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성 키우고 역동성 높여야 경제 지속”

• “혁신성장 위해 불필요한 규제 없애야”

• “경제 실패라는 인식, 동의하지 않아”

• “노동유연성보다 사회안전망이 먼저”

• “부동산 시장 상당한 안정세”

• “조세형평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해야”

• “불경기에 확장적 재정 지극히 당연”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자 원고지 60매 분량의 신년사에서 ‘경제’를 서른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경제정책의 열쇳말인 ‘성장’과 ‘혁신’도 각각 29회, 21회 등장했다. 먹고사는 문제가 국정 운영의 한가운데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엄중함의 속뜻을 읽어볼 시점이다. 

같은 날 오후. ‘신동아’는 청와대 인근 북카페에서 윤종원(59) 청와대 경제수석을 2시간여 인터뷰했다. 윤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거쳐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다. 청와대 경제팀의 핵심 축인 윤 수석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설계해놓은 집권 3년차 경제 청사진을 가늠해봤다.

“포괄적 네거티브”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 의지를 부쩍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 혁신성장이어야 합니까?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자유롭게 시도되고 확산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해요. 또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 영역입니다. 정부가 관련 플랫폼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히면 민간이 불안감을 덜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죠. 물론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부문을 택해서 지원하면 문제가 뒤따릅니다.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산업 전략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규제혁신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난해에 포괄적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를 추진해 꽤 성과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법도 통과됐습니다.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할 때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빨리 확인해 응답해주고, 민간이 시범사업에도 나설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을 내면 임시허가도 내주고요.”

규제 샌드박스의 골자는 이렇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나왔는데 기존 법령이 모호하거나 미비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를 풀어주고, 시장 출시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도 내주자는 거다. 정부는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에 설치하려면 거리 제한 등 규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시도해보겠다면 정부는 ‘먼저 한번 해봐라.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보완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올해 전국 시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사업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감자는 ‘카풀(승차공유)’이다. 법 해석상 카풀 역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풀 시행에 반대해 두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으로 숨지는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다. 윤 수석은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길을 무분별하게 터줄 수는 없다”면서 카풀을 예시로 들었다.

“택시로 생계를 유지해온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규제를 터버리면 이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납금 제도를 개선하고 월급제를 시행한다든지, 개인택시의 경우 감차를 하면 연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이분들을 보듬으면서 논의해나가야죠. 모빌리티 혁명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대화 채널을 통해 각각의 가치를 고려하고 조화시키며 해법을 찾아나가야겠죠.”

-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8일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부가 어떤 제조업 부흥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제조업 트렌드는 스마트화, 친환경, 융·복합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산업에 활력이 돌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소경제,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지원책을 펼 계획입니다. 산단(산업단지) 스마트화도 2022년 10개까지 늘릴 계획이거든요. 제조업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율 있는 시장경제, 건강한 자본주의”

-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장을 했을 때 고용도 늘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지고, 분배도 개선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그간 우리 성장 과정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득은 OECD 중위권인데,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하위권에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의 뜻은 성장의 포용성을 유지하면서 역동성을 추구해야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단순히 경제·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과도 결부돼 있다고 보는 거죠.”

윤 수석은 OECD 대사 시절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포용적 성장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평생을 정통 경제 관료로 살아온 인물로서는 이례적 행보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에게 “진보적인 것 같다”고 말하자 “균형의 문제 아니겠느냐”는 답이 되돌아왔다. 때마침 최근 정부·여당에서 포용적 성장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

“국민 개개인이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조건 아래서 경제활동에 참여해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와 혁신 역량을 개인이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적 투자가 촉진되고 사회 갈등을 줄여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 과거 보수 정부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낙오된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이전 정부 시기에는) 시장에서 뒤처진 분들을 보듬어 안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둘째, 시장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서부터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일단 시장에 맡겨놓고 나중에 사후적으로만 개선하겠다고 했거든요.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 하죠.

정부가 시장경제 영역에 관여하는 건 최소화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대기업이 갑을관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부당하게 탈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의 발전도 지체되고 사회적 분노가 팽배할 겁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며 늘 머릿속에 품고 사는 말이 ‘규율 있는 시장경제,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노동유연성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해 크게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90%에 속하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이미 굉장히 유연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상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이 될 텐데, 정리해고나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유연성, 즉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해야 해요. 가장(家長)이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최장 9개월로 기간이나 금액이 부족합니다. 저는 공직에 있으니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만, 그런 현실에 직면한 분들은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보호망을 강화하면 변화에 대한 수용도 한층 쉬워질 겁니다.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이 같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굳이 순서를 정하라면 사회안전망을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 바꾸는 것”

- 경제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뿐 아니라 관행과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하거든요. 저희가 (경제정책을) 홍보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여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안타까운 것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취사선택해서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 문 대통령은 “경제 실패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로 진입했어요. 수출도, 물론 반도체 중심이긴 합니다만 605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맞느냐,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호조를 보이는 부분은 이어가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됩니다. 경제 전체가 실패했다는 식으로 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양이 줄어든 건 가슴 아프지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저임근로자 비중이 21%에서 16%로 낮아졌다.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높아졌고, 노동생산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1월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직전 해보다 9만7000명 늘었다. 2017년 취업자 증가 폭(31만60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가 되레 8만7000명 감소한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윤 수석의 말이다.

“일자리 양 위주로만 (경제성과) 평가가 많이 이뤄진 것 같아요.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소비 기반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 정도로 예상하는데, 소비증가율은 2.8%는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데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습니다만, 조선업계나 자동차업계 등 산업 구조조정 문제와도 결부돼 있잖습니까. 인구구조 변화 탓도 있고요.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 적잖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올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생존의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이 174만 원으로, 지난해(157만 원)보다 17만 원 올랐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5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5인이 넘어가면 13만 원을 지원하고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드리려는 겁니다.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는 지난해 11월 8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4000억 원 규모 인하했습니다. 이런저런 지원금을 다 합산해보면 지원 규모가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나아지기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임근로자 비중을 줄이고,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면 자연스레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분배를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줄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강화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속도를 내야 하죠.”

-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더 내자?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는 정책이니 당장 폐기하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에 영향이 있던 건 조정·보완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이 지속할 부분은 계속 추진해나가야죠.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그간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청년실업자, 비정규직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보강해야죠.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결정구조 개편을 지난해에 시행·적용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는데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보도인지…”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의 신년회에 불참한 것을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아직 기업과의 소통과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새해 첫 행사를 1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청년창업가들을 만났고, 또 중소기업인들을 별도로 청와대에 초청해 회의를 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한상의 회장단과도 만났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셔서 꾸준히 얘기를 듣고자 해요.”

-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 경기가 호황인 점을 들어 “물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비유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현 경제 실태에 관한 대통령의 진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보도가 나왔길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노를 젓는 건 배잖아요. 당시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조금 하시고, 그 후 조선업계서 LNG(액화천연가스)선 중심으로 수주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쓴 겁니다. 언론이 그 부분은 쏙 빼버렸어요. 공정한 보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동차업계의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금융위에 자동차업계 자금줄이 끊기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지시도 하셨어요. 저희가 개별소비세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산업에 충분한 문제 인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 자동차업계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광주형 일자리인데요.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든다면 그 자체로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죠. 노동계가 임금 양보를 하고, 사측은 새로운 투자를 해서 모델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등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뜻깊은 시도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기준을 바꾼 뒤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윤 수석의 진단이 궁금했다.

- 청년실업난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중소기업에 2~3년 근무하면 1600만~3000만 원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돕습니다. 최근 고용통계 보면 전체 일자리 양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청년의 경우 고용률이 올라갔고 실업률은 떨어졌어요. 취업자 수도 다른 세대보다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신규 일자리가 상당히 적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신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지 못한 점은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 숫자로 나온 결과를 보면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올라갔고요. 취업과 직결된 연령인 25~29세의 경우, 취업자 수 등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물론 더 개선돼야죠.”

윤 수석이 말한 지표는 ‘고용동향’ 중 ‘25~29세 고용률’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 고용률은 2017년보다 1.5%포인트 오른 70.2%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향해 나아가며 긍정적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는 실질 청년 고용률이 아니다. 취업이 아예 안 돼 구직을 포기했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원래 통계에서 다 빠지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지는 윤 수석과의 문답이다.

-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15만 명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은 정부 관측보다 낮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정부가 고용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요?

“일자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했을 때,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숫자가 10만~15만 개 정도 됩니다. 올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대외적 상황도 그렇고, 최저임금이 10.9%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민간부문 투자 등 노력을 기울였을 때 15만 개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슈퍼 호황의 정상화 과정”

한국은행이 1월 8일 발표한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6000만 달러였다. 같은 해 4월(17억7000만 달러) 이후 흑자 규모가 최소치로 주저앉았다. 2018년 4분기 삼성전자는 직전 분기보다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쪼그라든 실적을 발표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한 탓이다. 이래저래 수출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 수석의 진단이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슈퍼 호황을 겪다가 정상화되는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순방 다니시며 신남방정책을 주창하고 계신데, 이 역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려는 포석이거든요. 쉽지 않겠지만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며 대응해나겠습니다.”

- 2018년 11월 기준 설비투자의 낙폭이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설비 등 대기업 투자도 마무리 국면인데,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2017년에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증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기저요인을 감안해야죠. 대부분 연구기관이 올해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인가요?

“그렇죠. 광역시도별로 하나 정도씩 예타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광역시도에서는 반길 만한 이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간 지나치게 경제성 측면에서 봐왔거든요.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없는 계획을 무조건 허가해주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진행될 것입니다.”

- 코스피가 2018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주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장부가 대비 가치(PBR)’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를 1900~2400 선으로 전망하더군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만 시장 심리가 과도하게 악화된다든지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이 생긴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동할 겁니다.”

- 증권사 예측대로 2400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증시는 워낙 여러 가지 요소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경제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증시도 개선될 겁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등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관료들은 비공식적으로도 만난다. 과거 이 모임은 서별관회의로 불렸다. 청와대 연풍문 근처 회의 전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려서다. 이 회의가 2018년 12월 19일 ‘경제현안조율회의’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집현실 회의

-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어떤 현안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공식 채널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툭 터놓고 기본 방향을 논의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간에도 경제현안조율회의를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하고 있어요.

장소가 딱 고정된 건 아닙니다만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도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현실 회의’라고 부릅니다. 결론을 내는 자리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인데,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과거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할 때도 서별관회의에 꾸준히 참석했었습니다.”

- 회의는 1주일에 몇 차례씩 합니까?

“원칙적으로 매주 1회는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만납니까?

“아침 일찍 합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샌드위치 먹으면서 회의합니다. 시간이 맞으면 오찬으로 할 때고 있고요.”

KDI와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의 관측치는 이보다 낮은 2.5%다. 윤 수석은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고 재정도 투입해서 2.6~2.7%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정책 논쟁 사안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 야당은 확장재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데 야당을 포함해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이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경기가 둔화할 때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민간 부문이 힘겨워할 때 정부가 일으켜 세워야 고용도 늘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커지죠. 경기가 어렵다면서 확장재정에 반대하면 긴축으로 가자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야당은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지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규율을 확립해야죠.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기준 38%대인데 우리 재정은 상당히 건실한 편입니다.”

- 그렇다면 국채 발행과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책을 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A도, B도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A가 중요하다고 보았을 수 있고요. 정책 결정에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안을 내도 국회가 다른 의견을 내면 절충하고 다른 방안으로 옮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정부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제게는 기재부 후배이기도 합니다. 남았다면 기재부의 동량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안타깝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잘 극복해서 민간 부문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금융 투기 돈줄 차단”

-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까?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보유세나 양도세를 강화하고 또 금융 쪽에서 투기 소지가 될 수 있는 돈줄을 차단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공급 측면 대책도 필요해 지난해 12월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죠.”

2018년 12월 19일.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등 4곳에 12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43.6㎞)은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양주~수원·74.2㎞)은 2019년 초 기본계획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지는 윤 수석의 말이다.

“2기 신도시가 구축될 때 교통망 대책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집들이 서울에 있는 집들의 대체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GTX A, B, C 복안을 내놨습니다. 조금 더 균형 잡힌 공급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매일 보고받는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세금이 늘고,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집값의 시세반영률이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토지 모두 시장가격과 공시가격 간 괴리가 너무 커요. 단독주택은 집값 반영률이 50%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시가는 30억~40억 원인데 공시지가는 10억 원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시지가 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나 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등 의도치 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빚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정은 시간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공시지가 조정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데 대한 견제장치도 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8월 외신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재벌개혁이 아직 미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배구조가 불투명합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탈취하고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거래에서 단가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런 잘못된 생태계를 바꾸자는 게 공정경제인데, 하루아침에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석으로 부임해 살펴보니 재벌의 순환출자고리가 2017년 93개에서 5개로 상당히 많이 줄었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관행이 과거보다 공정해졌다’고 보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 견제와 규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화가 지연돼 안타깝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을 막고 원자력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민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 공감했다고 생각하고요.”

- 우리가 원전을 줄이면 원자력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수출합니다. 결국 우리 원전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어떨까요?

“저희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0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는데, 탈원전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죠.”

- 서서히 줄여도 관련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조정해나가야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3기가 추가로 순증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원전해체산업 등 새로운 산업 수요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고요.”

- 에너지 생산원가와 효율성 면에서 원자력발전을 따라올 재생에너지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풀어야 할 큰 이슈 중 하나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입니다. 처리시설을 어디다 설치할지에 대해 과거 어느 정부도 답을 못 찾았어요.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지어놓은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건설비용과 전기료만 따진다면 원전이 쌀 수 있죠. 하지만 처리비용이나 처리과정 설치지역에 대한 투자까지 고려할 때 과연 원전이 싼지 봐야 합니다.”

“가계부채, 잘 살펴봐야”

- 15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그동안 빨랐어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는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지만, 가처분소득 대비해서는 170% 정도 됩니다. 덴마크, 네덜란드는 270~280%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고소득자 위주이고 연체율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습니다만 증가 속도가 빠르면 경제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겠죠. 다행히 증가 속도가 2017년 7.6%에서 2018년 5.9%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증가 속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죠.”

-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될 거라는 우려도 계속 나옵니다. 미·중 마찰이 조정,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회의론과 낙관론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론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요구하는 게 단순히 ‘관세를 낮춰라, 특정 시장을 개방하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조 2025,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 등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야 하는 중국이 이런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시장이 우려하고 있죠.

낙관론도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경제가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에 처해 있거든요. 서로 합의를 안 하면 양국 모두에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중간적 형태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우리 경제에는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요. 대비가 필요합니다.”

- 남북경제협력이 큰 관심사입니다. 북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혹은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사회 제재와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제재 해제가 본격화하면 관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엔 제재 때문에 금강산 관광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제재가 풀려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재가 풀린다는 건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낸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만들 수야 있죠. 이번에 남북철도·도로연결 착수식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비핵화 국면이 잘 풀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중국 가서 하는 해외투자의 일정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줄면 거시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겁니다. 철도를 통해 동북아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추가 투자도 이뤄질 겁니다.”

- 북측에서는 경의선 고속철을 원한다는데,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재원을 우리가 다 대는 게 아닙니다. 가령 세계은행, 동북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민자(民資)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