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내수, 경직된 노동시장

• 정규직 과보호로 일자리 줄어

• 노조,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요구

• 기업은 투자·고용 줄여 대응

• 제조업 되살릴 기술력 키워야

• 신산업정책, 이익집단 규제 필요

한국 경제는 함정에 빠져 있다. 주력 산업의 중국 이전과 격심한 노사분규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돼 성장률이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통계를 집계한 후 가장 높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세계 역사상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정도만이 이 장벽을 뛰어넘었는데 선진국 진입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택해 성공신화를 썼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내 일본을 추격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의 강력한 추격으로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에 제조업 공동화 우려도 있다. 일본이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한국은 경제의 롤 모델까지 잃어버린 실정이다.

단기 내수 부양, 외환위기 위험

독자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면 고도의 과학기술을 갖춰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한국 경제는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기업들은 사내유보이윤을 축적하고도 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나 이는 쉽지 않다. 중국의 낮은 임금과 경쟁하기 위해 임금을 낮출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기술력을 단기간에 높이기도 어려워서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폐쇄경제에서는 산업경쟁력이 떨어져도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를 겪을 위험이 크다. 국부 유출과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가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공히 늘고, 경제는 반복적인 금융 및 외환위기에 노출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성은 작은 내수시장과 경직된 노동구조에 있다.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반대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 미국은 내수시장이 크다. 이에 비해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시장이 작다. 수출로 소득이 발생하고 내수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구조인 셈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비를 늘리면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 수밖에 없다.

또 한국 경제는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노동구조를 갖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 부양 정책을 펼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를 높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곧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결국 국가신뢰도가 낮아져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위기 위험이 높아진다.

1993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신 내수 부양책인 신경제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4년 후 외환위기로 되돌아왔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크게 변했다. 구조조정 이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돼 임금과 고용 안정에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규직 과보호로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또한 줄고 있다.

복지와 연금체제도 미비하다. 대부분 선진국은 고성장 시기에 연금체제를 구축하고 복지를 확충했다. 한국은 고성장 시기에 이런 체제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후소득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성장 국면에 직면했다. 이러니 일자리가 줄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노사분쟁이 격화된다. 임금을 높여도 소비가 늘지 않고 되레 미래를 위해 저축이 증가한다. 연금체제는 부동산 가격과도 밀접히 맞물려 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할 경우, 통화가치 하락을 예상해 노후소득을 연금으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봐서 연금 가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도 문제다. 한국의 가계는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이 30% 내외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생산적인 기업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되지 않게 한다. 최근 2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임금이 크게 오를 것이 우려된다.

소득주도성장, 한국에 안 맞다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내수 중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요는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임금을 높여 소비를 늘리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고,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이윤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포스트 케인시안(Post-Keynesian) 경제학에 있다. 포스트 케인시안 경제학파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 통합(Neo-Classical Synthesis) 이론이 케인스(John M. Keynes)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포스트 케인시안 학파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릴 경우 내수경기가 부양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 자본 축적이 이뤄져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소득(임금)주도성장 전략은 저소득층 임금을 높여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임금을 높일 경우 물가상승으로 생산비가 높아져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정책은 내수시장이 큰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또 생산비 증가로 기업수익이 감소하면서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임금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설상가상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돼 고용이 줄고 있다. 앞으로 중국으로 산업 이전이 심화하면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에 직면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포스트 케인시안 경제학자 마크 라부아(Marc Lavoie)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도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포스트 케인시안도 임금 인상-인플레이션 악순환(wage-inflation spiral)을 경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성장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경기의 경착륙(硬着陸)을 막고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이 제시돼야 기업 투자가 늘어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즉 수요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집값 상승이나 생활물가 상승으로 앞으로 임금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 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할 때 임금을 낮춰 중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20년 동안은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아 기존의 연구 인력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혁신성장은 신기술 개발전략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과거와 다른 과학기술 정책을 사용해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1960년대 만들어진 정부연구소 체제를 재점검해 신산업구조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신산업에 맞도록 신규 연구 인력을 확충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 교육체제 또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체제를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실업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작 실제로 신기술은 개발되지 않는다. 과학기술평가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 간의 담합이 연구 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정책 당국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산업정책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없는 성장 국면에서 다시금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중국은 ‘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독일 역시 ‘인더스트리 4.0’을 발판 삼아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재흥정책’으로 제조업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경쟁국 정책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혁신성장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과거 정부도 혁신성장 전략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요 중심 성장전략보다 공급 위주 성장전략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에서부터 신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5년 단임의 정치체제하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제조업 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인력 양성에서부터 신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부가 기업 투자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과거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 실패 탓에 산업정책에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기존 산업구조하에서 별도의 산업정책은 필요치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시장 구조가 독과점화하고 있다. 기술의 생애주기가 빨라서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할 때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또 기술 개발에서도 큰 투자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배경이다. 정책 당국은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이러한 투자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그러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고용 문제가 해결돼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과도한 이익집단 규제해야

대런 애스모글루 MIT 교수와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대학의 폴 로머(Paul Romer)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합리한 제도에 있다.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그 제도로 인해 이익을 보는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줄여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좁히려 시도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이에 더해 노동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됐다. 정규직은 과보호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저임금에 고용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노동구조다. 기업은 고용을 줄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고용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는 실업이 늘어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된다. 증가하는 실업과 침체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를 증발하거나, 저금리가 지속돼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혹은 생활물가가 높아져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한다. 비록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노동자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 당국은 과도한 이익집단의 역할을 규제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노동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또 지속성장을 위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 혼란이 야기돼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선진국은 저성장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왜 높은 성장을 해야 하느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한국은 여건이 다르다. 앞서 밝혔듯 선진국은 고성장 시기에 이미 연금체제를 구축해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놨다. 반면 한국은 연금체제와 복지체제가 충분치 않아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 결국 국가재정으로 퇴직자나 고령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면 개방경제하에서 외환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약자와 병약자들에게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장기저축인 연금의 효과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할 소지가 커진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파악해 정책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 교육, 유통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이들 삶의 질과 소득을 높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부자에게 과세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빈곤층의 소득과 부를 높여주는 것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주택 가격은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정을 투입해 빈곤층 거주지역의 교육, 교통, 유통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건설 경기가 살아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동시에 부의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

수요 아닌 공급이 지속성장 대책

지금 한국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각 경제주체가 자기 이익을 강력히 추구하는 이른바 지대 추구 사회(rent seeking society)로 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경제는 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 당국은 공급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각 경제주체는 자기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기보다 국가경제를 우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나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