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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작심토로 “국민은 보복 정치 절대 용납 않는다”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이재명 작심토로 “국민은 보복 정치 절대 용납 않는다”

  • ● 정치공학적 단일화, 국민 뜻 아냐
    ● 배우자 논란은 나의 불찰, 죄송하고 송구
    ●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
    ● 한일 관계 파국은 한국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
    ● 부동산 세제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 지향
    ●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우선 지원
    ●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주택 10만 호 공급
    ●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산업 대전환 추진
    ● ‘왕’ 아닌 국민의 ‘일꾼’ 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민주당 선대위]

3월 9일 대한민국 미래 5년 국정을 책임질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각 당 후보들은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 등록 직후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각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어떤 전략으로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할까.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은 미래지향적으로 검증된 후보를 최종 선택하실 것”이라며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제가 준비한 정책을 국민께 더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산업을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저의 진정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대선은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운명이 달린 선택의 장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께서는 본인의 행복과 더 나아질 삶을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정치인 중심 결합, 국민 신뢰 잃을 것

미래지향적 판단이라면?

“우리 국민께서는 대통령이라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기준으로 ‘누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누가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검증됐는지’ 등을 고려하실 거다. 당장 삶을 개선해 줄 대리인을 선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정책을 알리는 방식으로 국민께 더 다가가겠다. 실력과 책임 있는 공약으로 국민께 더 다가가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삶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을 계속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등록 직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확실한 것은 이제는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는 단일화는 국민이 거부하는 시대라는 점이다. 어떤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숫자로써 표만을 위한 결합인지, 무엇이 민생을 위한 결합인지 국민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국민의 뜻이 아닌 정치인 중심의 결합과 연대는 국민의 신뢰만 잃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후보는 “저는 좌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자’”라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단일화’가 아닌 ‘영입’을 통한 대선 막판 합종연횡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등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이 컸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가족 문제로 혼란과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국민께 사과드려야 하는 상황과 의혹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죄송하고 송구하다. 저의 불찰이고 부족함 탓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

국민은 후보뿐 아니라 배우자의 공사 구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대통령 후보는 국가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의혹이나 범죄 사실 역시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려 왔다. 대통령 후보자로서 가족에 대한 검증은 물론 수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에 대한 검증과 필요할 경우 수사도 받겠다는 것인가.

“아내가 직접 국민 여러분과 제보 당사자께 사과드렸다. 아내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다.”

우리 국민은 현재 제기된 논란뿐 아니라, 만약 집권하게 되더라도 그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지금까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판단을 그르친 적은 없다. 향후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

북한 지도자와 소통 기회 마련하겠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가 판문점선언, 9·19 합의 이전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대화 없는 대결적 대응을 반복하는 것이 사태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싱가포르 (북·미) 합의대로 관계 개선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간 진행된 남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집권에 성공한다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직접 만날 용의는 있는가.

“가능하다면 집권 후 이른 시일 내에 북한 지도자와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남북 관계를 푸는) 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적극 추진하겠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나.

“저는 스냅백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단계적 동시행동이지만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에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 ‘종전 선언’을 추진했다. 이 시국에 바람직한 행보라고 보나.

“종전 선언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남북 정상은 이미 두 차례 종전 선언 추진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종전 선언이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남북 간, 북·미 간 신뢰 증진의 계기가 되고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와 평화협정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尹 선제공격 발언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종전 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 선언 이후에도 한반도의 법적 상태는 여전히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유엔사 무력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무관하다.”

이 후보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추가적 대북제재로 당분간 종전 선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물론 북한도 여전히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적 필요성을 갖고 있다”며 “국면을 전환하고 종전 선언을 현실화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일각에서는 선제공격 발언 등 정세를 악화시키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2017년의 위기를 2018년에 평화의 기회로 전환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우리 정부는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 안보의 핵심적 기반이다.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증진 역시 한국 외교의 근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과 상황에 따라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 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냉각된 이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사실에 대한 기록과 전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은 한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일본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에 당선하면 일본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갈등이 장기화돼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한일 관계 파국은 한국에도 일본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다. 사도 광산 추천과 함께 한국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겠다. 대화의 시그널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관계 개선의 여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적극 추진할 생각인가.

“저는 한일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기시다 총리와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내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23일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23일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안보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 후보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한일 갈등도 실용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려는 것일까. 화제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 삶의 문제로 돌렸다.

집권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인가.

“2월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2년간 누적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보상과 지원에 집중하고 만약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 성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만약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나.

“당장 지급이 목표가 아니고, 지급 여력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양극화 완화와 해소를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기존 복지의 확대와 기본 시리즈 정책을 통한 경제적 기본권 강화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공정성 회복과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중 핵심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기본 시리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특정 대상군이 있는 정책으로 나뉜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동의를 얻은 뒤에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별 기본소득으로는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 원, 그리고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을 1인당 연 100만 원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금융은 청년이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대 1000만 원을 10∼20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 원∼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렴하면서 양질의 주택 14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외에도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요구가 많다.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부동산 세제의 방향은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를 지향하겠다.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에 있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고, 전 국민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교정과세로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 지원, 실거주·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 3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즉 주거 약자인 월세 및 전세 세입자 등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추고, 1주택 실거주·실수요자는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합리화해 실거주를 장려하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여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청년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고 있나.

“청년 문제의 해법은 결국 성장의 회복에 있다. 이를 위해 ‘청년 기회 국가’라는 비전 아래 기본 보장,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 등 종합적 영역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 청년층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들의 불만과 불안, 박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부지 10만 호는 모두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인가.

“한국 경제는 산업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와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을 구축하겠다.”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나.

“미래 산업은 기술, 산업 간 초연결로 융합되면서 전통적 산업과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향후 우리 경제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할 ‘빅(Big)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산업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빅10 산업 프로젝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융복합과 초연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산업을 고도화하고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다.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5대 산업을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겠다. 아울러 ‘빅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금, 규제 등 3대 혁신 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빅10 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빅10 산업의 진취적 성장을 유도하겠다.”

국민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보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치를 원한다.

“여야 극한 대립을 피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 기능을 강화해 한국식 협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되겠다”

한국식 협치 모델이라면?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법률로 협의체 구성 방법과 기능, 의제 설정 및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총리를 국회나 국민이 추천하도록 하거나 예비 내각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기용해 협치 정부,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협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권 후 보복 정치에 나설 것이란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국민께서 보복 정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다. 검찰 책임자로서 눈감았던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를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 모독적 발언이다. 많은 대선을 지켜봤지만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대선후보는 헌정사상 처음 본다. 지금은 보복과 분열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통합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보복이나 증오, 갈등이나 분열은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무능한 복수자가 아닌 위기에 강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국민께서는 검찰 공화국, 보복 정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윤 후보께서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가시길 권유드린다. 저 이재명은 분열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현 시국에서 국민을 위한 실용적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 후보가 되고자 하는 대통령상(像)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믿을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의 좋은 정책 덕분에 ‘지갑이 두둑해지고 열심히 살아볼 맛 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이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께서 더 나은 내일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하겠다.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운명을 책임질 국가지도자는 설익고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듬어진 철학과 비전,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 온 증명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의 삶은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매번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 그리고 성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겠다.”



신동아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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