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당대표 취임은 의미 있지만…

• 양대 정당에 ‘청년’은 ‘안티페미니즘’

• 李 기본소득 100만 원 왜 하나?

• 尹 LTV 확대 다른 세상 이야기

• 청년정치에 성과주의 잣대 들이대지 말라

청년을 향한 대선후보들의 구애가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청년원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각각 대입 수시전형 폐지, 청년기초자산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이 부쩍 ‘청년’에 주목한 건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부터다.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은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72.5%의 지지를 몰아주며 당선에 기여했다(공동예측조사위원회 출구조사). 청년세대의 전폭적 지지로 같은 해 6월 11일 이준석(37)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됐다.

청년 표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앞다퉈 2030 인재를 영입하며 ‘청년 정치’를 표방했다. 섣부른 영입은 부작용도 낳았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재명 후보 인재영입 1호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발탁된 조동연(40)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혼외자 논란 끝에 3일 만에 사퇴했다. 12월 5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노재승(38) 씨도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 나흘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12월 1일 ‘청년인재’로 이재명 후보 측에 가세한 김윤이(39)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전날까지 국민의힘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강민진(27) 청년정의당 대표는 “그럴듯한 스펙을 가진 청년을 영입해 후보의 이미지 개선을 노리는 것”이라면서 “청년세대에 박탈감만 불러일으키는 ‘반(反)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류호정(30)·장혜영(35) 의원과 함께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류·장·강’으로 한 데 묶이기도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체벌 문화에 반발해 자퇴한 후 청소년 인권 활동에 투신했다. 15세에 진보신당에 가입해 2017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정의당 대변인과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청년정의당 대표로 당선됐고 정의당 대선 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청년정의당은 2020년 8월 정의당의 당내 당 성격으로 창당한 청년 조직이다.

서울 여의도 정의당 선대위 사무실에서 만난 강 대표는 “청년 정치라고 해서 모두 바람직한 건 아니다. 양대 정당의 청년은 ‘남성’에 기울어져 있다. 공약도 무의미하거나 계층 편향적”이라고 일갈했다.



일찍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다. 청년 정치는 발전했나.

“과거에 비해 나아진 건 맞다. 청년 국회의원 수가 지난 국회보다 늘어났고(3명→13명), 각 정당의 주요 당직자나 대변인을 청년이 맡는 일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당의 변방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왜 그렇다고 보나.

“벽이 높다. 인적 네트워크가 빈약하고 인지도는 낮다. 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 선거비용 부담도 크다. 무엇보다 당내 기성세대의 반발이 크다. 청년 정치를 ‘특혜’로 본다. 예컨대 ‘청년 할당제’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다고 여기는 거다. 고까운 시선에 청년이 당내에서 고립되기도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다. 당의 주류 세력으로 청년이 진출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하면 ‘청년 정치’ 맞지만…

이준석 대표와는 자주 각을 세웠다. 지난해 5월 17일엔 이 대표를 향해 “안티페미니즘의 상징이자 혐오·선동으로 주목받아 온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청년이 하면 청년 정치인 건 맞다. 청년 정치라고 해서 다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 대표가 하는 정치는 청년 정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가 청년 정치의 판을 키운 건 사실 아닌가. 정치권에서도 청년 표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티페미니즘에 편승한 정치다. 현재 정치권에서 일컬어지는 ‘청년’도 대개 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성 청년은 소외되고 있다.”

여성 청년이 소외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같은 수법을 쓴다. 실상은 ‘청년 남성’을 위하면서 ‘청년’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청년 모두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듯 몰아간다. 여성과 청년, 페미니즘과 청년을 자꾸 대척점에 놓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20대 남성 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을 ‘청년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여긴다. 20대 여성은 남성과 같지 않았다. 청년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게 아니라 청년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거다. 청년 여성의 지지에 대해선 청년이 지지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남은 성차별 인식 때문이다.”

청년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성차별

그들이 ‘청년 남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정의당도 ‘청년 여성’에 대해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 지난해 11월 심상정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페미니스트 정당이 맞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정의당은 페미니스트 정당이 맞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원래 약자 편에 선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여성 편을 드는 것, 기성세대와 청년 사이에서 청년 편을 드는 이유다. 이번 대선은 ‘여성 혐오 대선’이 돼버렸다. 국민의힘은 아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고나왔다. 지금까지 대선 중 페미니즘 문제가 이 정도로 전면에 거론된 적은 없었다. 청년도 약자인데, 그중 여성은 더 약하다. 현 정국의 최약자는 청년 여성이다.”

심상정 후보는 주요 대선후보 4인 중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월 11~12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가상 다자 대결을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심 후보는 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위를 기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7.8%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지지율 정체에 1월 12일부터 5일간 칩거 후 돌아와 ‘심기일전’을 다짐한 바 있지만 19대 대선 때의 득표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심 후보는 득표율 6.17%를 기록했다.

심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 정의당은 류·장·강으로 대표되는 청년 여성을 전면에 배치해 페미니즘을 표방해 왔다. 당의 확장성에 악영향을 준 것 아닐까.

“사실 당내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지점이다. ‘전통적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 중 어느 쪽을 더 우선할 것인가’이다. 전통적 지지층이란 노동자계층과 민주당의 좀 더 왼쪽에서 그를 견인해 주길 바랐던 사람들이다. 새로운 지지층은 아직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은 점점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페미니즘’ 표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난 생각이 다르다. 전통적 지지층을 도외시하자는 게 아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지지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민주당 2중대’가 돼야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심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청년 여성 관점에서 목소리를 낸 것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청년 여성을 새로운 지지층으로 보는 건가.

“2030 여성들은 충분히 ‘새로운 진보’가 될 만한 인식을 갖고 있다. 페미니즘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 사회, 기후위기 등에서 진보 성향을 나타낸다. 이들을 정의당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의당이 성장할 수 있다.”

성장통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2020년 총선 때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한 순간부터 정의당은 쭉 어려웠다. 당 안팎에서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진보정치, 정의당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위기 맞다. 이런 상황에 가능성은 곧 희망이다. 당장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따질 게 아니다. 청년 여성과 같은 시선과 감성을 가진, 그들과 닮은 정치인이 정의당에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정의당을 위해서 정의당이 살아남아야 하는 게 아니다. 정의당이 사라지면 더 힘들어질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월 8만 원 기본소득 무의미, LTV 확대 ‘영끌’ 부추겨”

강 대표는 “페미니즘이 청년 정치와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다. 정의당에 청년이란 35세 이하의 모든 성인을 의미한다. 남성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아직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심 후보도 모병제, 학자금 감면 등 청년 전반을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고 그는 밝혔다.

다른 대선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평가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했더라. 연 7조 원의 예산이 든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한 달에 약 8만 원꼴인데, 이게 청년의 삶을 바꿔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정의당은 청년일자리 공약이 있다.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거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청년이 30만 명이다. 과연 지금 청년이 능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는 것일까. 사회 상황 때문이라고 본다. 기업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문제다. 청년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연 8조 원이 든다.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일자리 중 어디에 돈을 쓰는 게 더 좋겠는가. 윤석열 후보는 청년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다. LTV 상향은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만큼 빚을 더 많이 지라는 거다.”

‘내 집 마련’은 좋은 것 아닌가.

“‘영끌’을 부추기는 건 잘못이다. LTV를 높여달라는 청년이 많다고 하는데, 계층 편향적인 면이 있다. LTV를 이해관계로 고려하는 청년은 전체 중 일부다.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 매달 월세 걱정하는 청년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보단 임대차 갱신 무제한, 청년 공공주택 확보 등 일반 청년을 위한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청년 정치의 본질은 기존 질서와의 不和

이 대목에서 강 대표는 “국회의 청년 정치인 비율은 4%대, 지방의회는 5%에 불과하다. ‘청년 전멸 정치’와 다름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청년은 서로 이질적이고 편차가 큰 집단이다. 이준석 대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청년 여성을 대변할 수 없고, 내가 부잣집 청년 남성을 대변할 수 없다. 현재처럼 적은 수의 대표만으론 청년이 실효성을 느끼기 어렵다. 청년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지난해 2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4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40세 미만 유권자가 33.8%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의 정치 대표성이 낮은 셈이다.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청년 의원 비율이 30%가 넘는 북유럽 국가와는 대조적이다.

어떤 조직이든 성과를 통해 실력을 증명해야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청년 정치 확대가 당위성을 가질 만큼 청년 정치인이 성과를 냈나.

“청년 정치는 능력주의로 접근하면 활성화가 어렵다. 이준석 대표처럼 잘난 사람 몇 명은 주류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기껏 몇 명으로 기성세대의 벽을 뚫을 순 없다. 당장 성과를 보이지 못하더라도 청년 정치가 확대돼야 10~20년 후 한국 정치의 품질이 높아진다. 지금의 노회한 정치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 지금부터 청년을 대변하며 성장하고, 훈련한 청년 정치인이 새로운 주류가 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스펙이 좋거나 부유한 사람의 정치 독식이 반복된다.”

앞서 청년 정치 확대에 벽이 높다고 했다. 올해 선거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는데.

“청년 정치 활성화에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충분하다. 법적 권리만 부여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선거 비용이나 당내 공천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물질적 가치를 버리고 신념만 좇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정의당 청년 정치인은 정말 가난하다(웃음). 국민의힘과 민주당 청년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더라. 얼마 전 ‘청년 정치 문턱 낮추기’ 주제의 논의에 참석했다. 동석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이 선거비용으로 1억2000만 원이 들었다면서 ‘아빠한테 빌렸다’고 했다(웃음).”

여유가 있는 청년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청년 정치도 ‘부의 대물림’을 보이지 않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기성세대보단 청년세대가 더 잘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청년 정치인이 된다는 건 권리 이전에 책임이다. 현재 586세대가 기득권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들이 왜 장기 집권하게 됐나. 40대가 586에 동조하며 그들을 물러나게끔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올바른 청년 정치는 기존 질서와의 불화로 증명된다.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관점을 답습해선 안 된다. 아래 세대는 윗세대를 향해 끝없이 치고 올라가는 게 책무다. 젊은이들이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웃음).”

그러기 위해 청년 정치인이 할 일은 뭘까.

“청년 정치인끼리의 연대다.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개개인으론 정치의 판을 뒤집을 순 없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편으론 ‘각개전투’도 잘 해야 한다. 각자 속한 정당에서 잘 살아남아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청년도 청년 정치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나.

“대선 결과를 보고 결정하려 한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할 생각이다. 지역 연고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디에 출마할지 모호하다. 이사를 자주 다녔다. 청년이 대개 그렇지 않은가(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