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수희
- “박근혜는 의원총회 왜 안 나오나. 대화 좀 하자”
-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재정 거덜 나”
- 유정복
- “대선이 군수선거도 아니고 공약 뒤집으면 안 돼”
- “행정 비효율? 대통령이 1년에 국무회의 몇 번 한다고”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수정 필요성’ 언급으로 시작된 세종시 문제는 근 6개월간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 판정 여하에 따라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중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게 될지 모른다.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친이계의 진수희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계의 유정복 의원은 3월1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만나 기자의 사회로 세종시 맞짱 토론을 벌였다.
진 의원은 친이계에서도 강경파로 통하는 이재오계의 핵심 인사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세종시 논란 과정에서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행정관료 출신으로 온화한 이미지의 유 의원은 세종시 논란에선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여 친박계 내에서는 ‘유정복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한때 친박계의 좌장이던 김무성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자 “정치철학이 다르면 친박이 아니다”라며 ‘김무성 제명’에 앞장선 바 있다.
‘법’과 ‘안’의 대립?
진수희 세종시 원안은 수도 분할, 행정 분할입니다. 국정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이 흩어져 있으면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어요? 원안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인구 분산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유정복 지금 진 의원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요. ‘원안’‘수정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정안’은 ‘안’(案)에 불과하므로 ‘수정안’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원안’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죠. (안이 아니라) ‘법’입니다. 사실은 ‘법’과 ‘안’의 대립이죠. 우리가 같이 만들었고 대선 때도 수없이 약속한 그 법입니다.
진수희 세종시를 놓고 논쟁을 해온 것이 2004년부터죠. 한나라당 당론이 만들어졌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때도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당론 표결에 반대하는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억지상황에서 당론이 만들어진 거죠. 분명히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당론이었다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석이 120석이었는데 8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겠습니까. 유 의원은 ‘입법된 사안을 이제 와서 고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는데, 그때 당론이 모아지고 국회에서 처리된 이 같은 과정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대선 때 약속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그로 인한 비난이나 비판은 다 감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은 정치적 신뢰가 훼손되지만 행정기능이 분할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두고두고 입게 될 장기적 손실로 따지면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수희 제가 비효율이라고 한 것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을 지적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가는 것은 비효율이 아니죠.
유정복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지금 국무회의 할 때 과천에서 광화문까지 한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 중심적 사고가 오히려 비효율입니다. 그것으로 나머지 효율성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오류입니다.
“김무성 제안 고려해볼 만”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이와 친박이 너무 오랫동안 충돌하는 바람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와 친박계는 ‘절충’이나 ‘타협’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한다. 박 전 대표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출구전략’ ‘절충안’을 거론할 때마다 단번에 일축하며 ‘집안 단속’을 해왔다.
유정복 의원은 “절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 절충을 위한 절충, 타협을 위한 타협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수희 의원도 “이 문제가 무엇을 주고받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부처가 1,2개든 9개든 부처 이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부처를 줄이는 식의) 절충안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다만 김무성 의원이 제안한 독립기관만 이전하자는 방안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때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던 김무성 의원은 2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대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가는 대신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는 말도 곁들여 김 의원을 ‘직위해제’ 했다. 진수희 의원은 김 의원의 대안 제시가 나온 직후엔 “충정을 이해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2월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최근 여권에선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서 간간이 거론됐고 김무성 의원도 국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이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결단론’을 언급하면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진 의원과 유 의원은 국민투표에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이 결정할 성질 아니죠”
송국건 기자의 사회로 진수희 의원과 유정복 의원이 세종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유정복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어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선 국회가 국민의 대표죠. 국민이 법안에 대해 투표하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선거제도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위헌(違憲)시비도 있고 국론분열이 얼마나 극심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진수희 유 의원은 대선 때 세종시 건설을 약속해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운하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운하를 공약했지만 취임 후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 약속한 것을 다 지키려면 아마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겁니다. (공약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죠.
유정복 그 부분은 오해가 있어선 안 됩니다. 대운하는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이죠. 그러나 세종시는 국회에서 수정하자고 한 적도 없고 충청도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른 문제입니다.
진수희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을 직접 뵙고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막상 국정 운영을 해보니 국가 미래를 볼 때 부처이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하시더군요. 자신의 임기 동안 (원안 수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덮고 가기에는 대통령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종시 기공식 현장에 가서 비효율적이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국정을 운영해보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유정복 대통령도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겠지요. 다만 이런 논쟁은 정치권과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결정할 성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전에 얼마나 중요한 약속과 신뢰의 문제인지를 따져봐야지요.
세종시 논란이 증폭되자 친박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음모론’이 나왔다. 차기 대권주자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박 전 대표를 흔들기 위해 친이 핵심에서 의도적으로 세종시를 링에 올려서 난타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생각 바뀐 의원 많아요”
유정복 대통령이 좋은 생각에서 했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가령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저는 그런 말은 믿지 않아요. 만일 (세종시 문제를) 파워게임, 정치게임으로 몰고 가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됩니다.
진수희 세종시 문제로 정치공학적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언론의 속성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킨다는 비난은 다 안고 가겠다. 궂은일은 내가 하겠다’는 순수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표는 독보적 차기 주자이죠. 유력 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논란 과정에서 신뢰와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돋보였지, (이미지가) 훼손되지는 않았죠. (정치적 의도설은) 우리의 당내 갈등을 원하는 세력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결과 원안 추진을 고수하는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세종시 원안에 대한 지지율은 수정안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현상에 대해 두 의원은 다른 분석을 내놨다.
진수희 국민들은 수정안을 지지하면서도 정치 지형상 국회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심리를 갖게 돼 원안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유정복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양쪽의 내용을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만 대구, 경북에서 원안 지지율이 급속하게 올라갔죠. 이것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세종시 블랙홀’ ‘역차별’론이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충청권에선 설 연휴 이후 원안 지지가 떨어지고 수정안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되지도 않을 일로 논쟁만 해”
두 사람은 당내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책임공방’을 벌였다. 진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진수희 5년 전 당론 채택할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생각이 바뀐 의원이 많아요. 17대 국회 구성원과 18대 국회 구성원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원점에서 토론해볼 필요가 있어 대통령이 ‘이걸 토론을 해봐달라’고 당에 던진 것이므로 찬반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의총에서 논의했는데 다시 완충지대 비슷하게 중진협의체로 넘겨 버렸지요.
유정복 진 의원은 어느 쪽에서 토론을 거부한 것처럼 말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우리는 토론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5일 동안 의총이 열렸는데 견해 차이가 컸고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 끝없는 논쟁만 한다면 국민이 피로해집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싸우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제정돼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진수희 법안 개정안은 얼마든지 발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거르는 토론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어차피 국회 지형이 뻔한데, 통과 안 될 게 뻔한데’라는 말로 대통령이 보낸 안에 대해서 토론은 하나마나라고 묵살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유정복 우리는 의총에 참여했고, 또 이렇게 토론하지 않습니까. 다만 국회통과가 어려운데 억지로 끝없이 논쟁하면 국민이 한나라당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니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진수희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장기간 논란을 벌이면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국민도 시간을 갖고 토론하는 데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토론하는 방식이 너무 소모적이어서 국민을 짜증나게 하면 안 되겠죠.
세종시 해법에 대해선 누구도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는 정몽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꿈 이루려면 소통해야”
진수희 교황선출 방식처럼 중진협의체에서 모두 방에 가둬놓고 며칠 밤을 꼬박 지새워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언제든 편하게 만나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두 분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 하는 것처럼 어려워진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두 지도자가 서로 보자고 해서 수시로 만나는 것을 국민도 좋아할 텐데 말이죠.
유정복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만남 제의를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응해왔습니다. 정 대표가 말한 지난 2월4일의 만남 제안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날 주호영 특임장관이 박 전 대표에게 와서 ‘두 분이 만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만나는 건 좋은 일인데, 세종시 문제로 대책도 없이 만나서 입장차만 확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이에 주 장관도 ‘저도 그렇게 생각 한다’고 했죠. 이후 (회동을 위한) 연락통로로 저를 지명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진수희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세종시 법안이 처리된 17대 국회 때의 상황을 잘 몰라서 박 전 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어했어요. 박 전 대표가 불참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의원들도 있더군요. (박 전 대표가) 큰 꿈을 갖고 계시니까 같은 당내 의원들과는 의견교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정복 좋은 말씀입니다.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해나가도록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동안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이견을 낸 것은 지난번 미디어법 문제와 이번 세종시 문제,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다보니 의총에 나가 발언을 하면 국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진수희 의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원들은 스킨십과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군요. (박 전 대표가) 향후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 의원은 대담을 마치면서 “서로 주장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신뢰와 국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순수성이 알려져 다행”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