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미사일방어 구축해 가며 평화적으로 냉전 종식

• 韓, 김대중 정부부터 美 MD 불참 기조 유지

• 사드 도입도 않으면 수도권 방어 어려워

1월 한 달에만 북한은 미사일을 일곱 번 발사했다. 월별로는 역대 최다(最多)다. 핵탄두는 1t이 넘기에 덩치가 큰 탄도미사일(중거리·대륙간)을 이용해 발사한다. 1월 30일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이는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총비서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 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고 말한 후 이어진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다.

북한은 2022년 1월 20일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1월 30일에는 화성-12형을 발사하고 다음 날 “검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수사격은 양산해 실전 배치한 무기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 쏴보는 성능검사이자 전투태세 검열이다. 북한은 그렇게 골라낸 화성-12형을 이동식 발사차량(TEL)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집권 기간 내내 친북 정책을 고수한 문재인 대통령조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안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지지율 수위를 다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안보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도입하고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시 선제타격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후보는 모두 반대했다. 180도로 갈린 두 후보 주장 중 더 현실성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 핵·미사일을 소재로 한 남북 안보 경쟁을 추적하며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10㎞ 상공에서 터지는 핵탄두

전쟁 영화에서 상대가 던진 수류탄을 잽싸게 주워 되던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신관’이 작동하며 폭발한다. 폭발 시간이 남아 있다면 집어서 상대에게 던질 수도 있다.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 터지는 것보다 적 상공에서 폭발해야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에서는 수류탄 투척 교육을 할 때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을 외친 후 던지도록 훈련한다.



핵탄두나 핵폭탄도 목표물에 닿기 전에 터진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도달한 미국 육군의 B-29는 리틀보이(우라늄탄)를 낙하산에 달아 떨어뜨렸다. 리틀보이가 터지면 이 폭격기도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천천히 떨어지게 해놓고 안전 공역으로 도주했다. 이 낙하산이 수류탄의 “하나 둘 셋” 역할을 했다. 수류탄에서 신관 역할을 하는 것을 핵무기에서는 ‘기폭장치’라고 한다. 낙하산 덕에 천천히 하강한 리틀보이는 상공 550m 지점에서 기폭장치가 작동해 히로시마를 타격했다.

현대에는 원자폭탄 투하 방식이 또 달라졌다. 핵폭탄을 싣고 간 폭격기는 적의 레이더에 걸려 목표에 닿기도 전에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현대의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강해 투하한 항공기가 아무리 빨라도 이 원폭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의 핵무기는 상대가 요격하기 힘든 초고속 탄도미사일의 탄두로 올려 발사하고, 목표 상공 10㎞쯤에서 폭발하게 설계돼 있다. 현대의 핵무기는 리틀보이보다 수십만 배 위력이 강해졌기에 이 정도 상공에서 터져야 위력이 극대화된다.

저고도 방공을 하는 미국의 PAC-3(최신형 패트리어트)와 이스라엘의 데이비드 슬링, 한국의 천궁-2 요격미사일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고도는 30여㎞, 최대 사거리는 150여㎞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를 금과옥조로 믿으면 곤란하다. 최고 고도 30㎞는 수직으로 발사했을 때, 최대 사거리 150㎞는 가장 멀리 날아가도록 했을 때나 나오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이 수치는 의미가 없다. 요격미사일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궤적에 맞춰 발사돼 공중에서 이를 맞춰버리니 끝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조건이 붙는다. 날아오는 적 탄두가 폭발하지 못하게 ‘반드시’ 10㎞ 이상 고도에서 맞춰야 한다. 여유를 두려면 15㎞ 이상에서 맞춰야 하는데 이 조건을 부과하면 이들 요격미사일의 최대수평사거리는 10㎞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유효작전 범위라고 한다.

수도권이 위험하다

저고도 방공체계는 15㎞ 상공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며, 반경 10㎞ 지역을 지키는 것이다. 반경 10㎞ 지역을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314㎢(10㎞×10㎞×3.14)가 된다. 서울 면적이 605㎢이니 서울을 지키려면 저고도 방공체계 두 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미국의 ‘사드(THAAD)’와 이스라엘의 ‘애로(Arrow)’다. 한국은 이제야 ‘천궁-3’로 명명한 고고도 방공 체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앞에서 요격미사일의 최고 고도와 최대사거리는 의미가 없고 유효작전 범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고도 방공 요격미사일의 유효작전 범위는 150㎞이다. 사드나 애로의 요격미사일은 수평거리로는 150㎞까지 날아가, 40㎞ 이상 상공에서 적 미사일 탄두를 요격한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방어 영역은 약 7만㎢(150㎞×150㎞×3.14=7만650㎢)란 계산이 나온다. 휴전선 이남의 국토 면적이 10만㎢이니, 3만㎢는 방어해 주지 못한다.

주한미군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했다. 그 덕분에 성주 반경 150㎞ 지역은 안전하게 됐다. 그러나 1000만 인구를 가진 서울과 도합 150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인천 지역은 대부분 사드의 방어 영역 밖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되는데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군은 PAC-3에 이어 천궁-2를 도입해 서울 및 수도권에 저고도 방위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서울조차 완벽히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청와대가 있는 지역만 PAC-3로 보호받고 있다. 2500만 인구가 사는 지역을 유효작전 범위가 좁은 PAC-3나 천궁-2로만 방어하는 것은 난센스다. 가성비를 따지면 사드 같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훨씬 유리하다.

성주 사드가 보호하는 곳은?

이재명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했다”며 사드 도입에 반대했다. 앞의 분석에서 한국 전역 방어를 위해선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증명했으니,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불필요를 거론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2019년 전역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20년 11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사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하 MD)과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통합 방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튿날 RFA는 이 말과 함께 브룩스가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은 평택에 8군과 2사단, 오산에 7공군과 51전투비행단, 군산에 8전투비행단을 두고 있다. 이들은 작전부대인지라 그 나름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PAC-3 포대를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를 배치할 때 주한미군은 이들 부대가 아니라 다른 곳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가져왔다.

전쟁은 소모전이라 많은 물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작전부대 이상으로 군수부대가 중요해진다. 전시가 되면 미국 육군은 1군단을 필두로 많은 부대를 파견하는데, 주한미육군사령부는 이들을 위한 군수부대로 19지원사령부를 대구에 배치해 놓았다. 19지원사가 운용하는 기지가 대구와 칠곡 등에 있다.

미국 해군은 대형 수송함을 동원해 숱한 전투물자를 싣고 오는데, 이 물자들은 부산항과 진해항에서 양륙(揚陸)된다. 이를 위해 두 항구에는 미군 전용부두와 양륙한 물자를 적치하는 야적장을 준비해 놓았다. 주한미군은 비전투부대가 운용하는 이곳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보고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다.

미국은 많은 물자를 싣고 한국으로 가는 수송함대는 이지스함으로 보호하고, 부산항이나 진해항에서 양륙해 대구나 칠곡으로 가져간 군수품은 성주의 사드로 보호하기로 했다. 오산과 평택 전투부대들은 PAC-3를 이용해 스스로 방어하라고 한 것이다.

미국 MD 참여해야 사드 불필요

한국 방공은 한국군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공군은 방공유도탄사령부(방유사)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PAC-2와 3, 천궁-2 등만 도입했다.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은 사드를 팔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고고도 방공체계용인 그린파인 레이더만 판매했는데, 공군 방유사는 이를 구입해 PAC-2와 연결했다. 그린파인 레이더로 1차 발견하고 PAC-2용 레이더로 또 한 번 탐지해 적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더 먼저 북한이 쏜 미사일을 발견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위성이다. 점화된 미사일에서는 적외선이 방사되는데,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우주적외선시스템(SBIRS·Space-Based Infrared System) 위성은 이 적외선을 바로 잡아낸다. 미국 공군과 NSA(국가안보국)는 감청 등을 하는 다양한 정찰위성을 운용하는데, 이러한 위성은 사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지를 포착해 낸다. 미군은 이러한 정보와 MD망을 사용해 대응 부대로 하여금 요격 준비를 하게 한다. 북한과 대화하는 데 노력했던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와 미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은 최상위의 포괄 조약이기에 군사정보 교환도 포함한다. 미국과 따로 정보교환협정을 맺지 않아도 미국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MD에 참여하지 않아도 미군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군이 수집한 모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끔 언론은 우리 이지스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미리 그리고 정확히 포착했다고 보도하는데, 이는 미군이 발사 시점은 물론이고 발사 방향까지 알려줬기에 가능한 경우가 많다. 미군의 정보가 없다면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곳으로 이지스함을 파견하는 일도 쉽지 않다.

효과적인 방위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미군으로부터 북한 미사일의 모든 정보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MD 불참 결정으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정보 제공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한계가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러한 사정에 정통하니 앞서의 언급에서 한국도 미국의 MD에 참여하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아도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단순하게도’ 사드 불필요에만 주목했다.

선제타격 구체화한 킬체인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이 또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현무-2나 현무-4로 선제타격해 북한의 이동식발사대를 부수는 것이다. 이 미사일들은 500㎏에서 수t의 탄두를 탑재하는데, 이 탄두는 수㎞ 상공에서 터져 반경 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동식발사대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PAC-3와 유사한 러시아의 저고도 방공체계는 S-400이다. 지난해 10월 1일 북한은 S-400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번개-5’를 시험 발사하며 실전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군이 번개-5를 실전 배치했다면 우리 군의 선제타격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에 선제타격은 유효한 방어 수단이다. 이러한 선제타격도 미국의 MD에 참여해야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군의 MD망이 북한이 어느 곳에 이동식 발사차량을 배치했다고 알려줘야 비로소 선제타격 전략이 의미를 갖는다.

민간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켜 모든 레이더와 전자장비의 작동을 멈추는 EMP(Electromagnetic pulse) 탄두로도 북한의 번개-5를 제압할 수 있다. EMP 미사일 발사를 필두로 한 선제타격을 하려면 MD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타격에 살아남아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이 있다면 사드와 천궁-2 등 양국의 방공체계로 요격하는데 이것 역시 MD에 참여하고 있어야 효율이 극대화된다.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킬체인’이다. 킬체인이 막지 못한 북한 미사일을 막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다. 마지막으로 파괴되지 않은 북한군 미사일 발사대는 물론이고 전략시설, 인민군 지휘부 등을 미사일과 전폭기로 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다.

우리 군은 이를 3K 혹은 3축(軸) 체제로 부르며 10여 년 전부터 준비 훈련을 해왔다. 북한과 대화에 주력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중지하지 못했다.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KMPR는 ‘압도적 대응’, 3축(3K)체계는 ‘핵·WMD 대응체계’로 바꿔 부르게만 했을 뿐이다. 이 체계 안에 선제타격이 포함돼 있다. 형편이 된다면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진의도 모르고 사드 도입과 북한 핵 공격 임박 시 선제타격 반대를 외치니 안보 및 국제정치 이해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미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 갖추면서 소련과 대화

김영삼 정부 이후 우리는 ‘능력 있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핵이 없는 우리는 어쩌지 못해도 미국은 핵을 가진 최강국이니 능히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판단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그러나 미국이 준비해 온 것은 대화가 아닌 군사작전이었다.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작전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준비한 것이다. 레이건 정부 때인 1983년 시작된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전략방위구상)는 MD로 발전해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됐다.

MD가 동서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했다면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하려면 우리 돈으로 사드나 애로를 도입하고 미국 MD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1월 1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두바이에 머물렀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사드의 효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날 예멘 반군이 아부다비로 자폭 무인기 공격을 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디펜스뉴스는 “이날 예멘 반군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도 발사했는데 UAE는 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드를 발사해 이를 요격했다”고 보도했다. UAE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인데 이날 톡톡히 효과를 본 것이다.

그날 예멘 반군의 탄도미사일이 아부다비에 떨어졌다면 수도를 공격당한 UAE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UAE 다음으로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도 몇 차례 예멘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나 PAC-3로 요격한 바 있다. UAE의 수도가 예멘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면 사우디도 위험할 수 있으니 문 대통령 일행은 사우디 방문을 포기하고 급거 귀국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사드가 이집트까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해준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검수사격까지 하는 북한 앞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무방비로 열어두는 것이 옳은 길인가. 미국도 MD를 갖춰가며 소련과 대화하다 냉전 종식이라는 기적을 일궈냈다. 다시 불붙은 북한의 위협 앞에 사드 없는 대화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