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3 계엄은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 尹 “임기 연연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 집중 하겠다”

• 헌재 “선고 기일 평의 거쳐 추후 고지”… 3월 중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복귀냐, 파면이냐. 주사위는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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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 뒀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에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을 청취하는 것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밤 11차 변론기일 마무리 발언에서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역시 3월 중순경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추인 측 “신속한 파면만이 답”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월 25일 헌재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소추위원으로 최종변론에 나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 이제 반민주적‧반헌법적 요설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소추인(윤 대통령)석과 재판관석을 번갈아 바라보며 파면을 거듭 강조했고, 최후변론 마지막엔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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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와 헌재 재판관 출신 김이수 변호사,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모두 9명의 대리인들이 차례로 나서 1시간 5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와 선관위 침탈, 다수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 파면이 국민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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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모두 7명의 대리인이 나서 2시간 13분 동안 탄핵소추안의 기각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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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인 측과 피소추인 측 최종변론을 마친 후 오후 9시 5분 최종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은 10시 13분까지 1시간 8분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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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첩은 없어진 게 아니라 체제 전복 활동으로 진화”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소수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등 세 가지를 명확히 지시했다”며 “(12‧3 계엄으로) 부상당한 군인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선동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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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대통령은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진화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핵심 국방 예산 대폭 삭감 △방첩사령부 수사요원 대폭 감축 등을 예로 들며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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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권한을 악용한다면 그것이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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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최후변론 후반부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 하겠다”며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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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로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행위는 위헌, 위법함으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추인 측 주장과 ‘국가 비상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엄’이란 윤 대통령 주장 중 헌재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 주도권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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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해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최종변론에서 밝힌 것처럼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고, 내치가 아닌 대외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선고 후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