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중국-일본, 한국 얕볼 것”

• “전쟁수행능력 저하”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합훈련 중단이 한국의 군사외교에는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한미 국방 당국은 2019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으로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 방호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수리훈련에 미군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한국군은 계획대로 단독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훈련에 참여하는 한국군 병력·전력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기동 훈련 대신 지휘소 연습 위주의 연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휘소 연습은 일종의 ‘전쟁 게임’으로, 특정 상황에 대응해나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실내 훈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성은 “3월 키리졸브 연습 때 지휘소 연습을 하는데 비슷한 워 게임을 두 번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기동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미 연합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실내훈련으로 대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018년 11월 21일 “독수리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정비되고 있다”며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범위 축소’가 아니라 ‘훈련 성격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심지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에 ‘연합’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같은 훈련 축소-유예 방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반도 작전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3~5월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8월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있다. 이외에 북한 주요 표적을 일거에 타격해 단번에 공중 우세를 장악하기 위한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과 맥스선더 한미연합공군 훈련이 있다. 또, 규모는 대대급이나 적 해안지역에 기습 상륙해 돌격하는 한미해병대연합훈련도 있다. 통상 한 해에 19~24회 훈련을 실시한다.



2017년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4월 규모와 기간을 대폭 축소해 실시했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참가하지 않았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한미 공군이 조종사 기량 향상을 주목적으로 2009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맥스선더 훈련도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면서 트집을 잡는 바람에 미 전략자산이 출동하지 않은 채 로키로 끝냈다.

‘파이트 투나잇’

한미연합훈련의 취소-유예는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명백히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미군 주요 지휘관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이 구호는 오늘밤 당장 전쟁이 나더라도 잘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조한다. 연합훈련 취소는 파이트 투나잇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취소되면 한미 공군의 전시임무수행능력은 현저히 저하된다. 나아가 한국의 군사외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시엔 적의 전술 식견을 갖춘 대항군 사령부가 운영되어 ‘최적 시나리오’를 위한 실전적 훈련이 실시된다. 실전과 근접한 전쟁이 모의되기 때문에 전쟁을 한번 연습해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 대북 군사억지력을 상시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맹비난하는 것도 북한이 연합훈련을 두려워한다는 증좌다. 한미연합훈련 시 북한도 전투근무태세를 갖추고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통상 한미연합훈련 전에 한미연합사 통제로 한미연합군은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훈련을 한다. 이때 연합정보태세(워치콘)도 격상하면서 연합정보자산을 증가해 운용한다. 말이 연합정보자산이지, 미군의 전략자산인 키홀-11 광학위성, 키홀-12 적외선 위성, 라크로스 SAR 위성, 적외선 탐지 조기경보위성, 우주기반적외선탐지체계, U-2, 글로벌 호크로부터 얻는 대북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자산 능력은 북한 남포에서 함흥에 연하는 지역까지의 영상정보 획득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하지 않으면 한국군은 거의 까막눈 상태에서 훈련하게 된다.

더구나 남북군사합의로 한국군은 휴전선 일대를 정찰할 수 없다. 실시간으로 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북 군사억지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의 불의의 공격에 뒤늦게라도 대응하려면 전략무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B-1b, B2 스텔스, B-52전략 폭격기, 항모전단, 핵추진 잠수함 등 가공할 만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하지 않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북 군사억지태세에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지휘관의 의도’ 공유 못 해

한 군사 전문가는 “연합훈련 취소가 지속되면, 한미 간 ‘정서적 유대’까지 약화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발언권이 추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군 없는 한국군은 주변에 별 위협을 주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북한 중국 일본이 한국을 제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군 관계자들은 “연합훈련은 한국군과 미군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인데 연합훈련이 취소되면 이럴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자연히 이는 양측의 심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한미동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합방위체제로 평가받는 바탕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한미군 지휘관과 참모들은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십 차례 만난다. 양측은 공동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상호 다른 교리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교감을 확대한다. ‘유니폼을 입은 군인’이라는 공통점이 작용하고 있어 유대는 더욱 강화된다.

한미연합훈련이 몇 년간 중단되면 한미군 지휘관들은 연합사령관의 의도와 개념을 공유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통상 키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전에 연합사령관 주최 전술토의를 몇 차례 갖는다. 전술토의를 통해 한미군 지휘관과 참모들은 상호 전술식견을 교환하고 증대시킬 뿐 아니라 연합사령부 지휘관의 의도와 개념을 공유한다. ‘지휘관 의도와 개념’은 통신이 두절돼 상급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하 지휘관이 상급지휘관의 의도와 개념에 맞게 작전을 수행하게 한다.

공식 모임을 통해 유대를 튼 한미군 지휘관과 참모들은 비공식 사교 모임을 통해 더욱 친목을 다진다. 통상 한국군 지휘관들은 미군에 없는 운영비가 있어서 설날, 추석 같은 한국 명절에 미군에게 한국의 풍속과 선물을 전한다. 미군 주요 지휘관 교체 시 환송, 환영 리셉션 및 만찬을 통해서 가까워진다. 한미연합훈련을 매개로 한 한미군사협력과 유대강화는 결국 한미 군사외교의 강화로 연결된다.

군을 알지 못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생각은 위험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돈도 내지 않으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경제적 계산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리 병사들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빈센트 K.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수시로 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식키는 노력을 해왔다. 그는 고(故) 토머스 벤달 전 미8군사령관과 함께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기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 벤달 전 미8군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택기지는 한미동맹을 향한 영원한 헌신의 상징이고 왕관 위의 보석 같은 곳이다. 107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비용의 92%를 부담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벤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통해 이렇게 위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의 기여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브룩스 사령관이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 한미FTA 재협상,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유예 및 면제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미 고위직 방한하면 사령관과 조찬

이렇게 한국군과 미군의 유대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미외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를 좌우하는 미국의 국무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관료들은 방한 시 가장 먼저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조찬 회동부터 한다. 이어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정세와 군사 상황에 대한 세밀한 현황을 브리핑 받는다.

주한미군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미 합참 및 국방부로 가는 보고서, 방한하는 고위관료들과의 환담, 브리핑 등의 형태로 미국 정부에 전해진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곧 한미외교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자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에서 정책기획장교로 근무할 때 로버트 갈루치 대북특사가 방한했다. 갈루치 특사는 먼저 한미연합사령관과 조찬 회동을 한 후 연합사 워룸에 들어와 대북정보를 브리핑 받았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 한국군 대장인 연합사부사령관과는 주례 회동을 한다. 한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과도 자주 교류한다. 특히 연합훈련 때는 육해공군 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과 집중적으로 전략전술 식견을 공유한다.

키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때에는 2주 동안 하루 1차례 이상 모든 구성군사령관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하고 한국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브리핑을 받는다. 2018년 남북한 군사합의 때 유엔사와의 사전 협조가 부족했다. 그러나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은 한미 군사관계가 원만했기에 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치적 결정 중 상당수는 군사적 측면과 상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동맹이 이런 문제를 보완한다.

한미연합훈련의 취소 및 유예가 지속되면 이런 기회가 대폭 축소된다. 한미연합훈련이 3년 이상 열리지 않으면 한국의 군사외교는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먼저 남북군사협력 추진 시 한미 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한미군 주요 지휘관의 임기는 2년이다. 전구급 훈련인 키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축소 및 유예는 결국 정서적 한미동맹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이는 한미동맹 약화로 비화할 것이다.

반미단체들의 반미운동과 결부될 때의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렵다. 2017년 6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가 마련한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는 일부 단체의 항의로 인해 파행됐다. 초청 가수 대다수가 불참했고 몇몇 가수는 사과만 하고 무대에서 내려갔다. 미 2사단은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한국을 방어하는 군대다.

연합훈련 유예는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지장을 준다.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데프콘-3(방어준비태세) 전환 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한다. 그런데 한미는 1994년 12월 1일 평시에서 전시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이라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같은 한미연합훈련을 연합사령관 주관하에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되면 깜깜이 된다

한미 당국은 제50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전쟁지도 및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한국은 검증이전평가를 건너뛴 상태에서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2019년부터 받는 것을 요구해 미국 측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은 최종 운영능력까지 검증받아야 된다. 여기서 합격점을 받을 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군의 이 능력은 북한 비핵화가 완전하게 수행됐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전략3축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그러나 전략 3축인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은 구호만 무성하지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수단이 갖춰지지 않은 점이다. 한국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초기 60~80초간 탐지하지 못한다. 해군 이지스급 함의 SPY-1D 레이더도 직선 추적이라 만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지구 평면까지 솟아오를 동안 탐지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도착하는 데엔 10분여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것은 요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나은 전략정보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미국 MD 시스템에 통합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한다.

‘고통스러운 선택’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한국의 대(對)북한, 중국, 일본 군사외교 영향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다. 이를 위해서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장한다. 사드 사태 때 중국은 한국에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였다. 중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주한미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일본도 한국을 쉽게 생각할지 모른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을 때 유엔사와 연합사에 근무한 필자는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에게 “향후 서해5도 일대에서 북이 도발 시 한미연합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라”고 조언했다. 이후 한미연합으로 서해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수립됐고, 북한은 현재까지 더는 도발하지 않았다. 이런 한미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에 의한 위협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된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안보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수용하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군사동맹을 유지시키고 이 동맹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다. 연합훈련의 계속되는 취소는 거꾸로 한미동맹과 한국 안보를 뒤흔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