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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정권 핵심실세가 회고하는 문민정부 5년

  • 최영재cyj@donga.com

YS정권 핵심실세가 회고하는 문민정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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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내 경제에 금융 문제나 경직된 노동시장, 재벌구조 등 국내 문제가 산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세계화·개방화를 골자로 추진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상징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 개방, 세계화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다만 국내 문제라는 것이 세계 시장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고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부터도 그 당시 세계 금융시장이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금융 시장의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각 회사의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 게임에 참여해서 룰에 따라서 이기는 수밖에 없지, 거기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 적응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직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낙후된 금융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국민은 은행을 거의 정부와 비슷하게 생각해요.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정부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관료예요. 그런데 은행은 뭐하는 곳이냐, 국민의 돈을 잘 지키고 금고에 넣어두는 곳이 아니에요. 새 시대에는 금융업이에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으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금융시장의 세계적인 싸움에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둘째는 금융 내용을 보니까 쓸데없는 데다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다는 겁니다. 어디다 돈을 많이 빌려줬느냐, 재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동안 재벌이 우리 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웠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금융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노동 개혁도 해야 되고, 물론 공공 부문도 개혁해야죠.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게 관료화돼서 부실의 원천이 되잖았습니까.



질문: 94년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89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하고 러시아가 다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국교를 수립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모시고 그 당시에 소련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국교를 수립했거든요. 김일성 주석이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건, 세계가 변하고 공산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 동안 계속된 남북대결에서 이제는 확실히 남쪽이 우세해졌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만, 미국과 얘기하더라도 한국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미국하고 합의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해도 한국이 반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미국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공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봐요.

질문: 94년 당시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줘서 김일성의 서울 답방을 이루려고 했지만 북쪽이 안 들어줬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위원장 답방도 어렵지 않습니까?

답변: 남북관계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때 핵문제를 비롯해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 가서 어느 정도 진전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김일성 주석과 많은 걸 얘기해야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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