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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가진 자들 편에 서 있다”

채이배 ‘李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윤석열은 가진 자들 편에 서 있다”

  • ●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 시즌2 절대 아니다
    ● 부동산·탈원전에서 정책 전환… 文정부와 차별화
    ● 자영업자 손실 ‘선보상·사전 지원’
    ● ‘조국 사태’ 이전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국 사태’ 이전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국 사태’ 이전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채이배(47)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왜?’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재벌개혁론자로 이름을 알렸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의 은사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끈 진보신당에서 활동한 적도 있다. 한데 국회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그는 “시민운동 할 때는 진보 진영에 있었지만, 현실 정치의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덕분에 그에게는 중도파라는 레테르가 붙었다. 김관영·김성식 전 의원과 ‘중도 싱크탱크’를 표방한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도 만들었다. 그런 그가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같은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김동철·김경진 전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삐딱하게 보면 제3지대가 거대 양당에 투항했다고 평할만한 일이다.

옛 국민의당 의원들이 양당 선대위로 흩어졌다. 중도에 터를 잡은 제3지대 정치 실험은 실패한 것인가.

“20대 총선이 끝난 뒤 언론에 ‘중도정치는 실패했지만 실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기고한 적이 있다. 중도 가치를 갖고 있는 세력이 정치를 하면 그게 중도정치다. 기존 정당에서 중도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다. 중도를 지향했던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실용과 민생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가치를 계속 추구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로서는 면접 보러 간 거지

딸려오는 의문은 이런 거다. ‘정치인 채이배는 민주당에서 중도의 가치를 견지하고 있나.’ 2월 4일 서울 종로구 킵스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이 얘기부터 시작했다.

이 후보와 인연은 없던 걸로 아는데.

“(선대위에) 들어가기 10일 전쯤 처음으로 식사를 했다. 나와 김관영 전 의원 등 몇 사람이 함께 이 후보와 식사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면접을 보러 간 거지.(웃음) 대화하면서 정책 면에서 나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선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이지 않았나.

“지금도 비판적이다.”

그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2018년 8월 2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구조 해결보다는 단기 효과를 기대하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채용 등 세금주도성장에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강한 톤으로 비판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여당 소속이 됐다. 어떤 고민의 결과였나.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해온 여러 민생 정책 중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많지 않다.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월 3일 열린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냐’ 물었는데, 이 후보가 명확히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후보를 도울 수 있던 거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관해 조목조목 짚었다. 흡사 야당 의원의 진단처럼 읽힐 정도로 칼날이 매섭다.

“이 후보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고 했다. 집권 초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것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는 점을 이 후보도 인정한다. 탈원전도 당장 원전을 폐쇄할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비치게 해 진영 논리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이 후보는 감(減)원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와 같은 정책 전환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후보는 2월 2일 공개된 지역민영방송협회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50조 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과제”라고 했다. 관련 대책을 고안한 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2020년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돈을 기금으로 마련하는 부분이 약 56조 원, 자영업자 부채상환 지원 24조 원, 폐업생계비지원 6조 원 등 90조~100조 원가량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 정책이 1~3주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자영업자 중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동성이 큰데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선보상·사전 지원’의 기준은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인 2019년이다. 손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사전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도 예측 가능해진다.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준다. 돈을 빌려준 은행 처지에서는 보증서가 있으니 손해 볼 일은 아니다. 2년 동안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보증한 돈이 21조 원이다. 이걸 사들이자는 거다. 은행은 대출이 줄어드니 대출 여력이 생기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도 없다.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법안이 통과하면 일부 원금을 탕감해 줄 수 있다. 만기를 연장한달지 이자를 줄인달지 폐업할 경우 일부 원금을 탕감한달지 등을 은행은 하기 힘들지만 정부는 할 수 있다.”

배달특급에는 나도 부정적

채 위원장은 시장주의적 경제민주화 운동을 해왔다. 반면 이 후보는 시장의 순기능보다는 관(官)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는 행정가처럼 보인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이 후보를 만나서 물었더니 오해라고 하더라. (이 후보는) 현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은 시장에 역행하는 행태였다고 얘기한다. 자신은 공급을 늘리고 서울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해 재건축 용적률도 높여 자연스러운 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지사 때 친기업 정책을 펴서 지자체장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단체장으로 뽑혔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성장을 위해 국가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밖에서 (이 후보가 반기업적이라는) 오해가 있지 않나 싶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때 공공 배달앱(배달특급)을 만들었다. 관(官)이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안 되는 거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사업을 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금 제로페이 상품권을 보통 10% 정도 할인해 사서 식당에서 쓴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한 기능보다는 지역화폐처럼 사용되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절감 수단이 된 거다.”

마치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쓰이는….

“정책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시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나는 배달특급이 적절한 정책은 아니었다고 본다.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은 소도시에서는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으니 공공 배달앱을 만들면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대도시에서 배달특급이 적용될 일은 아니다.”

그는 2019년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사람들은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가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어도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1월 27일) 정경심 씨(조 전 장관 부인)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불법적 행위들을 했다는 점과 입시 불공정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다. 현 정부와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 나는 조국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먼지떨이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비겁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수사를 했건 결과가 나왔으면 변명보다는 결과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다.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신파로 불린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가 떠오른다. 그의 표정이 자못 심각해졌다.

“조국 이전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지지자가 민주당을 떠난 이유는 민주당이 그(조국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 한다.”

진중권·김경률·권경애 등 진보 성향이지만 민주당에 반대하는 그룹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그들을 품는 게 민주당의 집권 전략 아니겠나.

“맞다. 부동산·최저임금·탈원전·가상화폐 등 여러 민생 정책에서 실패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공정) 가치를 흔들게 만든 조국 사태에 대해 반성해야지.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국가 대 국가의 협상으로 외교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정치권이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 데 활용했다. 심지어 민주당 구청장들이 현수막까지 걸었다.”

서울 중구청 등에서 ‘보이콧 재팬’ 현수막을 내건 기억이 난다.

“정치인들이 ‘정치 과잉’ ‘이념 과잉’을 통해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 정치를 했던 거다.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공정과 개혁, 진보라는 가치를 다 놓쳤다. 새로운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다. 그러니 이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을 못 넘고 있다. 민주당이 성찰을 통해 공정·개혁·진보의 가치를 되찾고 그 기반 위에서 이 후보가 미래와 대전환을 얘기하는 게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다.”

주식 양도세 낼 개미 투자자 거의 없다

1월 11일 이 후보는 “이재명의 신(新)경제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지수 5000’ 달성도 함께 거론했다.

이른바 ‘555’는 과거 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우던 구호나 슬로건 성격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식 레토릭(rhetoric) 아니냐고도 한다.

“5대 강국, 5만 달러 등의 얘기는 국가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니 나쁘지 않다. 다만 코스피 5000은 대통령이 얘기할 국가 비전은 아니다. 워낙 ‘동학개미’가 많다 보니 나온 얘기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 후보는 국내시장이 저평가돼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으니 (이를 초래하는) 문제를 개선하면 주가도 오르고 국민의 부(富)가 증진돼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다.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게 성장의 목표여야 한다는 점을 내가 선대위 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1월 28일 페이스북에 ‘연기금 주식시장 안정 책임’ ‘물적 분할 후 재상장 금지’ ‘주식 공매도 형평성 확행’ ‘주가조작 시장교란 엄벌’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선대위에서 물적 분할 후 재상장 금지를 확실히 정책화한 건가.

“물적 분할한 후에 상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이 후보에게) 어떤 취지로 쓰셨느냐 여쭤봤더니 ‘물적 분할하고 쪼개기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금지할 만하지 않으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모회사 주주의 피해가 없다면 다시 상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페이스북에) 짧게 쓰다 보니 이렇게 나왔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 뒤 별도 회사(LG에너지솔루션)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기존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점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그는 “물적 분할을 해서 나온 자회사가 상장하는 이유는 자금 유입을 위해서”라면서 “누구의 돈을 끌어들여도 상관없으니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게 대책”이라고 했다.

가령 기존 LG화학 주주에게 LG에너지솔루션 인수권을 주자는 뜻인가.

“그렇다. 모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대안이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 규정만 바꾸면 된다. 물적 분할 후 재상장 금지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는데, 후보가 기회가 되면 설명해서 시장에 오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개미들이 주식 양도세 폐지를 원한다고 했다.

“말이 안 된다. 지금 개미들은 주식 양도세를 안 내고 있다. 내년부터는 5년 동안에 연간 매매차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개미 투자자 중 세금 낼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양도세 폐지의 가장 큰 혜택은 재벌 총수가 누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배권 확보에 필요하지 않은 주식은 팔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 그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윤 후보가 가진 자들 편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후보의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2021년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증권거래세로 15조 원이 걷혔는데, 그중 5조 원이 농특세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때 자본시장도 개방했다. 자본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 일정 자금을 확보해 농민에게 지원해 주자 해서 만든 게 농특세다. 이렇게 걷히는 돈으로 농어촌 특별회계가 만들어진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려면 농어촌 특별회계를 유지할 만큼 재원을 확보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에는 이른바 ‘이중과세론’이 있다. 주식을 팔 때 세금(증권거래세)을 내고,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양도세)을 내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살 때도 취득세 내고 (나중에) 양도세도 낸다. 심지어는 보유세도 걷는다. 동학개미 유권자 수가 늘다 보니 포퓰리즘적 사고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경제민주화 언급조차 없는 尹

중도 유권자는 이재명 선대위의 면면을 보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한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히 차별화됐다. 정책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절대 아니다. 국민의힘도 박근혜 정부 시즌2가 될 수 없을 거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와 유사해 보인다.”

윤 후보 선대위의 인적 구성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인적 구성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흉내라도 냈다. 윤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그분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얘기했다. 대선후보가 된 후에는 경제 분야의 공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법인을 처벌할 방법이 벌금 말고 있나? 결국 돈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다. 의사결정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사고방식은 이재용 부회장을 열심히 수사해 감옥 보낸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다.”



신동아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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