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신 팔면서 정책은 뒤집고 측근비리·국정실패 책임 안져

• 1. 靑비서실장 때 직무유기
• 2. FTA-제주해군기지 번복
• 3. 주변에 폐족 親盧 장사진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9년부터 1978년까지 9년의 최장수 대통령비서실장 기록을 갖고 있는 김정렴 선생은 최고의 비서실장으로도 손꼽힌다. 합법적 정치자금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 김정렴 선생은 박 대통령의 명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관리했다. 그러나 그는 꼼꼼한 회계처리로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정확히 정치자금을 거두었고, 이를 청와대와 여당인 공화당 등에 나눠주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비리는 전혀 없었기에 본인 스스로 정치자금 관련 업무 내용을 회고록에 담기도 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철저했다. 그는 동아일보 권순택 논설위원(현재 출판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친인척에게 정보비서관을 일대일로 365일 전담시켜 월별로 보고하도록 했어요. 친인척은 김종필 육인수 한병기 씨 외에는 청와대 출입을 금지했고요. 어렵게 사는 친척은 트럭도 사주고 어떤 조카는 공항면세점 운영권도 줘서 관리했어요”라고 설명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박 대통령의 숨은 업적으로 비교적 철저한 친인척 관리가 꼽히는 것은 김정렴 선생의 덕이다.

주군 자살을 정치적 기회로 활용

이런 그가 9년간의 대통령비서실장직을 마치고 주일대사로 부임해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는 비서실장직을 떠나 있었지만, 모시던 주군의 비명에 대한 상념으로 더 이상 공직에 나서지 않고, 남은 인생을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에 바친다. 그야말로 반평생 한 주군만 모신 셈이다. 그는 현재까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정렴 선생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 있다. 바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다. 김정렴 선생이 한국은행과 재무부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발탁된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적인 친분으로 권력의 중심에 섰다. 그는 노 정권 시절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친 뒤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친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자 다시 야인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였으나 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살을 오히려 정치적 기회로 활용한다.



노 대통령의 장례를 마친 후,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재단을 만들어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나 정치와 거리를 둔 김정렴 선생과는 전혀 달랐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김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유시민의 참여당 간 단일화를 주선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그 직후 ‘혁신과통합’이란 친노단체를 조직한 뒤 시민통합당을 거쳐 결국 민주당과 합당, 민주통합당 창당의 주역으로 등장한다.

노무현재단 임원 출신 인사들은 지난 4·11총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일례로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공천심사를 담당했던 15명의 공천심사위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출신은 도종환 노무현재단 이사, 백원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포함, 노영민·박기춘·우윤근·전병헌·최영희 등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호기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 총 8명이었다. 이들 이외에 조정식·최영희 공천위원은 각각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인 김부겸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 출신인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모 인터넷 매체의 확인 결과 127명의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노무현재단 임원 출신 당선자는 총 63명(49.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과전력이 있는 민주당 출마자 68명 중 38명(55.8%)이 노무현재단 소속이었으며 이중 31명이 당선됐다. 이러한 막강한 노무현재단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문 후보는 일찌감치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되었다.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 후보는 애초에 대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비서실장실 소속의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12억5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되었다. 정 비서관은 이 돈에 대해 “노 대통령 퇴임 후 드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이를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 씨도 투자비 명목으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비서실장 재임 시에 벌어진 일이다.

노무현재단 출신 대거 기용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자서전 ‘운명’에서 “대통령님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 권양숙 여사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면목 없어 했다”는 말로 슬쩍 넘어갔다. 특히 문 후보는 이 모든 문제를 “노 대통령이 가난했기 때문”이라 옹호했다. 민정수석 출신 비서실장으로서의 반성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는 자신의 책 ‘강남좌파’에서 “최소한의 감시 보고 기능만 이루어졌어도 노 전 대통령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혼절’하거나 급기야 투신자살에까지 이르는 비극적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문재인은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그런 일을 전담하는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일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문 후보에 대해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부패 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면서 “정치적으로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막말이라 비판했지만, 사실관계만큼은 명확하다. 주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공직을 떠난 김정렴 선생과 정반대로 문 후보는 주군의 죽음에 절대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정치판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땐 찬성해놓고 딴소리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권양숙 여사, 문재인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관저를 떠나고 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신과 노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이 결사반대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신념과 원칙으로 밀어붙였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인물도 문재인 후보다. 그러나 문 후보와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에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공약을 총선 때 내놓았다. 노 대통령 시절부터 한미FTA를 반대한 종북세력인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 때문이었다. 현재도 문재인 후보는 ISD 등 독소조항 재협상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시절인 2007년 4월 5일 민정수석실은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냈다. 민정수석실은 자료에서 “ISD는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라면서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

문 후보는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업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뒤엎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군이 필요하며 제주 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는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때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한 전 대표의 직전 총리였던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도 그해 7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대표적인 친노(親盧) 인사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해군기지를 더 크게 지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을 지원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총선 때 통합진보당과 함께 공사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에도 문재인 후보는 11월 8일 제주 방문에서 ‘선(先) 공사중단 후(後) 사업내용 재검토’ 공약을 내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더 엽기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11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 불가침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한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담쟁이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면면을 보면 NLL을 무력화하려는 인물들로 가득하다.

캠프 측근들의 면면

위원장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대선 후보 당시인 2007년 11월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다. NLL이 영토냐 아니냐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이라며 “NLL을 1954년 개념에서 바다의 개성공단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NLL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7년 8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NLL 무력화 논쟁의 총대를 멘 인물이다.

역시 위원으로 참여하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정책보좌관 시절인 2007년 8월 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NLL 무력화 기도에 힘을 보탰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철저한 NLL 무용지물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런 참여정부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NLL 무력화에 나섰으니, 현재의 문재인 후보 입장과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변희재 ● 1974년 서울 출생 ● 서울대 미학과 졸업 ● 인터넷신문 ‘빅뉴스’대표 ●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 KBS시청자위원회 위원 ● 현‘미디어워치’ 공동창간위원장 ● 저서: ‘억지와 위선’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3당 합당 시절 “이의 있습니다”고 외치며 합류를 거부, 야당생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경력이다. 다른 하나는 부산에서 연거푸 세 번 떨어지며, 지역감정에 저항한 독보적인 인물로 손꼽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은 지지층이 반대하던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동력이 되었는가 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NLL 무력화에 진력하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런 노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결국 비참한 최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 문 후보는 이런 노 대통령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시의성에 따라 주요 정책을 180도 뒤바꾸며 인기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김정렴 선생은 “박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포퓰리즘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까지 갔지만 잘못하면 추락한다’고 하실 겁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어 문재인 후보의 행보를 본다면 “노선과 원칙을 어기고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포퓰리즘은 절대 안 된다”고 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