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애초에 9·19합의 이행 의사 없었다

• 국제 정세 불안, 국론 분열 심화에 구멍 난 韓 총력안보

• KAL기 폭파·천안한 폭침… 北, 뿌리 깊은 보수 진영 흠집 내기

• 총선 앞서 사이버 공작, 대규모 군사도발 단행할 수도

• 도발 막으려면 철저 응징 결기 갖춰야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유해를 안치한 관에 대못을 박는 정치 선언이자 협박 선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정치·군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생각은 없다. 필자는 9·19 합의 당시 합의 자체가 우리 안보에 도움보다 해악을 더 미친다는 주장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처음부터 이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2019년 11월 23일 해상 군사완충지역이자 포사격 금지구역인 창린도에서 직접 포사격을 명령함으로써 9·19합의를 공개적으로 파기했다. 그의 의중이 당규·헌법·법률보다 더 중요한 규범 체계에서 직접 포사격을 지시한 것은 북한 군부 및 지도자들에게 9·19합의를 지키지 말라는 명령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9·19 합의문을 종이가루로 만든 셈이다.

그 이후 북한은 3400회나 해안포문을 개방해 9·19합의를 위반해 왔고, 심대한 위반도 17회에 달한다.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9·19합의를 평화 담보의 안전핀으로 인식한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북한은 합의 파기 선언을 하며 세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북한의 군사력 배비(配備)가 더는 9·19 합의에 구속받지 않음. 둘째,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한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 셋째,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책임질 것.

파기 선언 이후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도발을 예고하는 위협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2의 연평도 포격, 전운 고조 등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다수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 불안감은 세 갈래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증폭되고 있다.

세 갈래 국민 안보 불안

국민 안보 불안의 첫 번째 갈래는 북한의 ‘협박 퍼레이드’다. 북한은 합의 파기를 단행하면서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연평도 포격’까지 언급했다. 2010년 11월 23일 가해진 연평도 포격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한국 주민 거주지에 대한 최초의 직접 포격이다. 민간인 거주지역이 포격을 당했고,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2014년 1월 발간한 회고록 ‘임무(Duty)’에서 “한국에서 보복을 계획했는데, 군용기와 포화가 동원되는 등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민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다시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갈래는 신(新)냉전이 공고해지는 세계정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우랄산맥을 넘어 이미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급속하게 강화되는 형국이다.

2023년 11월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이 9·19합의 파기를 유도했는데, 여기엔 북·러 군사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차례나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세 번째 발사에 성공하는 기술적 진전을 보인 데엔 러시아의 조력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북·러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무기가 교환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망가뜨릴 수 있다. 북핵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러 협력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체제 자체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북한 체제가 버틸 수 있게끔 한다. 김정은 체제 강화는 한반도 현재와 미래, 북한 주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선 6·25전쟁 때처럼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을 뒷배로 두거나, 혹은 그들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에서 다시 불장난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갈래는 심각한 국론 분열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간 안보정책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타냐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문제는 국론분열의 질과 정도의 문제다. 9·19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여야의 견해가 극명하게 다르다.

야당은 9·19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한 윤석열 정부가 파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9·19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고, 그 안전핀을 제거한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여기고 있다. 만약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 여야 분열이 여전하다면 한국 안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총력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北,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선거 패배 획책

202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권이 된다. 북한 당국은 이 시나리오가 대남정책에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단기 대남정책은 보수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상반된 정치적 결과를 만든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총선 관련 대남공작을 고려할 것이다.

#정치 개입 실패 사례(대한항공기 폭파)

198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훈련된 정예요원들을 통해 대한항공(KAL) 858기를 폭파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기획·준비한 테러였다. 북한은 한국 사회가 불안하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 올림픽 준비를 방해하려 한 것이다. 사회에 혼란을 줘 1987년 12월 16일 예정된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테러는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선거일 바로 전날 용의자인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되면서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치명타로 작용했다. 당시 득표율은 순서대로 노태우 36.6%, 김영삼 28.03%, 김대중 27.04%, 김종필 8.06%였다. 북한은 테러로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 이는 1990년대 혹독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이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3김’ 단일화 실패가 결정적 요인이지만 KAL기 폭파도 노태우 당선에 일조했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은밀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다. 북한은 테러 증거가 완전히 은폐돼 도발 주체가 영구히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정치 개입 성공 사례(천안함 폭침)

2010년 6월 2일 실시 예정이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66일 앞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인천 백령도 남서쪽에서 천안함이 초계 임무 중 침몰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과학적 수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20일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4일 후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를 골자로 하는 대북지원 제재조치 ‘5·24조치’를 취했다.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자 “정부가 북한 이슈를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37개 시민단체도 정부 발표를 ‘북풍 여론몰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했다. 야권 후보들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로 선거에 임했다. 5·24조치를 취한 정부를 호전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5·24조치를 비판하는 세력을 평화 세력으로 칭하면서 북한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해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7곳을 따내 6지역을 따낸 한나라당을 이겼다. 서울 지자체 25개 가운데 민주당이 21개, 한나라당이 4개, 인천의 10개 지자체 가운데선 민주당이 6곳, 한나라당이 1곳을 차지했다. 백령도가 속한 인천에서 보수정당이 참패한 것이다. 천안함 폭침으로 북한은 5·24조치라는 제재를 받았지만 보수 정부에 선거 패배를 안기면서 한국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 전략 핵심 = 핵 + 對러 경협 + 尹 정부 식물화

김정은은 내외 정세를 적극 이용해 다음 몇 가지 방향으로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려 들 것이다. 첫째, 핵강대국 지위를 얻으려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1일 발사한 정찰위성의 목적은 정찰 기능 강화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을 심어놓았으리라고 본다면 정찰위성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상당 부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핵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CBM급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은 2023년 12월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찰 능력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는 게 중론이지만 핵 능력 강화 차원에서 보면 일대 진전이 분명하다. 사실상 ICBM 발사 능력을 보여준 셈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이다.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도 불구하고 굶주림 때문에 동해·서해를 통하거나, 육로를 이용해 중국으로 가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분석한다.

김정은은 이러한 위기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원유 교환은 최적의 거래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 생산시설을 충분히 갖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는 글로벌 제재로 인해 원유 수출에 애를 먹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무렵의 그것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북핵 폐기 정책과 통일준비 과정엔 재앙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 식물화다. 군사적 방법 등 정공법으론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2024년 총선에 적극 개입해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정치 질서를 만드는 데 진력할 것이다. 사이버 전력을 총동원해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한국 정치를 요리하려 드는 것이다.

2024년 2~3월 북한 도발 있을 것

북한은 과거 선거 관련 대남 도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 가운데 성공 사례인 천안함 폭침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꿩 먹고, 알 먹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진행된 상황을 단계별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선거 2~3개월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

2단계: 한국 당국이 진상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3월 26일에서 5월 20일까지 무려 54일이 소요돼서야 진실이 밝혀진다.

3단계: 진실이 밝혀지면 선거에 임하는 주요 정당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태도를 정한다.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해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를 ‘선거용 조치’로 치부한다. 국론 분열이 심화된다.

4단계: 북한이 사이버 전력을 총동원해 여론을 조장한다. 유권자들이 정부를 호전적이라고 인식하게 돼 보수 진영이 패배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은 꼬리를 잡기 어려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도발 주체임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킨다. 만약 스스로 도발 주체임을 분명히 한다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보다 더 큰 규모의 도발을 감행해 안보 불안을 극대화할 것이다. 전술핵을 통한 협박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위장 평화 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술수다. 또 국론 분열을 확대하기 위한 사이버전,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선거 개입도 획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졸면 죽는다

앞서 언급했듯 천안함 폭침 이후 66일 만에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이를 고려하면 2024년 2~3월 사이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물론 도발이 없길 간절히 바라지만 가능성마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한 전망이다.

북한은 정치적 도발을 감행할 때 의미 있는 날짜를 고려한다. 11월 23일을 생각해 보자. 1951년 11월 23일 유엔 측과 공산군이 잠정적으로 정전협정 체결상 군사분계선을 획정했다. 2010년 11월 23일엔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2019년 11월 23일엔 김정은이 창린도에서 9·19합의를 사실상 공개 파기했다.

북측이 총선을 앞두고 도발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선거 개입 목적 도발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초당적 정국이 만들어져야 한다. 도발을 간과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도발을 선거 국면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졸면 죽는다’고 쓰여 있는 표지판을 볼 때가 있다. 필자는 이를 보면서 ‘도발을 간과하면 전쟁의 지뢰를 밟는다’고 생각하곤 한다. 도발을 막으려면 철저한 응징으로 되갚음 받으리라 느끼게끔 결기를 보여야 한다.

안보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군 당국을 믿어야 한다. 정부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철저한 응징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9·19 합의문서 유해에 북한이 대못질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때문이 아니다. 2019년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지시한 일의 결과다. 2019년 11월 23일부터 이미 관 속에 있는 들어가 있던 합의문서가 한반도평화에 기여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_{백승주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 現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국민대 석좌교수, 한중안보평화포럼 회장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