확한 진위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절차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 김 장관의 군 인사 문제점을 제기한 청와대 직보 내용의 사실 여부도 기무사 지휘부의 경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런 보고서가 직보됐다면 청와대가 당장 진위를 파악하지 않았겠나. 만약에 장관이 잘못했다면 기무사의 잘못은 없어지는 거다. 아마도 보고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었거나 신뢰도가 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다. 결국 보고 계통을 어겼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기무사령관을 바꿀 수 있었겠지.”

육사 37기 약진

한기호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한 의원은 “기무사령관이 장관과 파워 게임을 벌이는 것은 군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첩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는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을 때 (기무사령관 전격 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후임 기무사령관에는 이재수 중장(육사 37기)이 발탁됐다.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서울 중앙고, 육사 동기동창이다. 이 사령관은 11월 5일 기무사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박지만 씨를 만난 적은 없고, 한 달 전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령관 교체가 이뤄진 10월 25일 이전에 통화했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이 사령관 외에도 박지만 씨 육사 동기인 37기가 군의 핵심 요직에 두루 포진했다. 전인범 육군 특수전사령관,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 등이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 ‘만사제통(萬事弟通·모든 일은 동생으로부터 통한다)’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지칭했던 ‘만사형통(萬事兄通)’에 빗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서다가 북핵 위기가 닥치자 급전직하했다. 분단 상황에서 ‘여성 대통령’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박 대통령의 국방 리더십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임기 초반의 흔들리는 국방 리더십을 어떻게 추스를지가 박근혜 정부 성패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