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76.4% 투표시간 연장 72.4% 찬성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통령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수 100명 감축 및 정당보조금 축소, 4대강 사업 재검토와 국회의원후보 국민참여경선 공천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특히 이슈가 되고 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조사대상：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남녀
• 조사기간：11월 6 ~ 9일
• 표본크기：800명
• 표본오차：95% 신뢰 수준에서 ±3.46%p
• 조사방법：NICE알앤씨 보유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관：NICE알앤씨

■ 대통령 4년 중임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과 정치 효율을 위해 4년씩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의견이 76.4%, 반대 의견이 23.6%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셈이다. 찬성 의견은 남성, 고연령, 자영업자, 보수 성향에서 높았고 반대 의견은 20~30대 여성, 가정주부, 학생, 중도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투표시간 연장

현재 법정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이다.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의견(72.4%)이 반대 의견(27.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20~30대, 화이트칼라, 학생, 광주·전라, 진보 성향에서 특히 높았고, 반대 의견은 50대 이상, 자영업, 블루칼라, 부산·울산·경남, 보수 성향에서 특히 높아 찬반 의견에 따른 응답자 특성이 뚜렷했다. 상대적으로 젊고, 진보 성향인 사람들은 투표시간을 연장해 직장인들이 퇴근 뒤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우리는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명백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투표시간 확대 대신 부재자투표 활성화, 이동투표소 확대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국회의원 수·정당보조금 축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정당보조금을 줄이자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93.9%가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성,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국민 대부분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회의원, 국민참여경선 공천제도

현재 각 정당은 국회의원후보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공천하고 있다. 이런 정당 공천 방식은 밀실 공천인 만큼, 국민에게 개방하는 의미의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참여경선 공천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은 89.4%, 반대 의견은 10.6%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20대, 화이트칼라, 학생, 진보 성향에서 특히 높았다. 국민 대부분이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사업 재검토 및 중단 요구

이명박 정부의 중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논란거리다. 이 사업의 재검토 및 중단에 대해 찬성 의견이 74.5%, 반대 의견이 25.5%였다. 찬성 의견은 20~30대, 학생, 광주·전라, 진보 성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은 50대 이상의 남성, 자영업, 블루칼라, 대구·경북, 보수 성향에서 특히 높았다. 4대강 사업비, 환경 훼손, 홍수 및 자연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의심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