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회창(李會昌) 노무현(盧武鉉) 정몽준(鄭夢準) 이른바 3강 후보에 권영길(權永吉) 민노당 후보 등 군소정당 후보가 가세하면서 선거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 ‘신동아’는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한곳에 모아보았다. 후보들의 공약은 신동아가 제시한 사전 질문에 후보의 정책팀이 1차 답변을 하고 이를 각 후보 진영의 정책책임자들이 다시 점검해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 정책·공약은 정치분야, 경제·산업분야, 외교·안보분야, 사회·복지분야, 여성·문화분야 등 크게 5부분으로 나눴는데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분야 등에서는 후보들의 공약 간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안보분야와 경제산업 분야, 호주제 폐지 등 일부 질문에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념차이만큼
- 분명한 거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① 정치
Q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극복 방안
이회창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혁신의 중요한 과제이나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현행 헌법 정신을 잘 살려 나가면 단임제는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노무현 총리에게 실질적인 장관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행정부에 대한 통할을 책임지우는 책임총리제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 대통령은 국가개혁과제와 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청와대체제를 구축하겠다.
정몽준 단임제에서 책임정치가 불가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법과 제도만을 탓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제도와 조직의 운영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외교·국방 분야 장관을 제외한 각 부 장관의 실질적인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
권영길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의회정치 활성화를 통해 3권분립의 실질화(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하고 지방 분권과 참여 자치를 실현한다.
Q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한다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중임제, 기타 가운데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가. 개헌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이회창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좁은 틀이 아닌, 21세기 국정전반에 걸쳐 시대적 조류와 국가비전을 반영하는 국가혁신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중립적 관점에서 국가장기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헌법논쟁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현 국민투표 등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중에 논의를 시작하되, 그 시점은 2007년이 적당하다.
정몽준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헌법 취지에 맞는 책임총리제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민 대다수가 개헌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때 개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권영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한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개헌시기는 차기 정권 집권 초기까지가 바람직하다.
Q국회의 독립과 효율적인 정부견제를 위한 보완책은
이회창 국회의 입법·대표·정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입법 조사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산하에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야간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야당과 행정부간 정책협의 체제를 신설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장감사, 예산회계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권력비리조사특위를 설치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국회의장의 권한 및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의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몽준 국회의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국회의장과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시 정부 부처의 위증 및 발언 회피에 대한 고소·고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해야 한다.
권영길 감사원 감사위원 임면권을 국회에 이관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 의정실명제(표결·법안 실명제) 전면 도입과 교차투표 보장,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과 예결위의 상설화, 의정 활동 TV 중계,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 권력 감시를 제도화한다.
Q검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독립보장에 대한 견해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이회창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법 절차만 완비되면 집권시 첫 임명부터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위임한다.
노무현 정권에 의해 권력의 칼날이 휘둘러져서는 안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검찰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검사동일체원칙을 개선해야 한다.
정몽준 6대 권력기관(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6대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
권영길 사정기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현행 고시를 통한 충원 방식을 변경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Q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제2건국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현정부의 위원회 조직의 존폐에 대한 견해와 이유
이회창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어 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1년밖에 안된 상황에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패방지위는 조사권 강화 등 권한을 보강하여 부패와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조사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마무리했다.
노무현 제2건국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기관은 지속되고 필요에 따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정몽준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존속시켜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권한이 강화되도록 하겠다. 제2건국위원회는 성립목적과 활동내용을 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권영길 제2건국위원회는 폐지한다. 부패 방지와 인권 신장 등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위원회의 경우 유지 강화하고 독립기구화한다.
Q 인사청문회 제도는 어떻게 보완 개편해 나갈 계획인가
이회창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몽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정원장으로 확대하겠다. 인사청문회의 사전조사 기간 및 활동기간을 확대하겠다. 또한 공직 후보자의 금융거래자료, 부동산거래 명세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사전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권영길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 주요 권력기관의 장 등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 기능을 상실한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 하느냐도 다음 정권의 주요과제다. 사진은 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겪은 정기국회 본회의.
이회창 능력과 지역을 조화시킬 국민대화합 차원의 ‘인사대탕평책’을 실시해 공직사회의 인사분위기를 일신한다.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사전 검증작업을 철저히해 일단 선출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하고,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는 장관을 배출하도록 한다. 대통령직속으로 가칭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편중인사, 지역간 불균형 투자 및 개발에 관한 불균형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노무현 능력위주 인사를 원칙으로 지역안배를 추진하겠다. 대통령 직속 ‘지역감정해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부분적으로 공공부문 인재지역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몽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치겠다.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국민에 대한 철저한 봉사정신을 갖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공직자 채용과 승진에서 고시제도 또는 정실이 아닌 공직에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겠다.
권영길 청렴성과 도덕성, 개혁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인사정책을 혁신한다.
Q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회창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위 산하에 별도의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여부를 실사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제도와 윤리규정을 강화한다. 주요 정책 결정의 단계별 과정과 그 책임자 또는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공시한다. 감사원에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실사권한을 부여한다. 국회에 ‘권력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갖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노무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재산형성과정 소명 역시 의무화하겠다. 돈세탁방지법 개정,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몽준 수사권을 가진 부패 전담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조사권을 부여해 객관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행정의 관리와 절차상의 인허가제도를 투명 프로그램화해 재량적 요소를 축소시키고 행정정보를 공개하겠다. 정책기여도와 청렴도를 공무원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공무원 평가 및 승진 시스템을 현대화해 공무서비스 정책개발의 질과 양을 계량화하겠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자의 공직 취임과 추천권을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
권영길 부패방지법을 전면 개정한다(상시적 특별검사제 도입,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고위직,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대폭 제한한다(벌금형의 경우 10년, 징역형의 경우 15년). 공무원노조 합법화·활성화를 통한 내부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화한다.
Q 공직선거의 완전공영제에 대한 견해
이회창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완전공영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라도 이번 대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야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노무현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몽준 공직선거의 완전공영제에 적극 찬성한다. 개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영화된 홍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권영길 관리공영제·비용공영제 차원의 완전 선거공영제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공영제란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는 이번 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 기탁금과 원내교섭단체에 한한 지원, 거리연설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Q 현행 선거제도에서 선거시기, 선거구, 선출직 공직자의 수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회창 우리 당의 당론은 소선거구제 유지다. 다만 어떤 제도가 정치 선진화를 위해 좋은 제도인지는 여야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활동을 시작한만큼, 여야간에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요인을 줄여야 한다.
정몽준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민·관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키고, 지방선거는 중간에 치르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권영길 온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선출직 공직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
Q 고비용 정당구조 개혁을 위한 대안
이회창 국회의원 선거후보 공천은 상향제로 하고 주요 국회직에 대한 인사는 의원총회에서 자유경선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중앙당은 홍보기능 중심으로 유지하고, 지구당도 자연스럽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또한 정당의 정책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고, 시도지부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중앙당의 기능을 정책, 미디어, 선거대책 기능으로 축소하고 지구당을 폐지하며 선거시에만 지역별 대책기구로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도 시급하다.
정몽준 1인 보스와 파벌중심의 정당구조를 정책중심의 정당구조로 전환하여 정당이나 파벌유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지구당 유지비용을 축소하고, 정당의 행사와 선거 자원봉사자의 식대, 교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정당수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권영길 정당정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내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당원의 당비 납부율과 국고 지원 연동을 통한 제도적 지원 필요). 지구당 폐지는 반대한다.
Q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이회창단체장의 책임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나 주요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입은 바람직하다. ‘주민소송제’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단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금과 같은 선거풍토에서 임기내내 선거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보완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가 세계적 추세인만큼 개선할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겠다.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하고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시도지사회의를 강화하겠다.
정몽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공공재 가운데 지방에 이전해도 무방한 교육, 연구개발, 노인복지, 체육, 관광 등의 분야와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취업권고제와 취업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지방자치기관에 교육자치를 맡기겠다.
권영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경찰업무를 분권화(자치경찰제 전면 도입)한다.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 등을 통한 지방 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혁신하고 조례 제정의 폭 확대와 행정감사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독립시킨다. 자치노조를 즉각 합법화하고 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주민소송제 실시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Q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이회창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한줄세우기’식 교육이 아니라 ‘여러 줄 만들기’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생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한번의 평가로 결정짓기보다 중복응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자율화를 시행할 것이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부활방식이 아닌 학생선발방식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가 이뤄지면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학수능시험은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며, 문제은행식 출제로 년 2회 시험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대학의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 학생선발권의 다양화, 자율화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을 다룰 ‘대학입시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겠다.
정몽준 수능시험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평가에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 점차 자격시험으로 개편해 수능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권영길 국가 주도 대학입학 시험(현행 수능시험)은 폐지하고, 중등과정 졸업 자격고사를 실시한다. 자격고사에 합격한 사람은 대학에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입학하게 하고,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Q 교원양성방안과 교원정년에 대한 입장
이회창 교원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교원수급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 학교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의 전문인력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학교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이보다는 능력에 의하여 직장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정년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노무현 우수교원확보법제정으로 교원의 처우와 예우를 대학교수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 그리고 교대, 사대의 교원양성과정과 교원임용시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교원의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정몽준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사들의 국내외 유학을 적극 지원하겠다. 교원정년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년 퇴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권영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교원대학으로 통합하여 특수목적대로 육성하고 대학원 과정을 증설하며, 현행 임용고시제의 지필고사에 의한 선발방식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교원 선발기제는 교원의 적성과 자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실습 점수, 학점, 논술식 종합시험, 면접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6개월 이상의 현장 실습 과정을 확보하며, 보수교육법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교원 양성-임용-수급을 위한 특별기구를 마련하며 교원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계약제 교원의 확대를 막고, 정규 교원·법정 교원수를 확보한다. 교원의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Q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개선책은
이회창 대학이 기업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기업체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또한 군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확대하여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
노무현 대학과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나아가 사이버 대학과도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 주민자치센터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정몽준 대학의 경우 학문의 발달, 특히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학중심에서 교수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 기초 학문에 대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순수학문 진흥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겠다. 빈곤의 덫을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야 한다. 직업능력을 연계한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
권영길 국공립대통폐합, 국립대 재정의 균등지원, 장기적으로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추진을 통하여 대학 간 서열을 폐지하여 대학교육을 개혁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정보와 직업윤리 교육 및 진로 지도 강화, 교육부에 직업·기술교육 전담 부서 설치, 직업·기술교육 지원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금 조성,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평생교육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지역 평생교육 주민회의’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지역대학 및 도서관 등 지역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지역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지역주민에게 부담없고 활발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Q 교육재정 규모와 확보방안은
이회창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현재 GDP대비 4.8%인 공교육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끌어 올려 장기적으로 7% 수준까지 늘리겠다. 돈이 없어서 공교육을 되살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노무현 GDP의 6%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 교육재정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나가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3%에서 15%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시도세 총액의 3.6%에서 5%로 조정하겠다.
정몽준 임기 중 교육재정을 GDP 6% 이상 수준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예산집행시 우선순위에 둘 생각이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경감되면 사교육 부문의 일정부분을 공교육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길 교육투자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GDP 대비 7% 이상까지 확보한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부유세 도입, 각종 탈루 세금 징수, 세제 개편, 군축 등을 통해 최소 34조 3천억원(부유세 신설 11조원, 탈루세액 징수 8조 5천억원, 국방비 감축 8조 8천억원, 재산과세 강화 4조 3천억원.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1조 7천억원 신설) 이상의 추가세수를 올린다.
Q 건강보험재정 안정 방안과 의약분업에 대한 견해
이회창 건강보험 재정 통합에 앞서 실제소득과 보험공단에서 파악하는 소득이 같아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구조를 재설계하고,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으로 재정낭비를 방지한다. 소득파악을 위한 세제 및 세정을 전면정비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국민연금 기준인 표준월보수액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료 부과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도 절감한다. 의약분업시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가칭)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찾겠다.
노무현 건강보험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 기능 최대한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재편, 수가 및 약가체계 손질. 보험료 상한선 재검토) 공공의료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공공의료 비율을 15.5%에서 35%),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엄벌하도록 하겠다. 의약분업은 유지하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정몽준 현재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조직은 통합되었고, 재정통합은 2003년 6월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아직 재정통합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한 후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
권영길 지나치게 인상된 수가 인하, 병원의 포괄수가제 도입, 단계적 총액계약제 도입, 공단입찰제를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의약품유통공사설립을 통한 의약품 유통과정 투명화를 통하여 병원과 제약회사가 지나친 이윤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 재정을 절감하고, 보험료의 누진적 부과를 통하여 고소득자나 고자산가로부터 보험료를 많이 징수하고, 부유세 신설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무상의료를 강화하며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킨다. 의약분업은 유지하고 확대 강화한다.
Q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복지 확충방안
이회창 총 복지재정 규모를 2000년 기준 GDP 대비 8% 수준에서 2010년까지 OECD평균인 12%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수혜의 내실화 등은 단순히 예산부족 문제가 아닌 제도적 결함과 미비 등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예산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노무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 국가는 자활능력이 없는 계층은 보호하고, 차상위계층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국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등을 통해 고령화시대의 준비와 저출산에 따른 대책,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장애인 차별 해소 등 당면한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정몽준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 인구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확대하되 제도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빈곤가정을 잘 선별해야 한다. 지원수준은 대상자의 생활 형편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이 4대 주요 보장 혜택인데, 유연성을 발휘, 빈곤 가정의 실상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언저리에 해당되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현재 GDP 1% 수준인 사회복지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골프장, 카지노, 유흥음식점 등에 ‘복지세’ 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권영길 기초생활보장 수급예산을 2조6000억원 증액하여 6조원으로 하여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가구특성별최저생계비 설정으로 노인, 장애인, 환자, 월세 가구의 최저생계 보장, 요보호 차상위계층에 부분급여(의료, 주거, 교육, 보육) 제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간주부양비를 완화한다. 노숙자 쉼터를 주간보호소, 노숙자 상담소, 알코올재활사업장, 직업상담소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곳에 생활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자’들을 ‘임시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노숙자 밀집지역에 공공병원을 개소하고, 병원 퇴원자가 보호·간병받을 수 있는 ‘임시간호소’및 행려자 임종의 집 등 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상향조정,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장애보호수당 도입, 장애인이동권 확보, 직업재활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Q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빚으로 인한 대량 신용불량사태를 해결할 대안
이회창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예정이거나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본인 스스로 조기에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찰기간을 두어 일정기간 관리 후에 신용불량자 등록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 발급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하도록 지도·감독한다.
노무현 파산확정 전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자력으로 갚을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 신용갱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신용불량자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모집과 높은 금리 시정, 개인의 신용정보를 종합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근본적으로 전세값을 비롯한 부동산과 영세상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몽준 신용 대출시 엄격한 기준 설정과 함께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의 무분별한 현금 서비스 경쟁을 줄여나가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전한 소비행태 및 신용사회 정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개인워크아웃의 자격기준과 수혜 대상 등 이 제도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권영길 신용카드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미성년자, 지급능력 없는 자에 대한 모집, 방문 형식의 모집 등 신용카드업자의 부당한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를 금지한다.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이자율, 결제방법, 항변권, 해지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업자의 채권추심에 소비자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Q 대중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방안
이회창 환승시설, 냉방시설, 공기정화시설 등 기존 지하철·전철시설을 개선해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 경전철과 6대도시의 지하철을 확충하고 수도권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50%까지 높이겠다. 환승시설을 확대하고 버스전용차선 확대, 버스 중앙전용차로제 도입, 버스우선신호제 등을 도입 운영하겠다. 광역단위별·단위간 직통 일반버스노선과 철도노선을 대폭 확충하겠다. 광역도시와 위성도시 상호간 유기적인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여 연계 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겠다.
노무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를 강화, 버스업체가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특정 백화점·할인 마트 등에 정차하는 계약정류장제를 도입하겠다. 버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를 복합기능을 가진 대중교통 환승 센터로 개발하겠다.
정몽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요금결정의 투명성확보, 공영버스 도입, 버스노선 입찰제를 통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지하철은 급행성격을 가진 노선 신설, 경량전철화를 통한 사업비 축소, 가능한 광역철도로 지정될 수 있는 노선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5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다.
권영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통합 공영 운영체계 도입으로 서민 중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주철보도(主鐵補道)’의 교통정책을 확립한다. 지하철,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통합 관리 기구를 설립해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단계적 공영화, 노선 합리적 재조정, 24시간 운영 체제 도입. 시내버스 공영화로 천연가스 버스와 장애인용 저상버스의 전 노선 도입시기 단축한다. 교통유발 부담금 세원과 역세권 개발 이익의 우선 투입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다양한 옵션의 요금체계로 서민 부담을 줄인다.
Q 아파트 가격 안정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보급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회창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주택안정기획단(가칭)’을 설치해 주택문제를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해결하고, 대부분의 서민층, 영패밀리 근로계층에게는 전용면적 25평 정도의 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되어야 전월세든, 매매가격이든 안정될 수 있다. 임기 5년 동안 총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주택멸실률을 감안하면 순공급량은 230만호다. 이중 정부가 책임지고 100만~120만호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가 택지개발에 앞장서 분양가를 30%이상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노무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5만~20만호 공급하겠다. 소득공제 등 서민층에 대한 주택지원을 확대하겠다. 서민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중대형 아파트지역의 투기척결에 주력하겠다.
정몽준 전국토의 5%가 공업, 상업, 주거 용지이고 이중 택지가 1.7%여서 값 싸게 택지 공급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택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서민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령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며, 노인 부양 세대주에 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고 3세대 동거주택에는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는 3세대 동거주택 포괄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겠다. 5년간 주택 250만호를 보급하여 아파트 가격을 30%까지 낮추겠다.
권영길 전월세 인상률 상한 5% 규정의 실효성 확보, 인근 유사주택의 전월세 및 집값에 비해 과도한 가격형성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아파트분양가원가연동제 부활 등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2채 이상 임대시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3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전매금지조치 복구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동기를 차단한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10년의 기간내에 선진국 수준(전체 주택의 20∼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Q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환경공약이 있다면
이회창 환경부 내에 정부 각 부처의 환경관련 계정을 통합·파악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에 환경관련 자료요구권을 부여하여 환경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임기 내에 종량제봉투를 썩는 비닐로 대체해 생활폐기물정책을 개선하고, 국립공원의 자연훼손 방지를 위하여 휴식년제를 확대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분담금 비율도 늘려 나갈 것이다. 한반도가 산성비와 황사 문제, 그리고 황해와 동해의 국가간 오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가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노무현 경제와 환경정책의 조화 정도를 검증할 수 있는 ‘국민환경계정(GREEN GDP)’을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간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경제관련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적 측면을 대변하는 기구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한다. 개발정책수립 전에 정책수행 비용과 환경가치를 포함한 경제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기업 및 국민들에게 환경보전행동의 혜택을 돌려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도 강화하겠다.
정몽준 현재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기후변화대책종합기획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 효과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 성장과 환경이 충돌했을 때는 환경을 우선시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영길 환경 파괴적인 대규모 댐 건설과 국책 사업 중단.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 및 대체에너지 개발. 환경세 신설, 교통세 및 주행세를 에너지세로 통합한다. 오염물질 구매 및 지정 폐기시 폐기물세 환부 인센티브제 도입한다. 지방 난개발 억제하고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
Q 학원폭력 근절방안이 있다면
이회창 학교주변의 정화구역을 강화하고, 비교육적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정부, 민간, 사회단체 등과 유기체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폭력 피해인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겠다. 사이버 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겠다.
노무현 학교 및 사회에서의 공동체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조폭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학원폭력단체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도 병행한다.
정몽준 학원폭력은 규제보다는 예방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혼성반의 경우 학원폭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중고교에 혼성반 편성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문제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신설 금지, 미성년자 고용주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 학생, 교사, 부모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학교폭력방지특별법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권영길 학원폭력 행사자에 대하여 무조건적 형벌과 징벌보다는 지역과 학교가 연계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변화를 유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학부모와 주민, 지역의 학교참여를 강화하여 학원폭력이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케 한다.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총제적으로 살피는 ‘학교복지사’를 학교당 1명 이상 고용하여 학생들의 건강, 안전, 정서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원폭력을 예방한다.
Q ABC제도의 정착과 언론자유와 개혁을 위한 방안은
이회창 ABC에 참여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광고주측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부수공사가 활성화가 된다. 정부는 ABC자료를 기준으로 세금감면 혜택 등 경제적 지원을 해야 ABC제도가 정착되면서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 될 수 있다. 언론자유와 개혁은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편집권(편성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불공정조사 신문고시 부활, 검찰의 계좌추적 등 타율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개혁하려 해선 안 된다. 언론의 개혁은 경영의 정상화가 우선시되는 가운데 추진하되 언론사 스스로 진단을 하여 자율적으로 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종사자의 윤리강령을 채택해 강력히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ABC제도는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언론자유는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은 언론의 정도를 가고, 정치는 정치의 정도를 가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보도를 위한 사주와 편집권의 분리다.
정몽준 ABC 제도의 정착은 언론, 광고계에서는 국제적인 추세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ABC 제도는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사 스스로 보도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사주의 지분 소유 제한과 같은 방법은 적절치 않고 다른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 배달과 판촉이 분리되는 신문공동배달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기간행물 관계법을 개정하여, ①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② 소유집중 제한을 통한 신문 사유화를 방지하며 ③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고 ④ 반론보도권 강화 등을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⑤ 지나친 광고를 규제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⑤ 여성·문화
여성의 정계진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지난 11월4일 전현직 여성의원 및 장관모임에 참석한 여성 정치인들.
이회창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 할당제, 채용목표제, 승진목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출산, 보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노무현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 120만명 중 50만에게 여성전문직분야, IT분야, 사회복지분야, 창업 분야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평균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 국가의 보육재정 분담률을 36%에서 50%이상으로 올린다. 보육료 소득공제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한다. 장애아 보육과 영아보육 국공립시설을 확대한다.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해 ‘열쇠아동’을 없앤다.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제도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몽준 ①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진로지도, 직업훈련, 공공직업 안정서비스 등에 국가 지원 ②여성창업보육센터 확대, ‘여성기업 투자전문펀드’규모 확대 ③기혼여성의 재취업, 사이버 직업훈련 교육 지원과 일자리 창출 ④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정착과 모성보호관련법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⑤보육예산 3배이상 확대 ⑥국공립 아동 보육시설 확충하여 시설분담률을 2001년 현재 13.1% 수준에서 최소 30% 확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⑦유치원 무상교육 ⑧3세미만의 영아와 장애아동의 무상교육을 국공립 보육시설이 책임 ⑨차등보육료 지원단계를 세분하여 저소득층에 보육 지원 ⑩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권영길 5급 이상 공무원 20%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여 문화적 차별로 인해 고용 기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줄이겠다. 출산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국공립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관리해 명실상부한 유아의 공교육화를 이끄는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겠다.
Q 여성의 정치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이회창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비율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당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남녀 교호순번의 공천할당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고위직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승진목표제 혹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와 여성 희망보직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선출직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지역구의 경우도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
정몽준 고위 정책 결정직에 여성할당제를 확대 실시하겠다. ①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에 70% ②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50% ③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지역구에 여성 우선 공천 등.
권영길 5급 이상 공무원의 20% 여성할당제를 실시(현재 4.4%)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 실시하겠다.
Q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
이회창 호주제를 당장 폐지하면 상징적·문화적 충격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실생활에 고통을 주는 문제부터 고쳐가는 것이 좋겠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전단계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무현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
정몽준 호주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부부 합의에 의해 공동의 성을 정하거나 아이들에게 부모 중 한쪽의 성을 선택하여 물려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는만큼, 우리도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려면 아들만 대를 잇는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권영길 호주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부모의 양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에 공감한다. 제도화할 때에는 부모의 어느 한 쪽 성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Q 중앙과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방안은
이회창 지방에도 도서관, 문예회관, 대중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에 국고지원을 늘리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지역에도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공연티켓을 문예진흥기금과 연계시키는 ‘사랑티켓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며, 중앙의 유명 문화예술인을 초빙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접촉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출판물 구입비율을 늘려 지방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지방분권, 분산정책처럼 문화의 분권화, 분산화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지역문화의 중심을 만들어야 하며, 각종 문화시설(각종 박물관, 영화제 등)을 지역에 건설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로 문화코디네이터를 집중 양성하여 문화에 대한 종합기획능력을 높여야 한다. 전국 시·도문화원을 중점지원,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육성해 나간다.
정몽준 정책적으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1기업 1문화지원하기 운동을 펼쳐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돕겠다. 이를 위해 기업메세나지원법을 제정, 문화지원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세제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문화, 취약문화 지원기업 인센티브제 등을 실시하겠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문화관련 기구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지역별로 한 개 이상의 문화산업을 지원,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권영길 기본 문화인프라의 지방 이전, 지역문화 인력의 재교육과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문화예산 증액, 각급 예술학교 지방 이전, 문화기반시설의 지방 우선 확충이 필요하다.
Q 영화산업을 비롯한 게임 등 콘텐츠 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은
이회창 한국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게임, 애니메이션단지 등 콘텐츠 중심의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과 민자를 적극 유치한다. 콘텐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산업 아카데미’를 설치, 관련분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안정적 영화 제작기반 구축을 위해 ‘영화진흥금고’의 규모를 대폭 늘려 지원하고, 게임 등 여타 콘텐츠산업의 경우 콘텐츠진흥자금을 대폭 늘려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현정부 들어 가장 발전한 것이 영화산업을 비롯한 게임 등 콘텐츠산업이다. 이미 존재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민속·설화·역사 등 우리 문화원형 콘텐츠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출판·음반·비디오 등 유통구조 현대화와 정보화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CT산업과 영화·게임, 콘텐츠 시나리오 작가 등 문화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완성보증 투자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몽준 문화콘텐츠산업은 기반을 이루는 인력, 기술, 창의성, 그리고 소재 등이 튼튼하게 갖추어졌을 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 문화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따른 전문 숙련인력 확보와 국가 문화 예술 및 콘텐츠산업의 창작 기획력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권영길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법률인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완전 폐지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문화진흥법으로 대체입법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 법령을 정비하여 표현의 자유가 이 땅에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Q 남북한간 문화 동질성 회복 방안은
이회창 남북한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각 부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국제적인 문화행사나 스포츠행사를 공동 개최하거나 남북한 단일팀 구성, 공동 응원단구성 등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서로 달리 쓰이는 남북한간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연구사업을 전개하여 한민족 문화의 원류를 공유해야 한다.
노무현 문화교류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임기중에 실현한 민간, 공공부문의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특정한 주제로 공동창작업을 하는 등 새로운 문화창조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방송교류 추진을 위한 협상 및 합의서를 체결한다. 남북공동으로 학술연구 및 조사, 문화재 발굴·복원작업을 실시한다. 남북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겠다.
정몽준 통일한국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남북 스포츠, 관광, 예술 등 제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 축전을 활성화하며 관련단체의 교류 방문 정례화 등도 남북간 문화적 이질감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권영길 남북협력기금을 문화교류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특히 교류가 쉽고,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분야인 ①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대중문화 ②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에 뚜렷이 차별화 된 부문의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북한문화관을 설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한국문화를 북한사람들의 시각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② 경제·산업
고속철도를 비롯한 새로운 미래교통산업의 육성도 절실하다.
이회창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연평균 6% 이상의 성장, 1인당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해서 한국경제를 ‘G10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 성장의 바탕 위에 앞으로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또한 현재 세계27위에서 세계10위로 향상시킨다.
노무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겠다(매년 7% 성장 및 분배를 통한 성장).
정몽준 개도국형인 ‘성장지상주의’를 지양하고 성장률 5%대 이하인 선진국형 안정성장 (저성장=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를 줄여 우리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집권기간에 연평균 6%정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2010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겠다.
권영길 ‘민주적 참여성장과 사회적 분배’를 주장한다. ‘민주적 참여성장’은 재벌이나 소수자산계층 또는 관료들이 주도하는 성장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민주적 참여에 기초하여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분배가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분배’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교육비·의료비·주거비 걱정이 없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Q IT, 바이오, 나노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이회창 GDP대비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을 3% 이상으로 계속 확대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편다. 과학기술인 처우개선과 과학기술정책 관련 강력한 조정기능을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자 우대풍조를 조성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을 시정한다.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을 정부 총예산 증가율보다 높여 나갈 것이며, 민간부문의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조세, 금융, 정부구매제도 등을 통한 유인시책을 강화한다.
노무현 5000억 이상을 투입, ‘IT Top 1000 Project’를 추진하겠다. IT미디어단지를 설립하고, 국제기술협력센터를 건립하겠다. IT분야 동북아 표준협력체를 창설하고 특허심사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겠다.
정몽준 건전한 벤처육성 풍토를 조성해 민간 자금이 다시 벤처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정부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벤처와 관련된 비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악용소지가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개선, 취약성을 보강하며, 벤처기업이 당면한 문제인 기술개발자금, 기술인력, 그리고 개발기술 상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
권영길 우수한 인력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BT, NT분야에서도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려서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의제를 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시민 대표가 참여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상에 명시만 되어 있고 시행하지 않는 기술영향평가제도는 조속히 실시하고 실제 시행과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Q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이회창 ‘지역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3대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한다. 정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의 ‘균형분산’을 추진한다. 지역별 초일류대학 및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전국순환철도망 1250km를 건설한다. ‘지역발전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혁신한다.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한다.
노무현 국가균형원을 설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지역별 산업수도를 건설해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특화하겠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억제에서 계획 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 수도권 정비계획 대신 수도권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 지방대학의 집중육성과 대학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교육수요의 분산에도 힘쓰겠다. 지역별 산업수도의 개념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을 특성화된 대학으로 집중육성하고,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R&D자금을 집중 투입하겠다.
정몽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중앙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부산에는 해양수산부, 대전에는 과학기술부, 경주에는 문화관광부 등을 각각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시립대학이나 도립대학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이전할 생각이다. 지방도시를 ‘산업별 수도’(지역별 산업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특화구역(산업, 관광, 교육, 물류, 연구 등)을 집중개발 육성하겠다. 특구 및 지방에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교육, 문화 등에 대해 지원하겠다.
권영길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을 통한 자본의 분산, 국공립대 통폐합 및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급인력의 분산,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5 : 5로 해 재정 분산을 도모한다. 기관 위임사무 폐지 등 중앙의 간섭을 줄여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 주민소환제, 투표제, 발안제, 소송제 등을 도입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한다. 준농림지 택지개발을 제한하고 현행 주택공급정책을 세입자보호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전환한다. 지방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 연구 인력을 현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대학평준화를 통해 고급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차단한다.
Q 시베리아 횡단철도(STR),중국대륙횡단철도(CTR) 가운데 어느 노선을 대륙연결에 기본축으로 삼을 것인가
이회창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베리아철도 연결방안(TSR)은 원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우회하는 것이지만,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지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방안(TCR)도 검토되어야 한다. 몽골경유 노선(TMGR)은 유럽과 모스크바로 가는 최단거리가 되며 중국과 몽골을 함께 연결한다는 이점이 있다. 북한의 선로시설이 노후해 원산 쪽보다 상태가 나은 신의주 노선이 더 현실적이다. 아시아의 거대시장 중국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몽골과의 향후 관계를 생각하여 대륙횡단 철도의 사업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노무현 다국적 기구로 가칭 ‘동북아철도공사’를 설립, 경의선과 동해선을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여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한다. 한반도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육성한다. 전문가들은 시베리아노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대륙연결의 기본축은 동북아철도공사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정몽준 한반도에서 유럽 중심부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건설사업은 남북한 및 러시아, 중국 4개국 정부의 대표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종단철도(KTR)의 대륙연결노선은 장기적으로 2개축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TR의 대륙 연결축은 부산-서울-원산-두만강-연해주의 하산을 잇는 ‘동부방안’과 부산-서울-평양-신의주를 잇는 ‘서부방안’이 있지만,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과 협의가 필요하다. 신의주특구 지정 등 북한의 개혁조치를 감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영길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기본축으로 한다. 비용,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고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개발에도 이점이 있다.
Q 한반도를 물류기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
이회창 GDP 대비 12.8% 수준인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10%대)으로 축소하기 위해 국가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가칭)‘물류발전법’을 제정, 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물류 규제정책을 완화하며 물류정책 창구를 일원화한다. 인천, 광양, 부산, 제주의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인천 신공항을 동북아 비즈니스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물류업체들의 대형화, 종합화, 글로벌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겠다.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겠다. 물류정보를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확대하고 물류규격 표준화와 물류운송과정 정보화를 추진한다
노무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심공항 확충에 힘을 쏟겠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확장하고, 경의선, 동해선 연결을 통해 유럽 연계철도를 구축하겠다. 소프트웨어 등 물류지원시스템도 마련하겠다.
정몽준 물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개발, 재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 물류정책과 방향, 물류산업 현황과 주요현안 및 물류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물류 혁신의 장을 열겠다. 경부고속철도와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시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속초간 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해 물류혁명에 기반을 마련하겠다. 부산과 속초를 환동해권 물류거점지역으로, 또 인천과 군산, 목포를 환황해권 물류거점지역으로, 그리고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물류센터로 각각 개발, 육성하겠다. 부산과 인천은 동북아의 물류허브지역으로 중점 개발하겠다.
권영길 물류 국가론은 재검토해야 한다. 자본자유화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특구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독일어, 불어 중심의 제2외국어 교육을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Q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이회창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험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국제적인 스포츠행사 등 빅이벤트를 대거 유치하여 외화 획득을 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스포츠, 문화, 전통산업과 상호 연계된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국내외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국토공간의 관광지를 조성한다.
노무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아름다운 나라만들기를 전개하겠다. 또한 전통문화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숙박시설 및 안내체계의 획기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휴가분산제 확대, 국민관광 상품권 발행 등 국민관광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관광 통합포인트제’를 실시하겠다.
정몽준 경주/부여/공주에는 역사관광특구, 제주도/울릉도(독도)/진도에는 자연관광특구, 안동/전주/강릉에는 전통문화관광특구, 울산/포항/구미/창원/광양/군산에는 산업관광특구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혹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구역을 지정하여 집중개발 육성할 계획이다.
권영길 지역마다 집중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우선 지역자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해외 공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각국별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쓴다.
Q 미래의 교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분야와 그 전망
이회창 안전하며 친환경적이고 대량 수송이 가능하며 정시성(定時性)이 있는 철도산업을 집중육성한다. 2004년 고속철도 운행과 향후 유라시아 철도 연계운행에 대비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등 철도 시스템을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의 기술자립을 서두른다. 도로부문의 교통수요 억제 정책을 펴나가되, 천연가스나 전기 등 무공해 교통산업에 대한 금융 및 조세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한다.
노무현 대중교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속철도 완성과, 모노레일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 친환경적 자동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
정몽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경전철과 지하철, 고속철, 자기부상열차, 초고속선, 초음속 여객기 등의 개발과 실용화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무공해 교통수단인 경전철과 고속철, 자기부상열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권영길 미래교통산업의 핵심은 항공우주산업이다. 기초연구와 인프라 구축부터 인공위성을 포함하는 항공우주기술의 응용분야에 이르기까지 우주항공산업의 종합적 발전계획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Q 규제철폐를 위한 실행방안은
이회창 신규진입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수술한다. ‘규제혁파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진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간다. 다만 환경, 소비자보호, 식품안전, 화재예방 등 사회적 목적에 필요한 규제나 은행에 대한 진입규제 등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환경, 노동, 안전에 관한 규제를 제외한 관료적 규제는 대폭 철폐하겠다. 이를 위한 규제정비계획을 실행하겠다.
정몽준 경제개발시대에 만들어진 ‘1960년대 시스템’을 ‘세계화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 ‘산업별 수도’를 지정,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도록 개발·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지역특성에 적합한 중앙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의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겠다. 돈과 인적자원을 지역에 과감히 이전하여 규제중심 시스템에서 서비스중심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겠다.
권영길 일방적인 규제철폐에 반대한다. 국가보안법과 같이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가 하면, 임대차보호법이나 노동관계법처럼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농민·도시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서부터 공정거래법이나 각종 공시제도나 외부감사제도처럼 독과점 폐해나 황제식 경영 등 지극히 잘못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Q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방안은
이회창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대통령의 업무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감사를 하게 할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설치한다. 기업들이 비자금을 정경유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하고, 그 외 일체의 정치자금을 기탁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한다. 동시에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회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노무현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지속적인 재벌개혁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통해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몽준 권력층 부패방지를 위해서 수사권을 가진 부패 전담 독립기구를 설립하거나 현재의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해 객관적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실명제를 검토하겠다.
권영길 내부자들에 의한 견제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치영역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경제영역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부패·공직자부패와 관련된 처벌 규제 관련조항들이 실효성 있게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몰수제도의 도입, 정경유착비리에 대한 공소시효기간 연장,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주장한다. 권력형 비리·정치 부패 범죄자에 대한 공무담임권과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부패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주민소환제)를 상설화한다.
Q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의견은
이회창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미 법과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은 제도보다 대통령과 경제관련 부처의 생각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노무현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중앙은행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금통위원 추천에서 재경부의 입김을 차단하고 그룹별로 실질적인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몽준 중앙은행 독립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의 중앙은행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정부 정책금융의 만연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경제논리, 금융논리 하에 조정되어야 한다. 통화가치 및 물가 안정 기능을 활성화해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은행의 경영상태, 기업의 자금조달행태, 정부의 재정적자상태 등이 영향을 끼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위해 협력, 보완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 독립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민주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이다. 독립만을 강조하면 사회로부터 괴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통화·금리정책을 사회에 강요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보다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민주적 구성(노동조합과 농민의 대표자까지 포함하는 전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
Q 노사정위원회의 존속여부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대안은
이회창 노사정 3자협의기구는 필요하다. 현정부 노사정위원회는 운영 원칙과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노사정 3자협의기구는 노사관계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다루는 정책협의의 장으로 활용한다. 협의기구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대표와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익전문가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자협의기구에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노사정 3자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노사정위원회는 존속해야 한다. 나아가 노사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개선 및 사회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다.
정몽준 노사간 갈등 해소 장치로 노사정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 기업은 근로자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책임져야 하며, 근로자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 발전적이고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생각 하에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권영길 현행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운영·합의사항 법제화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합의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소유기금의 설치,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이 시급하다. 노동조합을 대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제거 또는 개선하겠다.
Q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은
이회창 공무원 노조가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노조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 업무규정과 보수체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노사간 합의와 교섭결과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단결권의 경우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인정하고, 공무원 조직의 명칭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무현 공무원노조의 명칭은 인정하겠다. 그리고 단체교섭권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겠다. 단 단체행동권은 반대한다.
정몽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은 현재 인정하는 추세다. 다만, 단체행동권과 같은 부분은 시기상조이므로, 부분적 제한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점차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권영길 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합법화·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들의 노동3권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Q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견해는
이회창 주5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주5일 근무제를 정부가 법제정을 통해 강행하기보다 각 사업장의 노사 양측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는만큼 노사간 합의가 중요하다.
노무현 찬성한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말아야 하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정몽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노사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노사 3자가 시간을 갖고 좀더 연구·검토해 합의한 후 입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영길 임금소득 감소없이, 휴일의 축소나 무급화 등 근로조건의 악화 없이, 시행시기 유예없이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Q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은
이회창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 문제는 사실상 외국인 고용형태를 인정하고 국가가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이나 노사관계의 문제에 대해 단계적 완충장치를 만들고 인권 침해, 불법체류, 송출비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노무현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
정몽준 외국인 연수제도의 절차 및 제도를 보완 강화하여 연수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연수생들이 산업현장에 투입되기 전 철저한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연수생 고용업체에 대해 법적 최저임금 보장 여부, 산재보험·의료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 임금 체불실태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권영길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인 노동자들과 차별 없이 대우받을 수 있는 대체제도인 노동허가제를 도입한다.
Q 공평한 세금부담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은
이회창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완화하기 위해 저세율구조로 전환하여 탈세 유혹을 줄이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과 동시에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누락된 세금을 발굴하는 데 노력한다. 또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현실화하고,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재해 손실액 일부에 대한 ‘재해손실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낮추어 부동산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무현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의 법인세율 인하에는 반대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로 조세제도를 개혁할 계획이다.
정몽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 인하하고 보유과세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거래 투명성을 위해 ‘실거래 가격등기제’를 수립하겠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역누진적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려 누진적 조세체계로 전환하고, 조세탈루자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겠다.
권영길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수입이 유리알같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유세의 신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통해 현재의 불공평 과세를 부분적으로 시정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고금리제한법·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등을 통해 소득파악의 제도적 조건을 확충한다. 특히 불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원칙을 최대한 실현한다.
Q 공기업 민영화의 폭과 시기는
이회창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지배구조와 경쟁구조, 근로자의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충실한 계획이 마련되면 과감하게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노무현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방향에 찬성한다. 이는 지속되어야 한다. 단 기간망 산업의 민영화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와 대책을 세워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정몽준 공기업 민영화가 세계적인 흐름임을 감안할 때 점차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시킨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의 경우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쟁점인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의와 공청회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 기업 문제에 대한 해법은 민영화가 아니다.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을 통한 열린경영·참여경영·민주적 경영·투명경영 체계로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재편해야 공익적 성격을 한층 강화할수 있다.
Q 벤처기업 육성방안과 3D업종의 인력난 해결 방안은
이회창 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2010년까지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 디지털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강소기업(强小企業)을 발굴 육성하고, 부처간 나뉘어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재원을 확충한다. 3D업종 기업의 R&D인력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3D기업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3D클린사업’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노무현 벤처기업육성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 지방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제품의 정부 조달을 확대해 나가겠다. 우수벤처에 정부의 연기금을 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창업대학을 설치하겠다. ‘중소기업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중소기업인력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외국인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
정몽준 벤처산업 육성방안 = 국가전략 차원에서 벤처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먼저 건전한 벤처기업 등록, 부실기업의 코스닥 퇴출 기준 강화, 작전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 및 시스템 점검,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M&A를 활성화, 연기금이 실질적으로 벤처 재원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창업보육기관을 통해 정보제공, 경영상담, 기술상담, 자금알선, 교육훈련, 실험실습 인프라 제공 등 가치창출 기능 강화 여성전용펀드 설치, 여성 창업보육센터 증대, 여성CEO양산을 위한 교육강화 등으로 여성창업을 활성화 하겠다. 집적지 조성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 벤처기업을 육성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로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
3D업종의 인력난 해소 방안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절차 및 제도 보완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현재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상주인력 15만명이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계화 선진화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3D업종에 시설확보기금 지원 및 세제감면 방안을 검토하겠다. 3D직종 근로자에 대해 상응하는 임금과 높은 복지수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금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권영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재해·직업병 대책을 강화한다. 유흥업소로 흘러 들어가는 청년 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란주점 등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한다.
Q 쌀 정책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한국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이회창 현재의 수입쿼터, 즉 최소시장접근 폭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관세화를 유지해 쌀시장 전체를 여는 것만큼은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품질개량과 유통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강화하여 경영규모의 확대와 생산성 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겠다. 고품질의 쌀 개발을 장려하고 통일 및 재난에 대비한 공공비축제도를 실시하겠다. 농업은 전략적인 산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몽준 농업분야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쌀 생산이 전체 농가소득의 50% 정도를 차지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제협약을 존중하되 개방할 경우 관세보다는 쿼터제가 바람직하다.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형 농업, 특화작물 육성 등 농업의 전문화 및 체질개선으로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농사 이외에 채소, 화훼, 과수, 버섯 등 고부가 수출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선진국형 체험농가와 관광마을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
권영길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관철한다. 논농사(쌀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함을 적극 천명 하며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농업지원정책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주곡(쌀, 밀, 보리, 콩 등)의 생산 유지정책 허용보조를 명시한다. 기존 허용보조 직불제의 요건을 완화한다.
Q 청년실업문제와 고령자 취업에 대한 대응전략
이회창 산·학·연·정 협력형 전략산업과 지방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특화 육성한다. 기술·환경·문화·복지 등 ‘4대 新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의료, 교육,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전체 방학기간을 하계방학에 대폭 집중해 인턴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우리 문화에 맞게 정착시키고, 일정 근무년수 뒤 일정 비율로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기업연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연령에 따른 차별 철폐, 계약직·촉탁직과 같은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형태를 확산하고, 비영리조직과 같은 제3섹터에서의 반(半)자원봉사제를 확산한다.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를 개선해서 대상연령 및 보조금을 확대한다. 노인인력뱅크를 만들어 고령자 취업알선체계를 개선한다.
노무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 사이의 정보유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각종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해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정몽준 기술중심의 벤처산업을 육성, 신규 고용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이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취업권고제와 취업목표제를 도입하겠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현실적으로 개선,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현행 3%인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상향조정하며,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겠다.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초과고용 1인당 지원금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안도 검토하겠다.
권영길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재벌체제를 민주적 참여경제 체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대신 주5일 근무제·동일노동/동일임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기회를 늘린다.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공공일자리 창출과 전문교육을 확대한다.
③ 외교·안보
다음 대통령 임기중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회창 북한과 대화·협력하는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그리고 검증의 3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간다. 평화 3원칙(남북한 당사자 주도, 교류·협력과 긴장완화의 병행 추진, 그리고 남북합의의 단계적 실천)과 5대 당면과제(군사적 긴장완화와 대결구도 해소, 대량살상무기 해결, 평화구축 진전시 본격적 대북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인도적 문제의 해결, 남북한 및 동북아 4강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의체 구성)를 추진한다. 북한이 핵개발과 군사노선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한다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해 획기적 대북지원에 나설 것이다.
노무현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 강화해 나간다. 적극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다.
정몽준 정부방침으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화해와 협력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유지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포용정책을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추진해 나가겠다.
권영길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 타당하다. 현 포용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영역에서 상호 민주성 강화, 경제영역에서 상호 의존성 강화, 군사영역에서 상호 신뢰성 강화, 사회영역에서 상호 동질성 강화 등이 통일 정책의 4대 기본 방향이다.
Q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미·일 등 주변 국가들과 공조의 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회창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회담과 함께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일·중·러 6,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Northeast Asia Peace Summit : NEAPS)’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외교는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무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일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 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동북아평화협력체를 창설하겠다.
정몽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권영길 한·미·일간 주권국가로서 평등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 당사자를 주축으로 한 다자간 협의체 구도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북미 수교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Q육군 현역 복무기간 축소에 대한 의견
이회창 다음 대통령 임기내,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확고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 전력의 손상없이 복무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노무현 군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기본방향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축소기간은 현재의 군사전력과 군인력 수급계획,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남북간에 화해가 진전되어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복무기간 단축 및 군축은 더욱 진전될 것이다.
정몽준 복무기간 2개월 이상의 단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군구조 개선의 병행 및 소요예산을 고려해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26개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영길 18개월로 단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인정한다. 대만식의 포괄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있다.
Q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회창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다.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통일의 동반자라는 사실에 이론이 없다.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경계 대상이다. 북한은 군사적인 강성대국을 주장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언제든 우리를 침입할 개연성이 있는 적성단체(敵性團體)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해 방어체제가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軍)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이다. 군의 입장에서 주적개념을 놓고 이런저런 모호한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북한군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협세력이다. 군내부적으로 주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정치권과 외교관련 종사자가 주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주적’ 개념은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 사회에서 주적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지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여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권영길 주적 개념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도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Q 김정일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및 전망은
이회창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정상회담은 다음 정권과 하는 것이 순리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상황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정상회담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노무현 연내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2000년 6월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김정일의 답방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시기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부터 현 대통령의 임기인 2월말 사이가 좋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커다란 현안이 된 상황에 당분간 남북정상회담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일단 한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차기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영길 한나라당과 주류언론 등의 냉전적, 정략적 대북 공세로 다소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Q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견해
이회창 거부감은 들지만 북한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시 대통령 자신도 밝혔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 무기 문제 해결에 협력하라는 일종의 압박이라고 이해한다.
노무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9·11테러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미국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맹국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 이란과 북한은 달리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협력해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할 대상이다.
정몽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미국이 대테러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사다. 우리가 부시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미 관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며, 남북간 대화통로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권영길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다. 현재 핵심적인 악의 축은 이라크나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부시 행정부다.
Q 서해교전과 같은 도발을 막을 대책은
이회창 서해무력 도발사건의 근본원인은 현정권의 실패한 햇볕정책과 군수뇌부의 안이한 안보관이라고 판단한다. 최종적인 책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외교안보특보, 합참의장 등의 안보책임자도 사건진상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주범인 북한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져야 서해교전 같은 도발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우선은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NLL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몽준 서해교전과 같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도발이 있을 시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권영길 해상 경계선을 비롯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교류 및 협정 체결,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간 정치적·사회문화적 교류가 빨리 확산돼야 한다. 냉전적 사고와 군사적 대결주의에 물든 남북의 매파를 퇴출시켜야 한다.
Q 신의주 경제특구 등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이회창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적극 도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의 길로 나서려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군사 우선노선을 버리고 평화공존을 수용해야 한다. 그런다면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신의주 특구 지정,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특구계획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지원은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족의 공동번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은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변화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권영길 기본적으로 북한의 개방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이어지게끔 ‘비판적 협조’를 수행해야 한다.
Q 금강산 관광산업, 쌀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의 기본원칙과 개선방안은
이회창 기아 상태의 북한주민을 위한 식량, 약품, 아동구호 물품 등의 인도적 지원은 특별히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 필요한 양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전달 및 분배과정의 투명성은 확보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까지도 정부의 개입이나 정부의 보조를 바라는 것은 불건전하고 결국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과 경제 협력은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인도적인 지원은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육로개통, 금강산관광특구의 지정 등이 이루어지면 축소 내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금강산 관광사업은 국가적 민족적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쌀이나 비료 등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으나,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가능한 지원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권영길남북평화체제 구축과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되 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존 독점자본의 대북 진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정부 주도의 경협을 추진한다. 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 지원 및 대북 경제 협력을 지원한다.
Q 제3국에 탈북자 수용소 설치에 대한 생각
이회창 제3국 탈북자 수용소 설치는 탈북자들의 1차 수용국인 중국이 이들 탈북자에 대한 출국을 용인하느냐가 핵심이다. 따라서 수용소 설치 문제에 앞서 탈북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기구나 NGO 등과 공조하여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무현 제3국이 곧 중국을 의미할 경우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를 위한 수용소를 설치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국의 탈북자정책을 평가할 때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없어 탈북자 수용소 설치는 비현실적 구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몽준 탈북자문제는 국제적 쟁점이기 때문에 중국, 미국, 일본, 몽골 정부와 협의해 국제협약을 만들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급증추세에 있는 탈북자를 국내에 모두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제3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도 있으므로 제3국에 탈북자 수용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권영길 탈북자는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 대안으로 임시주거소(수용소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중 간 외교적 공조와 북한의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Q 이산가족문제와 납북자 송환 등에 대한 견해는
이회창 집권하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북측에 정면으로 제기할 것이다. 남북간 진정한 화해와 상호신뢰구축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무현 이산가족 면회소가 조속히 설치되고 생산확인을 위한 서신교환이 가능해져야 한다. 북한이 고향인 노인이 사망했을 때 유해를 고향에 묻을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몽준 우리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문제와 납북자 송환 등 인도적인 의제들을 북한당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군포로나 실종자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남북회담에서 적극 제기해야 한다.
권영길 이산가족들의 상시적 만남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 월북이 아닌 납북자의 경우 송환돼야 한다.
Q 북한주민 인권문제(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견해
이회창 인권문제는 민족문제 이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 및 NGO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남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당연히 거론돼야 하며 탈북자 문제 등은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노무현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나, 남북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몽준 북한의 인권문제도 UN이 정하는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한국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편견이 아닌, 사실적인 조사에 바탕해 그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당사자 역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Q 남북한내 상주기관(연락사무소)설치에 대한 견해
이회창 평화공존과 남북간 신뢰 증진, 그리고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남북장관회담의 정례화 등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경우 남북한내에 상주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몽준 대화의 상시통로를 가진다는 면과 비상사태시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는 바람직하다.
권영길 즉시 설치되어야 한다.
Q 남북한 군비축소에 대한 복안은
이회창 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대치상황에서 국방정책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시기상조다. 북한의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군축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 군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진배치된 공격용 병력을 후방으로 돌려 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군축은 반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호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군축 문제는 남북간의 확고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결 과제다. 남북한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철저한 안보 유지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군비통제 및 군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에 난기류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군사 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그 경우 현재보다 능동적으로 군축과 관련된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몽준 군비축소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평화진전 여부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군비통제는 신뢰 구축 및 안보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적대국의 군사위협 동기를 사전에 제거하고 한결 낮은 수준에서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여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합의가 가능한 문제부터 시작해 실천이 용이한 사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 그리고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 등 세부의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영길 정보전력 보강 외 추진중인 기타 사업 중지 등 대형무기도입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한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종속적 한미군사동맹체제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한다(SOFA의 전면적 재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조항 개폐). 주한미군을 방어적 성격으로 바꾸고 단계적 철수를 추진한다.
Q 재외국민의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방안은
이회창 해외 여행 안전정보 제공체제를 확립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에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6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통해 한민족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 재외동포가 본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그리고 재외동포와 본국과의 문화적·경제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재외동포의 국내활동에 최대한 편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노무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국민안전망 구축과 영사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몽준 해외 한민족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다.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감안해 획일적이지 않은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각국 재외동포 대표로 구성된 가칭 ‘재외동포 보호 및 권익신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권영길 대사관 및 영사관 기능을 보완 강화한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중국동포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한다.
Q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비중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은
이회창 전문외교 인력을 양성하여 총체적 외교역량을 제고하면서,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범국민적 외교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몽준 첨단 IT산업분야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약은 미래 정보통신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전세계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동북아의 열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우리로서는 정치역학적 한계를 빨리 극복하여 동북아에서 EU와 같은 정치 경제공동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권영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평화 외교를 기조로 동아시아 ‘Peace Round’를 구축한다. UN의 민주적 구조 개편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에 주도적 구실을 한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 지구의 비핵화 및 군비 감축을 위한 관련 조약들의 준수와 강화 및 국제 협력에 노력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한다. 환경문제에 관한 ‘파괴자-희생자 분별주의’ 원칙에 입각, 지구적 생태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구한다. 종속적인 한미관계에서 탈피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회복한다.
④ 사회·복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다. 사진은 지난 11월7일 치러진 수능시험장 입구 풍경
이회창 학교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GDP 대비 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겠다. 교사의 증원과 처우개선, 전문성 제고, 교육환경 및 여건의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교육 바우처제도 도입 등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초·중·고 학교교육이 자율성을 갖고 다양해질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 한줄 세우기식 교육이 여러줄 세우기식으로 바뀔 것이다.
노무현 학교교육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08년까지 초등학교 25명으로, 중등학교 30명 수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특성고의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특성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단위학교의 자율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할수 있다.
정몽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관건은 학교의 자율화다.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교사, 학부모, 주민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권영길 고교 평준화를 확대·강화하고, 대학서열화를 철폐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임기 내에 실현하고,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Q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보완책
이회창 평준화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점차 경쟁 원리를 확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자립능력이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학생선발권을 허용해 사학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한다. 고교에 교육재정을 집중투자해 교육여건과 교육내용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학능력과 수준에 따라 우열반, 이동수업 등 차별화된 수업이 가능하게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자립형 사학의 경우에도 일정비율의 신입생에 대해서는 서민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제도를 정부의 예산지원과 해당학교의 분담으로 실시한다.
노무현 고교평준화는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성화고교, 본래의 취지에 맞는 특목고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몽준 현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평준화 시행과정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외국어, 과학, 예체능,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특수목적고를 다수 신설, 육성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토록 하겠다.
권영길 평준화를 해치는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무상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비평준화 지역의 ‘일류고 동문’이 지역주의를 온존케 하는 온상이 되고 있어, 현재 전국의 60%에 머물러 있는 평준화 지역을 전면 확대한다. 재정의 역차별 지원으로 소외된 계층과 지역 인문고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강남 교육특구’ 현상이 사라지도록 한다. 과학고는 서울대 지역입학할당제 비슷하게 50% ‘계층입학 할당제’를 도입하여 일정수준의 능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입학하도록 한다. 입시경쟁교육에 매몰된 외국어 고교는 인문계로 전환한다.
Q 실업계 고교문제 해결방안
이회창 애니메이션, 조리고, 정보고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는 분야로 고교체제를 세분화하고 특성화한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학욕구를 고려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 대학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학생의 50%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07년까지는 전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노무현 실업교육체제를 전문적 직업기술학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실업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해 나간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
정몽준 특수목적고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편, 검토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2004년부터 동일계 대학 정원의 4% 범위에서 진학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며 2005년부터 수능 시험에 직업 탐구를 신설하여 인문계 졸업생들이 과학, 사회과목을 보듯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업계에서 공부한 직업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해 이중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권영길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 기술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실업계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등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실업계 교육과정을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 단계화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Q 서울대에서 실시하는 ‘인재할당제’에 대한 견해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이회창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서울대학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권역별 초일류 대학’을 육성한다. 전국 곳곳에 좋은 대학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인재할당제와 같은 강제적 방식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노무현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 아울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 등을 통해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집중지원하겠다.
정몽준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로 과감히 이관, 대학마다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 또한 연구개발지원은 대학중심이 아니라 교수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화는 해소될 것이며 ‘인재지역할당제’와 같은 인위적인 미봉책은 필요없을 것이다.
권영길 지역간 교육격차는 원칙적으로 대학평준화를 통한 서열화 철폐(국공립대통폐합, 국립대 재정의 균등지원, 장기적으로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추진, 학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개혁)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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