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기본소득으로 빈부격차 줄여야 국가 성장”

2015년 ‘성남시 청년배당’ 모델 연구
李 후보 ‘기본소득’ 공약 구체화
탄소세는 세계적 흐름, 배당 필요
시뮬레이션 결과 중산층은 덜 내고 더 받아
전 국민 토론 거쳐 세액·세율 결정해야

강남훈 한신대 교수. [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가운데 논란의 정점에 있는 안(案)을 꼽으라면 단연코 ‘기본소득’일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국가가 기본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칭한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11일 임기 내 연 10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제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당선할 경우 기본소득 도입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다.

7년 전 ‘성남시 청년배당’ 연구 용역 맡아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적용했는데, 2016년 도입한 ‘성남시 청년배당’이 바로 그것이다. 성남시는 2016년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최근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성남시 청년배당은 이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편입됐다.

이 후보의 청년배당 및 청년기본소득안을 설계한 인물은 강남훈(65)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다. 강 교수는 2015년 성남시로부터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했다. 성남시는 강 교수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청년배당을 도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강 교수는 주로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따른 파급효과와 복지국가 모델을 연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등 여러 책과 논문을 썼다. 10여 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연구해 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의 기틀을 잡은 강 교수를 만나 기본소득의 원류와 쟁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 들었다.

2000년대 후반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처음 주장했다. 계기가 있나.

“독일의 기본소득운동을 논의하는 학회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느끼지 못하니 중산층은 ‘세금만 내고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많이 내면서 복지도 높은 수준으로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계기가 된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강남훈 교수가 토지보유세에 따른 기본소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납부액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지원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훈 교수 ]

기본소득은 현재까지 어느 나라에도 도입되지 않은 복지 모델이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전체는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도입한 나라들이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탄소세 적용으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기름값과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탄소세 세수 65%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탄소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했다. 또 캐나다는 탄소가 발생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2030년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목표로 탄소세율을 정하고, 탄소세 수입의 90%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고 있다. 스위스는 배당이 적고, 캐나다는 지금은 배당이 적지만 차츰 커지게끔 설계돼 있다.

만일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도입되면 전 국민 연 100만 원, 부문별 100만 원 수준으로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 최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스위스와 캐나다는 ‘기후 재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 국회에서 탄소배당 안건이 쉽게 통과됐다. 반면 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가 도입됐지만 2030년까지 세율을 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인상되자 2018년 노란 조끼 시위로 인상안이 철회됐다. 결국 탄소배당 성격의 기본소득 지급 없이 탄소세만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와 실험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은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페이스북(메타)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 등 벤처기업가가 재원을 기부해 실험했는데 성과가 좋았다. 2019년 시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18개월 동안 매달 500달러의 기본소득을 줬는데 지급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한 결과 수급자의 2%만 구직을 단념했고 나머지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기본소득을 사용했다. 의학계에서도 ‘기본소득을 주면 아이가 똑똑해질까?’를 놓고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도 스코틀랜드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기본소득 세계총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다.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참고할만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기본소득에 따른 1인당 소득 재분배 효과를 한 사람만 보면 크지 않다. 그러나 5000만 명이 기본소득을 다 받으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았다. 낼 때는 소득이 줄어들지만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 그에 따라 고소득층 소비는 줄어들 걸로 보인다. 기본소득으로 파생된 국민 소비는 거시적으로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매출이 많이 늘 걸로 보인다. 동네 가게에서 지출하면 부가세 10%가 다시 환수될 테고 소상공인 소득세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도 더 걷힌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 실행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고 알고 있다. 연령별, 지역별로 얼마나 받나.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모두 높게 줄 수는 없지만 연령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25만 원은 기존 예산에서, 나머지 75만 원은 토지배당 및 탄소배당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연 120만 원, 19~29세는 연 1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65세 이상은 하위 70% 이하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100%로 늘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촌기본소득 읍면 단위 주민 연 50만~1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증세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지급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계층에 의미 있게 지급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전 국민 토론으로 합의 가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설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지호영 기자]

강 교수가 설계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따라 연령별로 기본소득 수령액을 나눠 보면 18세 이하는 연 220만 원, 19~29세는 연 200만 원(농촌거주자 300만 원), 30~64세는 연 100만 원(농촌거주자 200만 원), 65세 이상 연 460만 원(농촌거주자 560만 원) 지급이 예상된다. 재원은 국토보유세 연 30조 원, 탄소세 연 10조~20조 원을 통해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지출 조정으로 25조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소득세 공제활용 및 중앙정부와 시·군 분담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내야 하고, 지출 조정으로 변화를 맞는 등의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국민, 세부담 없이 기본소득을 추가로 받는 국민의 의견이 달라 충돌이 예상된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부자의 세금 부담률은 선진국 대비 낮다. 그렇다고 기본소득 재원을 소득 상위 10%에게만 걷자고 하면 반발이 클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은 보수주의적 재정학자인데,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높은 세금이라도 전 국민이 똑같이 낸다면 참지만, 아무리 낮은 세금이라도 자기만 낸다면 참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정책이라도 부자들만 벌 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옳지 않다. 따라서 모두가 내고 모두가 받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중산층은 기존에 비해 늘어나는 세금이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더 받기 때문에 정책에 찬성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 전에는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차분하게 설득하기 어렵다. 선거가 끝난 후 토지배당, 탄소배당을 놓고 전 국민 토론을 6개월 정도 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공론 토론의 순기능만 보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 이미 공론 토론을 몇 차례 했다. 탄소배당의 경우 토론하고 나면 찬성률이 80%까지 올라간다. 토지배당은 저항감이 높고, 찬성률이 현재 40%밖에 되지 않아 국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역시 두 차례 토론 이후 찬성률이 올라간 걸 보면 종국에는 실현되리라고 본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세율과 지급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아무리 지구를 위한다고 해도 10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다음 달 갑자기 15만 원으로 오르면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4인 가구에 탄소배당을 1인당 5만 원씩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을 받는데, 탄소세를 월 5만 원 더 내고 15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니 참을 만할 것이다. 이러한 탄소배당 순수혜 가구는 60~70%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배당 액수는 국민 합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들은 재정파탄을 우려한다. 문제가 없을까.

“재정이 파탄 날 수준의 설계가 전혀 아니다. 세금을 늘리는 방식이 탄소배당, 토지배당으로 두 가지인 데다가 국민 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급되는 방식도 현금과 지역화폐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일까.

“반반 정도면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 농어촌은 지역을 살리는 데 목표가 있으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현재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연령대를 높여 만 18세까지 기본소득도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됐는데 소상공인 매출 효과가 매우 컸다. 여러 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론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고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공동위원장 우원식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1]

美·英 불평등 줄여 선진국 도약

기본소득의 목적은 심화된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통해 “각자 기여한 것은 각자가 갖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서로 나누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자 그는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번 소득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마인드가 바뀌길 소망했다.

10여 년을 기본소득 연구에만 매진해 왔다.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인가.

“미국 부자들은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 쌓은 부에 모두의 몫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나누려고 한다. 빌 게이츠 등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들은 거액을 출연해 기부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나의 능력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있어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부자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너무 혼자만 잘사는 것은 사회가 둘로 쪼개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 국민도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변화의 중심에 기본소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와도 그런 면에서 같은 가치를 지향하게 된 건가.

“이 후보와는 2015년 성남시 청년배당 연구 용역을 맡으면서 알게 됐다. 기본소득 연구를 하는 자문 교수 중에 한 분이 나를 소개해 줬고, 이후로 지금까지 자문에 응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책이나 자료를 건네드렸는데 이 후보는 그걸 읽고 요약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핵심을 잘 파악하고, 예를 들어 설명을 잘해 대중을 잘 설득시킨다.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교수인) 나보다 더 설명을 잘하는 것 같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나라 안팎이 혼란한 시대인데, 지금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은 나라의 국면이 바뀌는 때다. 인공지능, 탄소중립 등 시대적 과제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각 나라는 발전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18세기 산업혁명기에 영국과 청나라가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변화에 적응한 영국은 발전, 그러지 못한 청나라는 쇠퇴했다. 당시 영국은 ‘공장법’ ‘근로기준법’을 만들고 노동자 투표권을 주고,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등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부강한 나라가 됐다. 또한 미국도 독립전쟁 이후 링컨 대통령이 토지를 똑같이 20만 평씩 나눠 재분배를 했다. 이후 철도혁명으로 세계 주도권을 가져갔다. 역사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기술혁신을 하는 나라가 앞서나갔다.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 경로에 있지만 일부 사람들만 찬스를 잡아 돈을 버는 등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개발보다 부동산에 눈독 들이고, 탄소중립에 실패하고, 빈부격차를 막지 못하면 쇠퇴할 수 있다.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나라가 발전 국면에 올라서는 수단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_강남훈
_{●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_{● 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 한신대학교 학술원 원장,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구조개혈특위위원장}
_{● 現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_{● 現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