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주권·영토도 거래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못 하는 이유

• 캐나다, 멕시코, 그린란드, 우크라이나…전방위 ‘폭탄’

• 미국 중심 세계질서, 파괴할 생각은 없어

• ‘약해진 미국’, 동맹에 파격적으로 고통 분담 요구

• 한미동맹 적극 활용할 역설적 기회

• 미국발 파장에 ‘파도타기’ 전략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에서 보인 언행으로 세계는 혼돈에 빠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그의 기이한 처사도 한몫했다. 2월 25일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의 책임을 삭제한 결의안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책임을 유럽에 전가하면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할양할 태세를 보였다. 이 밖에 펜타닐, 국경 강화, 방위비 분담의 이유로 우방에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몇 차례 보류하면서 그의 진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린란드의 매입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파나마운하의 운영권 회수도 공언한다. 관련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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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상식 밖의 외교 행보에 세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가 자유 국제질서를 파기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서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GA)’ 위해 고립주의, 이기주의, 일방주의, 예외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방’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다극화 세계’의 도래를 점지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그 우방 중심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필자는 후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미국은 큰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혼자 힘으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 동맹과 우방의 협력에 더욱 의존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도 2020년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미국이 왜 다시 주도해야 하나’의 글에서도 밝혔듯 자유 국제질서 유지에 이런 여력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래서 동맹 체계의 개편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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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강하지 않다’는 미국의 고해성사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1기 때부터 동맹의 가치를 무시한 적은 없었으나 불만이 많았다. 동맹국의 무임승차 경향과 희생 의지 부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눈엣가시였다. 마이클 울프가 책 ‘화염과 분노’에서도 밝혔듯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동맹’만 거론되면 늘 ‘누가 미국을 위해 희생하겠냐’고 반문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부족한 여력을 인정하는 사실만큼 곤혹스러운 과제는 없다.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이 국력 쇠락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용기가 2024년 2월 뮌헨 안보회의 분과에서 표출됐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행보를 이해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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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거래적 지도자(Transactional leader)’라고 한다. 그가 경영인 출신이고, 1기 때 외교에서 ‘딜(Deal)’의 달인과도 같은 행보를 가감 없이 보였기 때문이다. 2기 때 그가 보일 전략 행보는 ‘과도기 지도자(Transitional leader)’에 더 가까워 보인다. 1기 때 완성하지 못한 MAGA의 과업을 2기 때 종결하려는 그의 강한 정치적 결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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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는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의 전략 비전의 대명제는 최고의 미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물론 지배적 위치를 수호하면서 패권의 지위도 결사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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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미국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모든 에너지를 미국의 재건에 집중하려 한다. 미국의 재건 의지는 2024년 2월에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당시 부통령 내정자였던 J D 밴스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동맹국에 미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동맹의 도움을 호소했다.

1월 20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J D 밴스 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밴스 부통령의 고해성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외교의 핵심 지역은 동아시아라는 점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40년 동안 미국의 외교가 이 지역에 집중할 것을 역설했다. 그렇다고 유럽을 홀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정전을 위해 2월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에서 무례함과 결례를 마다하지 않은 것도 이의 방증이다. 그의 전략적 의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해 모든 에너지를 중국 대응에 결집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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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심을 이용하려 한다. 푸틴은 1999년 처음 대통령에 선출될 때부터 꿈이 있었다. 과거 러시아의 명성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초기 푸틴은 친서방 노선을 펼쳤다. 이후 2003년 러시아의 우방인 이라크가 미국과 전쟁을 벌이자 친중국 노선으로 선회했다. 친하게 지내는 국가만 달라졌을 뿐, 푸틴의 목표는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용해 러시아와 중국을 이간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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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과 동맹이 ‘부족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다. 미국마저 물자 부족 문제에 당면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 부족을 문제로 짚었다. 즉 탄약과 군수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맹의 역할 부담이 늘 것”이라며 고백을 마무리했다.

전략적 경쟁자, 中 견제에 집착하는 美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변함없이 동맹의 국방예산과 비용 분담 증대를 주문해 왔다. 각 동맹국이 국방 능력을 키우고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 압박해 왔다. 오늘날 트럼프의 전략 구상도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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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동안 미국이 마스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기본 원료마저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개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은 또한 탄약과 포탄마저 자급자족할 수 없는 현실에 낙담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병기창’의 보강 차원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공장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감행했다. 전쟁 물자, 탄약, 포탄 등을 생산·제조할 수 있는 제조 체계를 다시 갖추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국가 재건에 집중하는 동안 동맹이 비용과 역할 분담을 더 많이 부담하길 원한다. 이런 조정기를 거쳐야 미국과 동맹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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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부통령의 2024년 고해성사 이전까지 미국은 상기한 고충을 시인하지 못했다. 체면이라는 이유 외에도 미국 리더십과 패권 지위에 대해 동맹이 느낄 불안감 때문이었다. 또한 경쟁국에 약점을 노출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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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은 이를 방위비 증대, 비용과 분담 부담의 확충 등과 같이 우회적 발언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 같은 우회적 방식이 오히려 동맹의 불신과 오해를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고립주의로의 회귀, 자유 국제질서의 붕괴 빌미 제공, 국제정치학에서 ‘서방’ 개념의 몰락 등을 주도하는 장본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 지배적 지위, 자유 국제질서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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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착한다. 그는 1기 때부터 대중국 압박에 나섰다. 무역 관세 폭탄에서부터 수많은 대중 압박 관련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그의 중국 견제에 대한 신념은 임기 첫해인 2017년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 문건에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하면서,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을 공식화했다. 이듬해 발간된 국가방위전략(NDS)에서는 중국공산당 정권을 전체주의, 수정주의로 규정했다. 임기 말년인 2020년에는 미국 기술과 정보(데이터)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 탈취, 편취 행각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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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기구와 조약 탈퇴를 취임 직후 결정한 사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공평성 결여가 결정적 이유였다. 이런 기구와 조약에 더는 미국의 재정과 정력을 허비하지 않고 MAGA에 대신 투입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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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인 파악에 소극적이었고, 정확한 통계마저 제공하지 않은 데 그는 늘 불만이었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무고한 희생이 커지면서 팬데믹은 장기화했다. 파리기후협약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위시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대국이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의 탄소 배출 누적 책임으로 돌리며 비협조적 자세로 나오면서 이의 폐기를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탈퇴를 유보하는 대신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누리는 특혜와 혜택을 축소하는 새로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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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세계질서와 이별하며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질서, 제도, 규범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교역하는 나라들 중심으로 공급망의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교역 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과 과학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각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2001년 10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조지 로버트슨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동아DB

新팍스아메리카나 위한 정지 작업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장기적인 군사·안보 관점에서 서방의 부실한 제조업 기반은 치명적이다. 이를 회복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의 제조업 부활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우방에도 관세 인상을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가 우방의 경제에 단기적 타격을 주겠지만 이들의 제조업에 전환점이 될 것을 그는 확신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와 에너지 생산 강화를 위한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희토류와 에너지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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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의 안보 비용과 분담 부담을 증대하려는 이유 또한 새로운 팍스아메리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트럼프는 마셜플랜 이후 NATO 회원국이 지난 80여 년 동안 안보와 경제 면에서 무임승차해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유럽이 세계경제의 한 축, 세계정치의 한 ‘극’으로서 자리매김했음에도 이들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국방비 지출에 인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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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2019년에 나토 회원국에 국민총생산(GDP)의 2% 이상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이를 수용하고 GDP 대비 3% 이상으로 방위비를 올린 국가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등 네 곳뿐이다. 유럽은 국방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방 및 방위산업 투자를 기피했다. 그 병폐가 이들의 저조한 화기 생산 능력과 부족한 병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30만 명의 병력은커녕, 정전으로 안전보장의 목적을 위해 3~4만 명의 평화유지군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후방지원 부대와 정보분석 부대도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도 사이버 안보를 위해 30만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투자은행은 방위산업 투자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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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구상하는 새로운 시대의 대전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NATO 회원국과 동맹 및 우방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다. 그가 서구의 제조업 복원과 더 자주적인 유럽의 안보를 요구하는 이유다. 제조업의 부활은 방산의 부흥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 상당한 낙수효과를 발휘할 것을 그는 확신한다. 또한 NATO가 유럽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유럽의 안보를 더 자주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시라’호가 함정 정비를 위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하고 있다. 한화오션

우리의 ‘파도타기’ 전략 필요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오락가락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가령 3월 5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미국 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 “미국보다 우리의 4배 높은 관세” 등과 같은 발언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허 언사가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는 넘실거리는 파장의 파도를 잘 타기만 하면 된다. 즉 중심을 잃지 말고 우리 국익을 위해 균형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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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내뱉는 기이한 대외적 언사의 이면에는 미국의 자존심과 체면을 접고 동맹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모습이 있다. 가령 부실한 제조업 기반으로 미국은 장기 전쟁에 임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린 미국은 이제 없다.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기도 버겁다. 미국이 한국·일본과 조선업 협력을 갈망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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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한미 협력 기반을 국내에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몫이다. 우리 지역 경제의 발전, 고용 창출 등과 같은 낙수효과를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 협력 관련 협상을 등한시하는 동안 미국 정부에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협력 생산시설이 한국이 아닌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23년에 제3국(필리핀)에서, 한화오션은 2024년 미국에서 MRO(군함정비)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의 MRO는 자동차산업보다 더 많은 제조 산업의 동참을 요구한다. 제조업의 불모지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녹록지 않다. 정부가 하루빨리 생산기지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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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오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이 이륙하고 있다. 동아DB

자유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향후 전략 집중 지역은 동아시아다. 중국의 부상 견제가 핵심이다. 한국은 미국의 최전선 방어선인 제1도련선(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중국 해군의 작전선) 중심에 서 있다. 일본은 지리적 측면에서 변방에 속한다. 제1도련선 밖에서 이를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로 압박하면 강하게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이를 단행할 수 없다.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단행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문제가 생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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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 기능, 역할 조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을 겨냥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 및 안보 이익과 국익을 철저하게 고려한 현명한 선택과 결정이 요구된다.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소탐대실하는 결과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