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계획시스템 해체…‘노동에 따른 분배’ 시작
• 농업·산업 ‘초기 시장화’, 13특구·14개발구 ‘개방’
• 북한 땅 휘감아 도는 말발굽 모양 특구 청사진
• 道마다 개발구…“모든 나라에 개방…기업활동 보장”

북한 3대(代) 권력자 김정은이 12월로 세습 집권 2년을 맞았다. 독재는 여전하지만 김정일 시대보다 먹고사는 문제는 나아졌다.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주민의 생활 수준이 일정 정도 향상됐다. 최근 평양을 다녀온 이들은 도시의 외양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미교포 K씨가 최근 촬영해 온 평양의 종합쇼핑몰 해당화관 풍경은 “이곳이 북한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미스터리하게도 평양에 달러가 넘친다. 해당화관 식당가는 달러로 밥값을 받는데,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다.”(K씨)

진 리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의 변화가 깜짝 놀랄 만하다”고 전했다.

“우선 밤거리가 밝아졌다. 쇼핑가가 손님으로 북적인다. 3G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져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 슈퍼마켓 형태의 대형 상점이 잇따라 들어섰다. 평양뿐 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에도 수입품 상점이 등장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분석도 눈길을 끈다.



“북한 정권이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인민 생활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도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무시당하지 않을 수준의 핵무기를 갖춰 미국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 쪽 환경은 권력 승계 이후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화 조치 잇따라

북한 김정은 집단이 시장화(marketization·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로 나아가는 동시다발적 경제개혁에 나섰다. 북한에서 이뤄지는 경제개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초기 형태를 띠고 있다.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자본주의 요소 도입도 눈에 띈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연상되는 상황이다. 베이징에서 외자유치 업무를 하는 북한 관료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개선 조치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기업소가 생산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임의로 책정한다. 농민은 토지이용료, 물세, 비료대금, 전기료를 국가에 납부하는 대신 생산품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받는다. 농민들은 ‘횡재다’ ‘이게 꿈인가’ 하고 있다.

또한 공장과 기업소의 책임비서, 지배인이 생산 및 분배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각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하달해 비효율이 발생했다. 기업들은 서로 계약을 맺어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제품을 판매한다. 중앙계획시스템이 해체된 것이다. 각 기업이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 원자재 사용 및 노동자 고용 규모를 결정한다.”

‘신동아’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선 조치,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선 내용이 담긴 북한 당국 문건 등을 종합해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를 들여다봤다. 5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 제3192호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과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A4용지 27장 분량의 13개 경제개발구 투자제안서도 입수해 분석했다.

북한은 농업관리와 기업관리에서 1980년대 중국 수준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9개 경제특구와 4개 관광특구를 통해 외자를 유치할 계획도 세웠다. 동해, 황해 연안과 북중 국경지역을 말발굽 모양으로 잇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또한 최근엔 14곳의 지역 맞춤형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개성공단, 금강산 등 북한 땅의 끝자락만 개방하던 기존의 ‘모기장’(외부와 철조망으로 차단된 곳)식 특구와 달리 북한의 전 지역을 외자유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특징이다.

농업관리와 기업관리 분야에선 ‘시장화 개혁’에, 특구와 개발구에서는 ‘개방’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 개혁 및 개방을 네 갈래로 나눠 살펴보자



① 농업에서의 시장화 개혁

농업관리 개선은 북한 경제개혁의 출발점 격이다. 북한 당국은 그간 중국이 1978년 가족 단위 경작제를 도입해 자본주의 바람이 불게 됐다면서 비판해왔다. 사회주의 국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할 때 농업 개혁은 필수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개혁은 협동농장을 유지하면서 생산 과정 및 생산물 처리 과정에서 농민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욱 적극적인 개혁은 협동농장을 5인가량으로 이뤄진 분조로 쪼개 재편하는 것이다. 개인농(農) 도입은 최종 단계다.

농민이 초과 수확량 처분

북한은 농산물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추는 개선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협동농장의 말단 생산단위를 기존 30명 안팎에서 5명 안팎으로 줄였다. 5명 안팎의 분조로 나눈 것은 가족 단위 경작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두 가족이 하나의 분조가 될 수 있다. 가족 단위 경작은 생산량을 높이게 마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농업에서 공동생산 시스템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혁은 1978년 농지를 농촌 가구에 임대하는 제도인 승포제(承包制) 도입으로 시작됐다. 북한의 개혁 조치는 토지를 농민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승포제와 다르지만, 생산량의 70%가량을 국가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내고 초과 수확량을 농민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영농제인 승포제와 유사하다. 북한 당국은 농민들에게 “분조가 경작하는 땅을 가구별로 나눠 경작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산업에서의 시장화 개혁

김일성종합대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10월 1일 ‘北 계획경제→시장경제 방향전환 추진’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일보 1면 머리에 실린 이 기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될 이번 개혁은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도 모두 기업소 및 공장의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어서 북한이 사실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방향을 트는 ‘북한 정권 출범 후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에 버금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경제체계의 핵심은 국가 기간 및 군수 산업을 제외한 북한 전역의 공장과 기업소에 경영 자율성을 100%에 가깝게 부여하는 것이다. 노동자 임금도 기업소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생산 독려를 위한 임금 차등화가 전면 가능하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6·28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일부 기업소 공장에완전독립채산제를 도입해 1년간 시범운영했다. 기업소 공장이 자율적으로 계획해 생산하고 수익에 따른 분배를 허용한 것. 일부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급여가 최고 100배까지 올랐다.

북한이 내년부터 북한 전역에서 도입하려는 경제관리개선체계(신경제체계)는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업소 일꾼을 상대로 신경제체계를 집중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제체계가 도입되면 기업소가 생산량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인원 충원 및 해고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일하는 북한 관료는 신경제체계와 관련해 “기업의 지배인 책임경영제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실시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주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어떤 공장, 기업소에서는 100배가량 인상됐다. 각 기업 지배인이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사회주의 원칙이 ‘노동에 따른 분배’인데 그간 잘못된 인식으로 평등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를 추구했다는 반성이 나왔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 및 전기이용료 등을 국가에 낸 후 남은 수익을 바탕으로 성과급 중심의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신경제체계는 ‘북한식 시장경제’로 가려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김정일 시대에 내놓은 조처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③ 경제특구 및 관광특구 청사진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넷이다.

함경북도 나진·선봉(나선)은 북한에서 별천지다. 밤이면 자본주의 국가의 도시처럼 네온사인이 반짝인다. 신작로에 택시가 질주한다. 북한 돈 대신 달러, 위안이 사용된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80%에 달한다. 한 끼 식사를 사 먹는 데 한국 돈 1만7000원가량이 든다. 나선 특구에는 150개 외국기업이 합작기업 형태로 입주해 있다. 북한은 나선항 운영권 일부를 중국, 러시아에 넘겼다. 최근에는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가 개통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선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다. 나선이 잘살게 된 것은 개방 덕분이다.

북한은 원산-칠보산-백두산-신의주-남포-해주에 이르는 말발굽 모양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칠보산, 백두산에는 중국 자본, 신의주-해주를 잇는 황해안에는 중국·유럽 자본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원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협상을 싱가포르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발굽 모양 특구 구상은 북쪽의 나선 및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백두산 관광특구, 서쪽의 개성 신의주 남포 해주 경제특구, 동쪽의 금강산 칠보산 원산 관광특구로 이뤄져 있다. 서쪽의 경제특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동쪽의 관광특구는 단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마공항서 軍 철수

삼지연공항(백두산 인근), 어랑공항(칠보산 인근), 갈마공항(원산 인근)은 북한군이 운영하던 군사공항이었으나 올해 1월 김정은의 발의로 민간에 이양됐다. 북한은 이 공항들을 민간공항으로 국제기구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삼지연공항, 어랑공항, 갈마공항에 주둔하던 병력을 철수시켰다. 군부가 소유하던 갈마호텔, 새날호텔도 민영화해 새로 문을 열었다.

북한은 금강산과 원산 마식령 스키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갈마공항 확장공사를 시작했다. 명칭도 갈마공항에서 원산비행장으로 바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월 29일 “홍콩 PLT설계건축회사가 2억 달러를 들여 확장공사 중인 갈마공항 공사가 끝나면 활주로 길이가 현행 2050m에서 3500m로 연장된다”면서 “항공기 12대가 계류할 수 있으며,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원산 일대를 스위스 못지않은 관광지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 관광특구는 원산시, 통천군, 금강군, 고성군, 천내군, 세포군, 고산군에 걸쳐 있으며 총연장 길이(원산시-해금강)가 109㎞에 달한다. 2013~2017년 1단계로 원산, 원산비행장, 울림폭포, 마식령스키장을 개발한 후 2018~2025년 석왕사 동정호 시중호 삼일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식령에서 스키장, 호텔을 신축하고 있으며 골프장, 산림공원, 승마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④ 도(道)마다 경제개발구

북한은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실현하고 도(道)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개발구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13개 지역에서 개발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표 참조). 최근 1개 지역이 추가돼 14개 지역에 개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전역에 소규모 개발구를 설치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14개 개발구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상정하고 설계돼 있다. 각 개발구에서 유치하겠다고 밝힌 외자 유치 액수는 최소 7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현금 대신 토지이용권과 개발권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북한은 5월 29일 A4용지 15쪽 분량의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경제개발구를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 지대로 규정했다.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유형을 제시하면서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으며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발구는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구분돼 있다.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등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곳도 지정했다. 투자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기간은 50년에 달한다. 경제개발구에 소재한 기업이 관광업과 호텔업 경영권을 취득할 때는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특혜도 부여했다. 인력을 고용할 때는 북한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외자 유치를 통해 기반시설 건설,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진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7월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13개 시·도와 220개 시·군·구의 경제개발구를 총괄 지도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1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북한 당국은 220개 시·군·구에서 인민위원장 군당위원장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단위에서 경제특구, 관광특구를 개발하고, 지방 단위에서 개발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외자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투자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김정은 정권은 국토의 전역을 개방하겠다고 나선 데다 국제 기준에 맞춰 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모습이다.

각 경제단위의 ‘자유’를 확대하는 ①농업관리 개선 ②기업관리 개선은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해 민심(民心)을 얻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③경제특구 및 관광특구 ④도(道)마다 설치하는 경제개발구는 외자 유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요컨대 초기적 시장화 조치와 특구를 통한 외자 유치가 북한 경제정책의 양대 기조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北 전략 성공 어려워”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은 중국이 1980년대 시행한 정책을 따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외 신인도 개선과 수출 시장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구, 개발구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북경협 분야 전문가인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특구, 개발구가 전국에 산재한다는 것은 북한이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 ‘1국가 2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개발구는 특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외자 유치 목표도 낮다. 용지 규모 2~3㎢에 유치하려는 외자가 1억 달러 안팎이어서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최근 나선을 방문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노동당 행정부장)이 “나선은 완전히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온상이 돼버렸다. 봉쇄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선은 300㎾ 고압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외부와 구분돼 있다.

경제개발구법과 특구 및 개발구 청사진대로라면 전 국토에 철조망을 쳐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핵무력 건설은 외자 유치와 공존하기 어렵다. 농업관리 및 기업관리 개선 조치를 시행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북한 정권의 딜레마는 개혁·개방을 하면 체제가 위협을 받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잇따라 내놓은 초기 시장화 조치(개혁)와 특구, 개발구(개방) 정책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명운을 위협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그간 좌충우돌 행보를 보여왔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