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뉴스1
헌재는 1일 오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탄핵 선고가 나오게 됐다.
선고기일에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처럼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선고를 볼 수 있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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