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우여곡절 끝에 정식 출범했지만 아직은 험로

• 탄력근로제·ILO 협약비준 문제부터 해결해야

•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노동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 제조업 다 죽어나가도록 文 정부 뭐 했나

• 30년 노동운동 해보니, 투쟁만이 답 아니란 거 깨달아

 2018년 11월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 단체와 정부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의 폭을 넓혔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1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협의체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20년 만에 새롭게 개편된 것.

경사노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노사문제의 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경영진) 측이 만나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떼쓰기’는 그만하고, 노사 간 문제는 갈등의 주체인 노사가 직접 대화로 풀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대화와 합의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의 벽이 높다. 경사노위 출범식 당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게 이를 방증한다.

경사노위 출범 전 1년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2017년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대화기구 되살리기에 청신호가 켜졌고 노사정대표자회의까지 만들어졌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늘린 것에 반발해 대화 테이블을 떠났다. 한국노총은 복귀했지만 민노총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09년 노사정회의를 탈퇴한 민노총은 9년 만인 2018년 1월 노사정 6자 회담에 참여해 타협의 의지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이 일자 이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첫 번째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신의 친정이기도 한 민노총이 끝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운동 1세대인 문 위원장은 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일명 ‘문전투’로 불리며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냈다. 민노총 금속연맹위원장이던 2009년 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랬던 그가 노사정을 한데 아우르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이로부터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 광화문 경노사위 집무실에서 만난 문 위원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 탄력근로제 문제를 노사 간 협의로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 과정에서 문 위원장은 민노총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 우여곡절 끝에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막상 이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사문제를 예전에는 정부가 이끌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노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와 사정도 이해해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죠. 그동안 노사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무조건 정부로 달려가 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쟁’이냐 ‘로비’냐, 이름만 다를 뿐 노사 모두 정부를 상대로 무작정 떼를 썼던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사회적 대화라는 게 아직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아 낯설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 노사 간 문제에서 정부는 멀찌감치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군요.

“당장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봅시다. 원래대로 노사가 만나 얘기했으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오른 데 이어 2019년에 또 10.9%나 오르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는 데 반발해 대화를 거부하자 결국 해당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버렸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는 정쟁 논리가 발동하는 곳이지 노사관계를 푸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산입 범위가 확 넓어졌죠. 그 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경영계가 ‘노동 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결국 10.9%나 올리는 걸로 결론이 나버렸죠.”

“탄력근로제 확대가 ‘과로사회로의 복귀’는 아냐”

- 결국 그 피해는 노사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서로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씩 얻은 것 같지만 바꿔 생각하면 둘 다 큰 걸 잃은 거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인건비가 늘어 남는 게 없고, 근로자는 실제 임금은 늘지도 않고 일자리만 잃게 됐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더라도 노사문제의 해결사는 국회도, 정부도 아닌 노사 당사자여야 해요.”

- 현재 노동계의 가장 큰 화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이하 탄력근로제)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줄여나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에요. 반면 노동계는 ‘왜 (주52시간 근로제를) 시작도 안 해보고 못 한다고만 하느냐’고 경영계를 비난하죠.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가 다시 ‘과로사회’로 복귀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살고 보는 거예요.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기본 가치는 반드시 지켜지되, 그 안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경영계 쪽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적어도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 건설, IT업계처럼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거나 시기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심한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간절하죠. 실제로 지금까지 주말노동을 해서 겨우 납기일을 맞춘 제조업체들은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충분히 이해돼요.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지 어느 누구 손을 들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 그렇다면 노동계가 한발 양보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노동계의 절실함도 물론 잘 압니다. 당연히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노동계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렇기에 지금의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해요. 무조건 ‘안 돼’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민주노총, 오라고 해서 올 조직 아니다”

탄력근로제가 경영계 쪽 요구라면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은 노동계 요구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제87호, 제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가입 30년이 다 돼가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둘뿐이다.

87호와 98호는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자유와 결사의 자유, 자주적 단체 운영과 활동, 노조 등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배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87호와 98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이들 협약의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한 바 있다.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면 공무원 등의 노조 결성과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고, 결사의 자유 행사에 따른 불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LO 협약 비준에 대한 경영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공무원들이 노조활동할 권리를 명시한 공익위원안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도 공개적인 반대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들이 내거는 조건이 있어요. ILO 협약 비준에 직접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단체협약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거죠.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인데, 이 기간이 노조 집행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노동3권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하는 건 좋지만, 공장 점거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예요.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절실한 내용인 만큼 잘 타협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경사노위 출범식에 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그동안 겪어보면, (민주노총이) 오라고 해서 오는 조직도 아니고 마음을 비웠어요.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면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지춘향으로 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자리를 박차고 나갈 거면 처음부터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사가 조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한국노총은 그런 마인드가 돼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그렇지 못해요. 이곳은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곳이지 투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한국노총이 잘해주고 있고, 민주노총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경사노위도 미련을 갖지 않을 겁니다.”

- 민노총에 대한 노동계 반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민주노총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러 오지도 않는 사람들 얘기를 뭐 하러 계속합니까.”

- 투쟁보다 대화가 낫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987년부터 3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했는데, 중간에 10년 징역을 살면서 생각이 좀 바뀝디다. 투쟁의 근본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잡혀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차라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동자 입장에서 많은 걸 얻으려면 일단 교섭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니 투쟁 못지않게 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문성현이 맛이 갔다’는 얘기가 나돌대요(웃음). 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건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일할 곳이 있어야 돈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경영자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해요.”

경제 위기, 현장 가보면 바로 알아

- 어떤 면에서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문 정부 들어서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된 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포션은 아주 작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저야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년 동안 과연 뭐 했는지 묻고 싶어요. 포용국가도 좋고 소득주도성장도 좋은데, 그렇다면 과연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고민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게 수출인데, 그런 효자 상품들을 다 나 몰라라 하고 앞으로 어쩌겠다는 건지, 답답할 뿐이에요.”

-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내세우며 낙관론을 펴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치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바로 압니다. 지금 중소형 조선소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선업은 주문을 받아서 납품할 때까지 길게는 3~4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배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회사 혼자 충당하지 못하면 나라에서 대신 빌려줘야 일을 맡기는 쪽도 믿음이 갈 거 아니겠어요. 중소형 조선소 중에는 아직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특화된 배를 만드는 곳이 더러 있어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는 말하기 힘들지만, 44시간 노동에 연 임금 3500만 원은 근로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거와 보육, 교육을 나라가 책임져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계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문제를 복지적인 논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산업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죠.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과 같은 임금 체계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중국, 독일 모두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주지 않습니까. 그 덕에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는 거고요. 경제문제에 자꾸 진영이나 정쟁 논리를 들이대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살아남으려면 노사, 정부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 사회적 임금은 늘리고, 기업 임금은 줄이자는 얘기시군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회적 임금은 확산돼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실을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인 ‘탄력근로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노사가 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의 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비록 경제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볼 때 ‘노사가 싸움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의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주는 심리적 위로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아직 해보지 않아 모를 뿐 성공의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더 큰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양대 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