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호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안당국 1차 조사 결과

  • 송홍근 기자 │carrot@dong.com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입력2013-06-18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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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나니머스 해킹 명단 1차 全數조사 마무리
    • “가입자 200명 이적행위 한 것으로 드러나”
    • 국보법 위반 전력자 34명…공무원, 교수도 포함
    • “교육 현장서 주체사상 학습, 전파하기도”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국제 해커단체 어나니머스가 4월 말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명단 1만5217건을 공개했다. 어나니머스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의 연계체다. ‘우리는 군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검열 반대를 주장한다. 이 단체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는 게 아니라 원자화한 개인 해커들이 힘을 합쳐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운영하는 온라인 대남 매체는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해 80여 개에 달한다. 이들 매체를 통해 지난해에만 2만여 회에 달하는 대남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 총선, 대선에도 적극 개입했다. 1990년대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심리전이 비대칭 전력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대남 공작기구에 사이버 선전선동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통일전선부(부장 김양건)도 심리전 전담 조직을 두고 있다.

    북한이 대남 심리전의 대표선수 격인 우리민족끼리를 개설한 때는 2003년 4월. 이후 ‘구국전선’ ‘려명’ 등 80여 개 플랫폼을 구축했다. 대남 심리전에서 첨병 노릇을 하는 우리민족끼리는 2010년 유튜브, 트위터, 플리커 계정을 개설했다. 2011년부터는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의 연동에도 나섰다. 통일전선부, 노동당 225국, 정찰총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심리전 공격을 벌여왔다.

    1800명 중 이적행위자 골라내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노수희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왼쪽)이 6월 5일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군 간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노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간 뒤 104일 동안 머물며 이적활동을 했다.

    어나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기 전인 지난 3월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일반 국민은 정부가 차단 조치를 해놓은 터라 북한 선전선동 매체에 접근할 수 없지만, 국내외 북한 연계세력이 프락시 서버를 통해 IP를 제3국으로 변경하고 북한 매체에 접속한 후 북측의 주장을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포하고 있다. 친북단체 소속 인사, 종북세력이 포털이나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같은 방문자가 많은 국내 사이트 게시판에 북한의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일부 노동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회원 중에도 해외 IP를 경유해 북측의 주장을 국내 사이트에 퍼 나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어나니머스가 회원 명단을 공개한 직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 및 친북 사이트 가입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한 달 넘게 조사한 결과 1만5217건 중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회원은 1800여 명으로 나타났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1만5217건에서 1800명을 추리고 이들의 온·오프라인에서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정치권, 교육, 언론, 기업 등 각층에서 이적(利敵)활동을 한 이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1차 조사가 마무리된 6월 15일 현재 ‘우리민족끼리’ ‘백두한나(백두-한라, 공식명칭은 백두한나)’ ‘조선신보’ ‘민족통신’ ‘려명’ 등 북한이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선전선동 사이트에 가입해 북한 주장을 퍼 나르는 등 이적행위를 한 사람은 200명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백두한나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재중총련)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 민족통신은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친북 사이트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또한 북한 및 친북 사이트 가입자 중 상당수는 한국 포털 사이트에 마련된 친북 성향 카페 등에도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및 친북 사이트에 가입한 후 이적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200명 중 내국인은 141명이다. 나머지 59명은 해외동포다. 이적활동 혐의가 포착된 내국인 141명 중엔 우리민족끼리 회원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백두한나 20명, 조선신보 5명, 려명 6명이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사이트에 중복가입한 회원은 6명이다. 해외동포 59명 중에는 조선신보 회원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민족끼리 19명, 려명 4명, 민족통신 3명, 백두한나 2명 순이었다. 중복 가입자는 7명, 3개 사이트, 4개 사이트 중복 가입자도 각각 1명이 있다.

    재미교포 노모(69) 씨는 우리민족끼리 백두한나 민족통신 조선신보 등 4개 북한 및 친북 사이트에 가입해 이적활동을 벌여왔다. 친북 언론매체의 주필로 활약하면서 지난해 4월 김일성 생일 행사 때 방북했다.

    검찰에 협박 서신 보내기도

    박모(47) 씨 등 4명은 우리민족끼리와 백두한나 2곳에 가입했다. 박 씨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와 폐쇄 조치된 종북 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종북 성향 사이트인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에서도 활동했다.

    박모(45) 이모(33) 김모(62) 씨 등도 우리민족끼리와 백두한나에 중복 가입했다. 박 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서 활동했으며, 이 씨는 2010년 종북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바로알기’를 개설한 인물이다. 김 씨는 2012년 김정일 사망 1년 추모행사에 참여하고자 방북했으며, 올해에는 재중총련이 결성한 ‘태양절 101주년 경축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스웨덴 교포 임모(70) 씨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통신에 가입했으며 ‘자주독립통일민주연대’와 ‘세계물흙길연맹’에서 이적활동을 벌였다. “세계물흙길연맹에는 이적 문건이 대량으로 게시돼 있다”고 공안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임 씨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국보법 위반사범 검거 중단을 요구하는 협박성 서신을 보낸 적도 있다.

    “장군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북한 및 친북 사이트 가입자 중 이적활동 혐의가 포착된 사람들 가운데 14명은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이었다. 옛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 소속했거나 현재 당원인 이들은 9명이다. 직업별로 분류해보니 사회·노동단체(민주노총·전교조 등) 간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그다음으로 많은 31명. 인터넷 언론과 조총련 매체인 조선신보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초중등학교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계 인사는 14명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7명, 연구원 4명, 종교인 3명도 있었다. 공안당국이 직업을 확인하지 못한 54명은 대부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바로알기 등 종북 성향 사이트 회원이거나 진보정당 당원으로 나타났다.

    북한 및 친북 사이트 가입 회원 중엔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경력을 가진 이가 많았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34명, 집시법 위반 전력자가 21명으로 나타났다. 밀입북을 시도한 사람도 2명 있었다. 탈북자, 비(非)전향 장기수도 각각 1명이 확인됐다.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김모(79) 씨는 2008년, 2011년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옛 민노당 당원이던 김모(46) N사 부장은 2011년 북한 대남공작기구 인터넷 선전매체 운영자와 e메일을 주고받은 후 북한 지원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옛 민노당 당원인 고모(35) 씨, 장모(38) 씨 등은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전력자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중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인 우모(84) 씨, 한총련 간부 장모(40) 씨, 김모(34) 씨 등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곳에서 활동한 간부는 앞서 언급했듯 14명이다.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된 전력을 갖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의 김모(79) 씨는 2008년, 2011년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검거됐으며 같은 단체 소속의 김모(78) 씨도 2007년,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3월 4일~7월 5일 무단 방북해 북한에 체류하면서 김일성 일가(一家)를 찬양하다 돌아온 노수희(70)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도 우리민족끼리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노씨는 평양 등에서 다음과 같은 궤변을 쏟아냈다.

    “(김정일) 국상 중에도 반(反)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을 대신해 조국 인민의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던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야전열차에서 순직하셨습니다. 그이와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김형직(김일성의 아버지) 선생님의 지원사상과 3대 각오,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신념과 의지로 새기고 최고사령관님과 북녘 동포들의 넘치는 사랑을 가슴에 듬뿍 안고 가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돌아가 반통일 세력을 단호히 고발하고 재판할 것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 씨는 올해 5월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맥아더는 민족의 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소속인 임모(70) 씨는 2010년 독일에서 개최된 6·15 행사 때 ‘자주통일을 향한 조국반도의 현 정세’라는 제목이 붙은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체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 억지력 확보를 통해 군사적 안정화를 달성한 후 평화협정 체결 및 대외관계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김일성 출생 100돌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올해 초엔 김정은의 신년사를 언급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인 올해는 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간부 김모(49)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한 인터넷 매체의 필자로 활약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글을 쓰는 등 이적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공작기관이 운용하는 사이트 려명에 가입한 김모 씨는 옛 민노당 당원이면서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이다. 친북 사이트에 올라온 북한의 체제 선전 글을 민노당 사이트에 퍼 나르고,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 글을 게재한 혐의로 2002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엔 군·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김 씨가 최근에도 트위터를 이용해 북한 주장을 옹호하는 글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이 담긴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멘션을 리트윗했으며 다음과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가 3차 세계대전을 해서라도 한반도 전역을 점령해야겠다는 야심에서 비롯된 침략전쟁이다. 무슨 얼어 죽을 손꼽히는 작전인가? 맥아더는 우리 민족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러시아 발사체 ‘나로호’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호들갑 떨다가 발사가 불투명해졌지만, 조선은 자체 기술로 더 크고 웅장한 발사체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린단다.”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완화가 소중하지만 괴뢰들이 천안호 침몰 사건을 걸고 우리를 계속 모해하고 있는 이상 우리 역시 대화와 접촉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北 대남 혁명 노선 추종

    교육계에서는 국립대 교수 김모(60) 씨와 M고교 교사 김모(43) 씨, S초교 교사 최모(42) 씨 등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했다.

    올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초교 최 교사는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서 이적 활동 및 반정부 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교조 간부 자격으로 5회에 걸쳐 방북했다. 2005년엔 전교조가 마련한 통일대행진 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다. 교육 관련 사이트에 ‘우리 교실에서 우리 학생끼리, 통일의 몸짓’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6·15 공동선언과 관련한 체험 교육 방법 등을 설명한 적도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최 교사는 초등학교 교실 복도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김정일의 강성대국 투쟁 신념을 게시했다. 급훈으로 김정일의 말을 사용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4월 14일 “‘김정일 어록’ 급훈으로 내건 전교조 초등교사” 제하 기사를 통해 “김정일이 한 말이 한 초등학교에 급훈으로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안당국은 5월 북한 및 친북 사이트 가입자의 이적활동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월 기소된 최 교사가 우리민족끼리 회원임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 교사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급훈을 교실에 걸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급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 아마도 복도에 걸어놓은 학급 안내판의 글귀를 문제 삼는 것 같다. 급훈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었다. 김정일의 말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2월 21일 전교조 전 고위 간부 박모(52) 씨 등과 함께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 등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학습시키고 전파했다는 것이다.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1분33초짜리 동영상.

    검찰은 “이들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등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추종하기로 결의했으며 북한의 대남 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추종하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도한 행사에 다녀온 한 어린 학생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사들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교사는 지금도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아이들을 가르친다.

    D고교 전 교사 김모(53) 씨는 2005년 K중학교에 근무할 때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1년에는 이적단체 ‘통일대중당’ 결성을 기도하면서 김정일을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물을 소지 및 배포하다 적발된 바 있다.

    백모(50), 노모(69) 씨 등 언론인 17명도 이적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부분이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나 해외 매체 소속이다. 국내 언론인이 5명, 민족통신 대표 노모(69) 씨, 조선신보 부국장 김모(61) 씨 등 해외동포가 12명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언론 기자 이모(52) 씨는 한미연합훈련 비판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실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종북 성향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N사 소속 조모(35) 씨는 해외 친북매체인 ‘민족통신’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언론인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사이트 가입자 중 반값등록금 관련 단체 소속 조모(35) 씨,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59) 씨는 인터넷 언론의 객원기자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정부 비판 내용이 담긴 글을 투고했다. 국내 진보 성향 언론사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김모 씨는 블로그에 북한 노래를 소개했다.

    北-종북세력 맞장구 여론몰이

    북한 공작기관은 국내외 연계세력과 함께 ‘맞장구치는’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을 확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고 대북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다. 북한은 평상시에는 선군정치의 우월성, 김정은의 위대성 등 체제 선전 글을 주로 유포했다. 천안함 폭침,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현안이 불거졌을 때는 국내 사이트와 SNS에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글을 집중 게재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 및 친북 사이트 가입자의 상당수가 인터넷 언론 기고 및 댓글,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을 그대로 옮겨 나르거나 북측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했다. 글을 쓰거나 시위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촉구,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옹호 등에 나선 것.

    공안당국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비판, 평화협정 체결 요구, 북한의 핵·미사일 필요성 등 북한 매체의 주장을 시위 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퍼 나르는 역할도 했다”고 밝혔다.

    이적행위가 포착된 200명 중 공안당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인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주장을 미화 옹호했더라도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를 밝혀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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