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중국서 구멍 숭숭

• “천막 씌운 트럭에 기름 숨겨와 北으로 밀수… 北 철광석은 中으로”

• “북한 식당, 中서 한글 간판 걸고 성황리 영업 중”

• 베이징이 평양을 쥐락펴락하며 길들이는 까닭은…

2월 5일 중국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북 수출 금지 물자와 기술 리스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6개월 만에 내린 조치다. 그런데 이 조치는 과연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공지한 후 지금까지 제재 결의 위반 정황이 중국 내에서 속속 포착되기 때문이다. 중국 소식통은 최근 새로운 정황을 전해왔다.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과 북한으로의 중국산 유류 밀수 지속, 폐쇄돼야 할 북한 식당이 성황리에 영업을 한다는 소식이다.

“안보리 결의 무시하고 비자 연장”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총 4차례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3차례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거론됐다. 안보리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 수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심각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중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 

중국의 대북사업가 A씨는 1월 하순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한 북한 식당에서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북한 기업인 여러 명과 함께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 관료는 “1월 중순 옌볜자치주 투먼(圖們)과 훈춘(琿春) 지역의 북한 노동자 147명의 비자를 연장해줬다”고 말했다. 중국 관료가 말한 북한 노동자 147명은 중국 정부가 북측과 계약을 맺고 수입하는 ‘공식’ 북한 인력이다.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1만 2000명가량이 일한다. 이들은 1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며 통상 3년 기간으로 일한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를 채택하면서 비자 갱신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결의에서 북한 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근로 기한이 만료되면 추가로 허용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2375 채택 이후 중국 당국은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의에 따르면 비자 기한이 만료된 이들은 당장 북한으로 송환 조치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을 내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비자를 연장해주지도 않았다. 대신 북한 인력 송출 회사 측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기다려보라. 내쫓진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라”며 달랬다.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1월 중순 이들 147명의 비자를 모두 연장해준 것이다. 147명을 시작으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자 연장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중국 곳곳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서로 자신의 비자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관료는 술자리에서 북한 기업인 대표들에게 “중국은 북한 너희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데 너희도 우리 말 좀 잘 들어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라고 꾸짖기도 했다고 한다.

“러시아도 北 노동자 비자 연장”

중국인으로 업주를 명의 세탁해 운영 중인 중국 단둥의 평양고려식당. 1월 9일 촬영했다. [윤완준 동아일보 특파원]

북측 인사는 이 자리에서 비자 연장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조용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대북제재 결의가 결국 중국, 러시아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식 설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서 2월 6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는 러시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지만 우리는 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러시아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건설은 주로 북한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는 1만 2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해마다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의 북한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데 이 가운데 90%가 단기 노동 비자”라면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을 때는 3만 700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예 노동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완전 헛소리’라며 개성공단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은 그동안 하루 14시간 일하고도 한 달에 고작 40달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월평균 500달러를 받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예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북제재 일탈과 관련한 여러 언론의 보도, 또 러시아 소식통의 전언을 보면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5층 식당이 중국 손님으로 꽉 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에는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 유지,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결의 채택 10여 일 뒤인 9월 28일 “합작 또는 합자, 단독 투자 등의 형태로 중국에 설립한 북한 기업은 2018년 1월 9일까지 문을 닫으라”고 공지했다. 중국에서 다수 운영되는 북한 식당도 여기에 해당한다. 폐쇄 명령 하루 전날인 1월 8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루캉(陸慷) 대변인은 일부 북한 기업이 지분 변경 등의 편법으로 중국에서 계속 영업할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보리의 모든 대북제재 결의는 세부적 집행 방법과 관련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어떤 허점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허점이 발생하면 엄격하게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장 앞서 전한 것처럼 1월 하순 중국 지방 관료들과 북한 기업 대표 등이 저녁을 함께한 식당도 북한 식당이었다. 중국 지방정부 관료마저 폐쇄 조치하겠다는 북한 식당에서 버젓이 저녁 식사를 한 것이다. 라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소식통은 다롄시에 있는 대규모 북한 식당은 한글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 식당은 5층짜리 건물 전체에서 북한 종업원 60여 명이 일하는데 매 층에 손님이 꽉 찬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식당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중국인이다. 

다롄의 북한 식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화’에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인 취향에 맞춰 중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 중국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북한 식당 대부분은 북한 전통의 맛을 지킨다고 북한 음식만을 고집하는데 이런 경우 식당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최근 단둥(丹東) 등지에서 큰 식당들이 문을 닫은 것은 대북제재 때문이라기보다 북한 음식을 고집하며 계속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롄 북한 식당의 경우 처음엔 북한 음식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중국 음식으로 승부를 걸어 성공했으니 메뉴를 바꿔서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하겠다. 

중국인 입맛을 겨냥한 북한 식당 영업이 잘된다는 것은 캄보디아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놈펜(캄보디아 수도)무역관 측은 1월 8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이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면서 북한 식당의 주 고객층이 중국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북한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 현지인과 한국인 고객이 줄었고, 고객의 70∼80%가 중국인이라고 한다”면서 “공연 내용도 중국 고객에 맞춘 형태로 바뀌고 있고, 주류·음식 소비도 이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야당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석유 보내고 철광석 받아와”

중국계 선박인 카이샹호가 지난해 8월 말 북한 남포항에서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상태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있다. 이 배는 중국 연해에 다다르고 나서야 AIS를 작동했고 화물은 지난해 9월 중순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내려졌다. 1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카이샹호를 포함한 중국계 선박 6척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북한과 거래해오다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꼬리가 잡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외신들도 중국에서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사례를 잇달아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랴오닝성 등에 있는 북·중 합작기업이 중국 단독출자로 전환해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1월 1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단둥의 류경식당은 1월 8일 영업을 중지했지만, 북한 자본을 제외해 중국 측 단독 경영으로 하고 앞으로도 북한 여성을 고용할 것”이라면서 “식당 측이 북한 종업원 10여 명을 귀국시키지 않고 중국어나 악기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또 “선양(瀋陽)의 칠보산 호텔도 1월 9일 영업을 중단했지만, 중국 측 단독 출자로 전환해 영업 재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랴오닝성에는 지난해 말부터 최소 4곳의 북한 식당이 영업을 그만뒀지만 모두 생존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월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랴오닝성 선양시 시타제(西塔街)의 북한 식당들이 아직도 간판을 그대로 달고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양의 소식통은 RFA에 “중국이 겉으로만 북한과의 합작기업을 단속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북한을 많이 봐주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영업 중인 북한 식당 등 북한 기업에 내린 폐쇄 명령 시한이 지났는데도 일부는 여전히 영업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소식통은 B그룹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산 유류가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B그룹은 대규모 기업으로 조선족 중국인이 사장으로 있다. 유류 사업을 중심으로 운수업과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B그룹은 북한 평양과 나선특구, 청진 등 북한 여러 지역에서 주유소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B그룹 석유담당 사장이 자신에게 대북제재 와중에도 두만강 일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아주 쉽게 북한으로 기름을 빼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방식은 이렇다. 과거엔 A그룹이 중국산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차를 두만강 얕은 지류까지 몰고 오면 얕은 지류 건너 북한 트럭에서 지류 쪽으로 호스를 길게 내놓는다. 이 호스를 유조차로 연결해 기름을 받아갔다. 즉 유조차를 활용한 기름 밀수다. 그런데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유조차 대신 개조한 트럭에 천막을 씌운 채 기름을 싣고 와서는 북측 호스로 기름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북 유류 밀수는 옌볜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과 룽징(龍井) 등 3, 4개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룽 쪽으로 들어간 기름은 나선특구 쪽으로 보내지고, 룽징 쪽으로 들어간 기름은 청진 쪽으로 보내지고 있다. A그룹은 이처럼 중국산 기름을 대량 북한으로 보내는 한편 북한산 철광석을 밀수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 2월 5일 밤 중국 상무부 등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대북 수출 금지 물자와 기술 리스트’를 발표한다 한들 과연 이 조치가 정확하게 이행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北 목줄 쥔 中

중국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업이 은밀하게 지속되긴 하지만, 대북제재 효과가 뚜렷한 것 또한 사실이다. 안보리 제재 결의가 잇따르면서 중국에서의 대북 사업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소식통은 평양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북한 기업인이 최근 평양 내부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로 북한으로 이어지던 주문이 속속 끊어졌고, 이로 인해 북한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 있는 대북 사업가들에게는 이처럼 갑자기 주문이 사라진 북측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자주 전해진다. 제발 일감 좀 달라는 것이다. 

2월 8일 북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장기간에 걸친 최악 봉쇄 속에서도 최강 무력을 키웠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최악 봉쇄’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이른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작금의 북·중 관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다. “중국은 지금 북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은 북한에 매우 중요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 철수와 같은 초강수를 둘 수 있다” 이는 베이징 관료가 옌볜조선족자치주 고위층에게 조용히 언급한 내용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 노동자가 공식, 비공식으로 6만 명 정도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일거에 퇴출시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분으로 들어서 말이다. 물론 이 조치는 북한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지만 지린성 등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 역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당초 옌볜자치주는 베이징에서의 대북제재 결정에 대해 이를 원칙대로 적용하려고 했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정부들은 한족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살아남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비주류 조직’의 일종의 생존 전략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옌볜자치주가 대북제재를 원칙대로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하자 베이징이 팔을 잡아당겼다. “상황을 좀 여유 있게 보자”며 제동을 건 것이다. 비자 연장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베이징의 공식 발표를 보고 옌볜자치주는 북한 노동자들을 당장 돌려보내려 준비했다. 그랬더니 베이징에서는 “좀 두고 보자”며 말린 뒤 결국 비자 연장 조치를 내렸다.

‘평창’ 이후 중국의 행보

중국이 이처럼 쥐락펴락하며 북한을 길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가장 우려스러운 ‘적’은 북한이 됐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직접 겨냥해 ‘핵전쟁’까지 거론하며 최고의 위기를 향해 치닫는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면 한반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자기네 운명을 우려스러운 두 나라에만 맡길 순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만 바라보는 북한에 신호를 보낸다. 중국이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너희는 자꾸 미국만 상대하려고 하는데 잊지 마라. 너희의 숨통을 쥐고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다. 미국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평창’ 이후 중국이 적잖은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