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신동아-부동이화Initiative | 좌·우파 끝장토론·안민정책포럼 주최 |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

贊“인건비 깎아 수익 내는 경영 방식 바꿔야” 反“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 장악할 것”

  •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

2/4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김대준.

김대준.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인건비를 줄이려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버티다가 문을 닫을 것이다.  백종원 씨 등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골목 식당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진: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간 단축과도 관련이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근로자의 소득이 낮아진다. 기업 처지에서 볼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전체 임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노동자와 기업 양쪽에 줬다고 하겠다.
 
김대준:정부가 법정 최장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에서 초과근무를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는 것, 시간외근무·휴일 특근 등으로 소득을 올리던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다)으로 줄이려고 한다. 법정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김성희: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초과근무로 생활비를 충당해오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과 최저임금 정책을 연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준:최저임금 인상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라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인하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다 보니 소상공인이 정책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김성희: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而和 : 최저임금제의 목표와 관련해 김성희 교수와 김대준 이사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도 두 패널의 견해가 같았다. 

박 진:최저임금 인상은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저절로 퇴출될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국가의 자원이 한계기업이 아닌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다.




2/4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

댓글 창 닫기

2019/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