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멈추고 석탄·천연가스 대체 현실화 우려

• 기후에 영향 받는 신재생에너지 한계

• 빌 게이츠 “원자력은 기후변화 해결에 이상적”

• 영국 ‘더 가디언’ “원자력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 초미세먼지가 방사능보다 훨씬 위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해법으로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 특히 친환경주의자들 가운데 친원전으로 돌아선 이들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독일 뮌헨에서는 일단의 환경주의자들이 ‘원자력 자부심 축제’라는 이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독일에서 원전이 문을 닫을 때마다 화력발전소가 그 자리를 대신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에 영향을 받고, 에너지 저장 기술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족한 전기를 화력발전으로 메우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밖에 없다.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50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수준에서 더 낮아지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가들 열띤 논쟁

새로운 세대의 환경운동가들 중에도 원전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미국 ‘원자력을 찬성하는 엄마들’은 한때 원자력에 회의적이었다가 생각을 바꾼 환경운동가, 과학자,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다. 이들은 오염과 지구온난화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면 원자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해온 미국의 환경보호단체 ‘자연 보호’는 최근 전 세계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의 10분의 1에서 2050년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 문제를 수십 년 동안 감시해온 ‘참여 과학자 모임’은 원전이 멈출 경우 그 간극을 천연가스와 화력발전으로 메우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35%의 원전이 조기 폐쇄되거나 발전을 중단하기로 돼 있다.

영국 ‘과학에 대한 양식’ 재단은 2017년 ‘원자력 이해하기’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이 사실상 저탄소 에너지의 미래냐 아니냐를 두고 환경운동가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형 원자로 등 원자력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안전성과 건설 비용에 대한 우려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유명한 친환경 인사들이 원전 옹호자가 됐다. 한때 원전에 반대하던 영화감독, 국회의원, 언론인, 환경운동가들이 생각을 바꾼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백과’로 유명한 스튜어트 브랜드, 퓰리처상 수상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지구를 살아 있는 유기체에 비유한 ‘가이아 이론’ 창시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원자력이 기후변화 시대에 맞서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2009년에는 전 그린피스 사무총장 스티븐 틴데일, 환경청장 크리스 스미스 핀스베리 경, 과학저술가 마크 라이너스, 녹색당 환경운동가 크리스 구달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원자력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지지 선언을 했다.

‘원자력은 기후변화보다 낫다’

“반원자력주의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오랫동안 필수적인 요소였지만 이제 나는 환경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원자력에너지가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기후변화보다는 더 낫다.”(스티븐 틴데일, 알빈 와인버그 재단 사무총장)

자선가 빌 게이츠는 12월 말 자신의 블로그(gatesnotes.com)에 올린 글에서 다시 한번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에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은 더 늘어났다.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막는 유일한 길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감소가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은 기후의 영향을 받는 단속적인 에너지원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그것을 저장하는 초저가형 배터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원자력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에 이상적이다. 유일하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자로의 사고 위험은 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게이츠는 또 “미국은 50년 전에는 원자력에너지의 세계 리더였으나 지금은 아니다”면서 “그런 위치를 되찾기 위해 돈을 모으고, 규제를 개선하며, 투자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이동파 원자로’라는 혁신적인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테라파워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 더 가디언은 2017년 6월 28일자 인터넷판에 ‘기후변화는 에너지 문제, 원자력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자’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공포는 깊지만, 우리가 가진 에너지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근래 일상적으로 혹한과 폭염을 겪는다. 가뭄과 식량난도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주요인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극빈층이 가장 먼저 고통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공기 중으로 내뿜는 온실가스 대부분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 나온다. 그래서 영국 데이비드 매케이 경은 “기후변화 문제는 무엇보다 에너지 문제”라고 말했다. 원자력은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발전원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의 그랜섬 인스티튜트는 2018년 3월 ‘저탄소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은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변성이 있는 풍력과 태양광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에서 획기적인 상업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자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이행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송도에서 열린 IPCC총회에서 ‘1.5도 특별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유엔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는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 폭을 2도에서 1.5도로 제한하려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1.5도 달성을 위해 이 보고서가 제시한 4가지 모델 경로에는 원전의 비율이 2010년보다 59~50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시나리오일 뿐 채택 여부는 각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IPCC는 밝혔다. 12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의 반대로 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주목할 만한 유엔 방사능보고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탈원전을 하면서 실제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정 로드맵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운 이유는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강력지진(규모 7.0)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2011년 4월 유엔 방사능영향과학위원회(UNSCEAR)가 내놓은 ‘체르노빌 사고 피폭과 영향’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1986년 4월 26일 아침 사고 현장에 있던 600여 노동자 가운데 134명이 고용량(0.8~16그레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았다. 이 가운데 3개월동안 28명이 죽었고, 1987~2004년 19명은 반드시 방사능 피폭이라고 할 수 없는 원인들로 죽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러시아 연방의 오염 지역들에서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늘어났다. 2005년까지 6848건이 18세 이하에서 보고됐다. 이 가운데 15명이 치명적이었고, 대부분 치료가 가능했다. 방사능에 피폭됐을 당시에 요오드화칼륨 치료로 갑상선암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했다.’

원자력에 대한 뿌리 깊은 우려

UNSCEAR는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선 이렇게 결론지었다.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피폭은 그 지역 일반인에게 건강에 어떤 즉각적인 영향도 초래하지 않았다. 일반인들에게 노출된 방사능량은 낮았고, 피폭자와 그 후손들에게서 방사능 피폭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 방사능 피폭의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후쿠시마 다이치발전소에서 일했던 2만5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방사능 피폭으로 죽은 이나 건강이 악화된 이도 없다. 가장 많이 피폭된 12명의 노동자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졌다. 100밀리시버트(일반인의 허용치는 5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된 160명의 노동자도 향후 발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발암률은 각기 다르다.’

방사선 피폭과 관련해 과연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문턱 없는 선형(LNT·Linear No-Threshold)’ 가설에 따르면 ‘아무리 낮은 방사선량이라도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저선량이라도 반복적으로 검사받으면 위험을 높인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100밀리시버트 미만 저선량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학계에서 LNT 가설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원자력에 대한 우려는 뿌리 깊다. ‘지구의 친구들’ 같은 환경단체는 여전히 원자력에너지에 반대한다. 무엇보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 탓이다. 원전은 고비용과 장기간 건설 등의 문제도 따른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고, 프랑스도 현재 75%인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35년까지 50%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상황은 나라마다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 일본은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다시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 20%에 이르며, 중국은 3%대인 원전 발전을 2030년까지 8~10%로 높일 계획이다. 대만은 탈원전 선언 이후 블랙아웃을 겪으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 자체보다 수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원전산업에 관계했던 김모 씨는 “정부에서 무작정 노후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며 “탈원전 정책의 출발은 원전 기술 고도화이고, 효율이 높아져야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낡은 원전 가동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석탄 투자 그만하세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오래 운전한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통념일 뿐 사실이 아니다”며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봐도 가동 연수와 사고는 무관하다. 앞의 둘은 새 원전이었지만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과 같은 설계 방식으로 건설된 스리마일 원전 사고에서는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99기의 원전 중에 88기의 원전을 60년(40+20년)간 운영 허가했으며, 6기의 원전에 대해선 80년(40+20+20년) 운영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스위스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별도의 운영기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5기 중 고리1호기보다 오래된 원전이 3기 있다. 우리는 월성 1호기를 35년 운영한 뒤 조기 폐쇄했다. 

더욱 큰 문제는 탈원전으로 가는 우리에게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발전 대안이 무엇이냐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너무 더디다. 탈원전 정책 이후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비중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은 2016년 40.2%에서 2017년 43.6%, 2018년 11월 현재 42.4%로 높아졌다. 석탄의 절반 정도 온실가스를 내뿜는 LNG도 2016년 22.4%에서 2018년 11월 현재 26.8%로 늘었다. 반면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17년 26.8%로 줄었다. 2018년은 11월까지 23.4%로 떨어졌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낮다. 2016년 4.1%에서 2018년 11월 현재 5.5%로 높아졌을 뿐이다. 

온실가스 배출국 7위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등 환경단체들은 ‘한국은 기후악당’ ‘문재인 대통령 석탄 투자 그만하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원자력 없이 기후변화 해결책 없다’

해외에서 일단의 친환경주의자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며 친원전을 내세우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용훈 교수는 이렇게 평했다.

“프랑스는 20년의 시간이 걸려서 전체 전력의 80%를 온실가스 없는 원전으로 공급했고, 우리나라도 20년의 시간이 걸려서 전체 전력의 50%를 원자력으로 공급한 적이 있다. 원자력만큼 빨리, 대규모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한 전력원은 없다. 친원전으로 돌아선 해외 친환경주의자들은 이 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닥친 기후변화는 20년 안에 급진적인 탈탄소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겨우 완화할 수 있다. 원자력만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원자력 없이 해결책은 없다.

탈탄소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현존하는 심각한 위협인 초미세먼지 때문이기도 하다. 석탄과 가스 모두 이의 주범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400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재앙이다. OECD 예측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1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 위험과 비교해볼 때 초미세먼지 위험이 적어도 100배 이상이다. ㎥당 10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가 일으키는 폐암 사망률만 봐도 방사선으로 따졌을 때 연간 140밀리시버트에 해당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에 투입된 2만5000명의 작업자 중에 19개월간 100밀리시버트이상 피폭된 작업자는 0.7%에 불과하다. 평균 피폭량은 12밀리시버트였다.

즉, 심각한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투입된 작업자보다 10배 이상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주장이다. 일반인의 피폭과 비교하면 원전 사고보다 초미세먼지가 100배 더 위험하다. 이것도 후쿠시마 사고와 비교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만약의 사고와 비교한다면 초미세먼지가 100배 이상 위험하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번 일어났지만 초미세먼지는 매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