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 李 유죄 확정 땐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 박탈

• 민주당도 李 유죄 확정시 선거비용 434억 원 반납해야

• 무죄 땐 검찰 ‘정치보복’ ‘무리한 기소’ 인정받는 셈

9월 2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대선 이후 2년 넘게 지속돼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느냐, 아니면 사법처리가 현실화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9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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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 대장동 개발 당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2021년 10월 20일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발언한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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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결심공판 출석 전 “세상일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저와 (담당) 변호사가 주장을 다 할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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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정치보복’ 프레임을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것이 될 수 있다. 그에 비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가 꼬일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재판뿐 아니라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선거법 1심 판결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느냐, 아니면 해소되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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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무려 2년이 지나서야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당초 1년 5개월 동안 사건을 담당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올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돌연 사의를 표하고 법원을 떠나면서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되면서 선고일이 더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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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게 되면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선거법 재판 결과에 ‘차기주자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다.

300억 민주당 당사 매각해도 434억 선거비용 반환 어려워

유죄 확정 땐 이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민주당도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 265조 2항은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선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보전 비용을 선관위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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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이후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434억 원가량. 300억 원대로 알려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더라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는 차기주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원내 제1당 민주당의 존립 문제도 함께 걸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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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당선 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기사회생했다. 당시 파기 환송 결정 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핵심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사이에 유무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밝혀 파기 환송하게 됐다는 것. 더욱이 파기 환송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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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권 전 대법관이 그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으로 재직한 10개월간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