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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야말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

‘尹 경제 브레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윤석열이야말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

  • ● 검사 임용되기 전부터 경제 공부
    ● 서민적 삶 몸에 배어 있다
    ● 앞선 5년처럼 다시 5년 지출하면 경제위기
    ● 임대차 3법·한국형 뉴딜 역효과 보라
    ● 공공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후보의 소박하고 소탈한 평소 모습으로 볼 때 서민의 고충을 잘 헤아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후보의 소박하고 소탈한 평소 모습으로 볼 때 서민의 고충을 잘 헤아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재래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차기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인물이길 바랐다. 3월 대선을 앞둔 국민 다수의 열망도 같은 범주에 있다.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을 설계한 책사에게 어느 선거보다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며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의 경제 공약 밑그림을 그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보다 더 두툼하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병행해 어려운 이들을 챙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후 만든 정책자문단에서 경제분과 간사를 지내며 책사로 활약했다. 거시경제와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다. 지금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경제 아는 검사

2월 3일 ‘신동아’와 만난 그는 “현 정부 들어 재정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다시 5년간 포퓰리즘적 지출을 되풀이하면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지금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가.

“물론이다. 임금을 올리면 노동소득이 올라가고, 그 결과 노동자가 돈을 쓰기에 소비가 활성화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정책인데 명백히 실패했다. 첫 번째 단계인 노동소득 증가 효과조차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오히려 해고되는 사람이 많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일자리를 잃어 임금을 아예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었다. 결국 돈을 아예 못 버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졌다. 실질적 노동소득 증가 효과가 거의 없고 소득분배에도 실패하다 보니 소비 활성화와 경제성장도 이뤄내지 못했다. 수요중심의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장은 기본적으로 지속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번 잘살고 마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 능력이 성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검증도 안 된,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이론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펼친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사안은 뭔가.

“경제정책 전반에서 실패한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막대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비(非)시장적인 국가 주도 정책은 민간 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국가부채를 축적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제대로 된 주거생활도 어려워졌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취업이 쉽지 않고 가계부채와 국가 빚은 늘어가고 금리가 계속 오르니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질을 갖췄나. “검사 출신이라서 경제를 알까 싶다”는 반응도 있다.

“경제 지식이 상당해 나도 놀랐다. 검사가 되기 전부터 경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경제 관련 고전을 많이 읽었더라. 경제학 전공자는 처음 공부할 때 유명한 고전을 읽는데 윤 후보도 그런 책을 섭렵했다. 또 검사로 재직할 때 공정거래나 금융산업 같은 경제 사건을 많이 맡아 전문가나 알 법한 심오한 부분도 파악하고 있다. 거시경제나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를 두루 등용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를 돕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무리하고 원칙 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대로 지속되면 조만간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오랫동안 경제를 연구한 학자로서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과 소명의식을 느꼈다. 그러던 중 윤석열 후보를 만났고, 공정과 상식을 잃은 위기의 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의 소명의식에 크게 공감해 힘을 보태고 싶었다.”

반(反)시장 정책의 부작용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부동산정책이 첫손에 꼽힌다. 현 정부가 놓친 부분이 뭔가.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집값 안정이 부동산정책의 최선의 목표인가. 집값만 안정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다. 예를 들어 투기를 억제한다며 세금도 많이 올리고 규제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 설령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갖고 있기도 힘들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은 행복한 주거생활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집값만 안정되면 된다는 명목 아래 아무거나 다 한 거다. 그런데도 집값을 못 잡았다. 시장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反)시장 정책을 내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예로 든다면.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시행돼 임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증세 기조를 유지해 조세 저항을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집값 못 잡으면 세금이라도 많이 걷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다 보니 재원 부족을 메우려 징벌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 부족 걱정보다는 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최근 3년 동안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다. 이것저것 쓰다 보니 재원이 없어 부동산에서 더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거둬 막 사용한 측면이 있다. 재정을 적재적소에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 썼다고 보나.

“한국형 뉴딜에 꽤 많이 들어갔다. 한국형 뉴딜의 목표 자체는 괜찮다. 다만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형 뉴딜에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공공일자리는 단기가 대부분이라 경제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일자리 창출 숫자에는 반영되지만 일을 하면서 생산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계속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지, 이런 일자리는 미래가 없다.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재정을 포퓰리즘적,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국가채무 이대론 안 돼

김소영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지출해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박해윤 기자]

김소영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지출해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박해윤 기자]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에서 2021년 47.3%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런 속도로 상승하면 올해 50%를 넘어서고, 2025년에는 60%를 초과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 추경안을 반영해 전망한 국가채무비율도 2022년 50.1%, 2025년 58.5%에 달한다.

김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쌓인 국가채무비율이 35.9%밖에 안 되는데 최근 3~4년 만에 그 절반 수준의 채무가 더 늘어났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재정지출이 향후 5년간 되풀이되면 금융위기, 외환위기, 국가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어떤 경제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잘못된 국가 주도 재정 위주 성장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최근 5년 동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성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책무는 민간이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기존 종부세를 없애는 수준으로 만들려 한다. 또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를 완화해 모든 사람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세금이 줄면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하기도 쉽고, 원하지 않는 집을 팔기도 편해진다.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을 부채 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리하면 재원이 마련된다.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난 후 재정 상황이 악화됐을 때 유럽 선진국들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제안했었다. 덜 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이러면 전체 재정 지출의 10%에 달하는 30조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매년 30조 원을 세금으로 걷거나 빚져야 한다.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한 재정지출 효율화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일자리 부족 현상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아무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안정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말이다. 그러려면 소득이 많아야 하는데 공공일자리로는 어림도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민간 부문이 성장해야 한다. 1970년대 같으면 정부가 돈을 들여 공장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은 소용이 없다. 이미 공장이 너무 많다. 지금은 같은 공장을 짓더라도 창의력과 혁신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경쟁해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만 혁신과 창의가 나올 수 있다. 또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한 곳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복안을 갖고 있나.

“좋은 일자리가 생기려면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하다. 전체 일자리 중 중소기업 일자리가 80% 이상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수요가 있는 분야의 규제를 풀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국내외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첨단 투자를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윤 후보는 디지털과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간 주도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유연화를 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자리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충북 공주시에 삼성이 들어오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재를 인근 대학에서 육성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 공부해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플랜도 내놨다. △초저금리 특례보증 △세금·공과금·임차료 경감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희망지원금 확대차 지급과 디지털 치료제 지원 등이 골자다.

희망지원금 규모가 당초 43조 원 ‘50조 원+알파’로 늘어났다. 이유가 뭔가.

“43조 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 등에 대한 보상금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그런데 오미크론 감염 피해가 이어져 지원 규모를 50조 원 이상으로 늘렸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해 업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부채를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성실하게 일해 대출금을 갚은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그냥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다. 부실화가 확실한 빚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재기하기 어렵다. 채무를 다 없애고 또 빚지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교육과 훈련도 병행할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가 650만 명에 달한다. 가족 고용을 합친 수치다. 그 중 5분의 1이 파산하면 100만 실업자가 생긴다. 당장 위험한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이나 재창업 지원도 중요하다.”

최근 5년 동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라임 사태 등 대형 금융 피해 사건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가 경제성장과 주식시장 발전의 성과를 누리게 하고자 관련 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어려움 없이 자라 서민의 고충을 모를 거란 선입견이 있더라. 실제로는 어떤가.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생활도 서민적이다. 평소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소탈하다. 청년 시절 자취를 오래 해 서민적 삶이 몸에 배 있다. 그래서 서민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 요즘은 자제하는데 사적인 공간에서는 트레이닝복을 즐겨 입고 허름한 술집에서 생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소한 일들도 기억했다가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직접 하곤 한다.”

윤 후보가 국민이 바라는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한다. 성장을 견인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겐 두툼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막지 않고 분배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윤 후보야말로 모두가 만족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될 거라 확신한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성장을 간과해 경제 상황을 악화했다.”



신동아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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