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 친위조직 ‘선진국민연대’의 수장(首長)이었다. 벼르던 야당은 2011년 국정감사 때 그를 향해 공세를 폈다. 그러나 그는 딱 부러진 말투와 꼿꼿한 자세로 맞섰다.
- 특별한 캐릭터의 이상직 처장을 만나봤다.
대구 출신인 이 처장은 영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국부패학회 부회장과 대구산업정보대 교수를 지냈다. 특히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취임 초부터 눈길을 끌었다. 2006년 대구에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지지모임인 ‘선진한국 국민포럼’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대선 때엔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유명한 전국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기반을 닦았다. 이 처장은 당시 ‘선진국민연대’ 공동의장을 지냈다.
이 처장과 박 전 차관은 막역한 친구 사이. 그는 기자 앞에서 박 전 차관을 “영준이”로 불렀다.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학교로 돌아갔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그의 첫 공직인 셈. 진보진영과 야당은 초지일관 이 대통령을 지지해온 그를 호의적으로 대하진 않았다.
“국회 30년 동안 이런 사람 첨 봐”
일부 진보성향 언론은 그를 ‘TK 친이라인 조직통’이라고 규정했다. 국정감사 때 그는 야당인 민주당과 여당 내 친박근혜계로부터 협공을 받았다.
친박계 한 한나라당 의원은 2011년 9월20일 국감장에서 이 처장에게 남북나눔공동체와 민주평통의 연관성을 따졌다.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을 미얀마에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처장은 “모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질문 30여 개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평통 실무자를 찾았다. 그러자 이 처장은 “실무자가 없다”고 한 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 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열을 냈다.
민주당 한 의원도 이 처장에 대해 “고개 빳빳이 들고 얘기할 사항이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민주평통의 비리나 과오가 드러난 것은 없었다고 한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 처장이 경상도 사람 특유의 말수 적고 무뚝뚝한 스타일이어서 의원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강단 있고 신뢰가 간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고 평했다.
민주평통 측에 따르면 이 처장은 해외출장 시 잠잘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정을 빡빡하게 잡는다고 한다. 보통사람이면 몸살이 날 정도라는 것. 해외체류 시간을 하루라도 줄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해외에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러왔다’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결벽에 가깝게 원리원칙대로”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 처장은 ‘외유(外遊)’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처신한다. 남에게 책잡히는 것 싫어하고 결벽에 가깝게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말한다.
서울 남산 기슭 민주평통 집무실에서 이 처장을 만났다. 50대답지 않게 머리카락에선 윤기가 흐르고 군살이 거의 보이지 않는 탄탄한 몸매였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 취임한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요.
“민주평통이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서른이면 사람이 철들고, 일도 제일 많이 할 때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어요.”
▼ 자문위원이 많이 늘었네요?
“지금 1만9000여 명 정도죠. 15기 민주평통의 출범과 함께 광저우, 칭다오, 베트남, 중동 등 7개 해외지역 협의회가 신설되었고 해외자문위원 수도 490명 정도 늘렸어요. 이분들과 함께 국내외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를 일깨우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와 공감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는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105개국의 민주평통 조직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침 7시면 사무실에 도착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비서진이 좀 고달프겠네요?
“아뇨. 나만 일찍 출근해요. 비서진은 정상 출근하죠.”
▼ 2012년 선거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해 해외자문위원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 점은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민주평통이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로 해외 거주 국민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정치운동, 정치활동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론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민주평통이 특정 정당 지원으로 국론분열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면 곤란하겠지요. 우리 자문위원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만 매진할 것이라 생각해요.”
▼ 민주평통이 많은 자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수와 관계없이 목소리가 획일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문위원은 풍부한 식견을 갖춘 각계의 명망가와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처장은 다양한 의견수렴 사례로 2011년 10월21일 강원도 정동진 선크루즈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주최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든다. 토론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북한 러시아 간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찬반의견을 기탄없이 밝히며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아래 발언)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가스관 사업도 정치상황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일 이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홍우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가스관 사업을 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남북이 동의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수단으로 이만한 게 없다.”(김용현 동국대 교수)
“천안함, 연평도 문제와 별도로 추진해도 국민적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유호근 한국외국어대 교수)
“북한은 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하면서 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을 늘리고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가스관 사업은 북한 주민보다 북한 정권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므로 후순위에 둬야 한다.”(김연철 한남대 교수)
“북한 정권에 돈을 주는 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나. 정치적 의도가 강한 사업이다.”(조윤영 중앙대 교수)
“파이프라인이 평화의 동력”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구 소련에서 오스트리아와 서독으로 연결한 냉전시대 파이프라인이 평화와 협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가스관 사업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토론회 논의 과정과 관련해 이 처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획일화 대신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공통분모와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내고자 해요. 통일문제에 구체적으로, 각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또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무”라고 했다.
“맞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분단의 역사가 잊히고 있어요.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더욱 절실하죠.”
▼ 그러나 당장 통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므로 통일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내가 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통일의 가치도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해요. 통일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큽니다.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입니다.”
이 처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잡지 ‘통일시대’는 2011년 10월호의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획특집에서 “2050년 통일한국은 세계 7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이 기사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일을 이룩하면 분단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된다.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으며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국격 향상 및 해외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 시 북한 젊은층의 유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소된다. 새로운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G8 수준의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G8 중 영국, 이탈리아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 및 면적을 보유하게 된다. 골드먼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경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은 프랑스, 독일, 일본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한반도는 환(環)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동북아 시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한반도 교통망과 대륙교통망의 연결로 통일한국은 세계적 물류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다.”
통일 유보론의 위험성
이 처장은 “일부 국민은 통일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통일로 성급하게 연결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통일은 요원하다는 통일 유보론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심각한 편입니다. 이 점이 통일 문제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입장 차이는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해방공간의 분열과 혼란, 분단을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민주평통은 통일 이슈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되 이를 하나의 잠재력으로 결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즉, 우리 사회 통일담론의 허브를 지향합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은 북한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도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승리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상호의존의 큰 흐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핵무장을 추구합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요.”
▼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쪽은 북한 시민들이죠.
“고립은 북한 경제의 궁핍화를 초래했어요.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의 기조하에 국제 분업과는 동떨어진 폐쇄경제로 고착되어왔습니다. 또 ‘군사·경제 병진 노선’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생활경제는 엉망이 되었어요. 북한의 경제난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3대 세습을 위해 주민들에게 굶주림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역시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봐요.”
▼ 해결책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바뀌는 것 밖에 없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이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해요.”
▼ 북한의 대(對)중국 예속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북한은 정말 종속이론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중심부 국가(중국)가 주변부 국가(북한)에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의 지배층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주변부 국가의 피지배층인 국민만 힘이 드는 거죠. 종속이론은 이를 착취관계로 봅니다.”
▼ 북한이 주민을 살리고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개혁ㆍ개방을 단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럴 움직임이 없죠?
“김정일 정권에는 권력세습이 더 시급한 과제죠. ‘모기장식’ ‘땜질식’ 개혁·개방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처장은 “정치체제가 어떻든 쇄국으로 근대화를 이룬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오직 중국에만 나라의 빗장을 열어놓고 있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우리 사회에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는데요.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통일세, 통일비용, 통일재원은 비 오기 전 미리 우산을 챙기는 것과 같다고 봐요. 독일은 통일 후 20년간 2조 유로(약 3000조원)의 통일비용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년 후 통일을 가정한다면 통일비용으로 813조~2800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요.”
“민주평통의 선거 개입 없을 것”
▼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 유지, 의료보건, 교육에 투입됩니다. 경제제도 통합, 산업시설 구축, 군사통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 과거 서독은 부유한 나라여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든 감당해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지 않을까요?
“서독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죠. 엄청난 통일비용에 한숨부터 나오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리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통일비용은 일정 시기에 이른다면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한시적 비용이죠. 반면,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끝없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죠. 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 그렇다면 ‘통일을 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군요.
“통일로 얻는 장기적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답은 뻔합니다. 통일은 절대적으로 이익입니다. 통일을 이룬다면 병력을 줄이는 대신 복지부문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겠지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신용도도 올라갑니다. 경제적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인구도 늘어나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과 방송은 더 많은 독자와 시청자를 확보하게 되니 광고수입도 늘어날 거예요. 내수부문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효과에도 더 잘 대응할 겁니다.”
이어 그는 “내가 경제학자 출신이다보니 경제적 측면만 말한 것 같다. 사실 이보다 통일로 인해 남북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한민족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주역 100만명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청소년 통일 영상제’ ‘통일 토론 대회’ ‘통일 골든벨’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모 공중파방송에서 방송된 ‘통일 골든벨’ 프로그램엔 전국 444개교 27만여 고교생이 참가했다. 통일교육 붐을 일으켜보고자 한 건데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를 끝내면서 “해외자문위원의 선거 개입은 없을 것이다. 민주평통은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고 밝힌 뒤 “좌우를 아우르는 ‘통일 공감’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상] 북한군, 천연가스 시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첫 전투](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7/2c/58/1e/672c581e01fa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