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회에서 극구 부인
- 여권 관계자 “통일부·국정원도 관여”
- 中 랴오닝성 서기 등 “황금평에 北 근로자 10만 송출”
- 김문수 “황금평은 역사의 변곡점 될 것”
7월9일 압록강 위에서 본 북한 황금평 섬.
김 주석은 섬에 오른 뒤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넘실대는 너른 들판을 지켜보다 “벼이삭이 좋다. 황금평야구먼”이라고 탄성을 내뱉는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공무원이 기자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주석이 즉석에서 한 이 말에 따라 섬의 지명이 황금평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김일성 “황금평야구먼”
김 주석과 황금평의 인연은 이보다 24년 전인 1962년 12월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그는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조중변계조약’을 맺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을 확정지은 것이다. 이에 따라 황금평의 주인도 정해졌다.
황금평은 섬이지만 사실 중국 땅과는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의 붙어 있다. 바지를 걷고 건널 수 있을 정도다. 반면 북한 쪽 신의주시에선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닿을 수 있다. 그럼에도 김 주석은 국경 협상과정에서, 다른 쪽에선 어떤 양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섬을 비롯해 압록강 위에 떠 있는 대다수 섬을 북한령으로 귀속시켰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 섬에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진 황금평이 최근 한국 매스컴의 비상한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황금평과 나진·선봉이 한반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조선일보 6월26일 보도)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이 황금평을 중국에 수십년(혹은 100년)간 임대해 개발을 위탁하고 함경북도 나진선봉특구도 중국에 활짝 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황금평의 경우 지난해부터 북·중 공동개발설이 나돌다 최근 대형 이벤트까지 벌어져 국제적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중은 ‘황금평·나선특구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장성택 부위원장을 대동해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황금평 개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월8일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을 마주 보는 단둥의 한 지점에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을 열었다. 양국이 사실상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반경부터 40분간 진행된 착공식을 위해 황금평과 단둥시를 구분하는 철조망이 일부 뚫렸으며 북측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 이수영 합영투자위원장, 중국 측에선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우리의 지식경제부 장관에 해당)이 참석했다.
이외 양국 관료와 단둥·황금평의 현지주민들이 참석했다. ‘조중 친선’ ‘공동 개발’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풍선 수십여 개가 뜨고 군악대 연주, 축포, 비둘기가 동원됐다. 그러나 취재진의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됐다.
“집안 기울자 선대 땅까지…”
당시 행사에 참석한 한 중국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시 폭우가 내렸지만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1000여 명의 청중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채 미동도 하지 않더라. 북·중 정부는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행사를 진행했다. 의지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북한의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계획 요강’에 따르면 북한은 황금평을 중국 측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상업센터 및 정보 산업, 관광문화 산업, 현대시설농업 산업, 가공 산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땅을 내주는 대신 외국투자 유치, 외화벌이(토지 임대료 및 북한 근로자 임금), 고용 창출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둥의 한 기업인은 “집안이 기울자 선대의 노고가 깃든 땅까지 아들 대에서 건사 못하고 남에게 넘기게 된 것과 같은 형국”이라며 씁쓸해했다.
황금평과 나진·선봉 패키지 개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즉 이곳의 개발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중국 예속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중국 동북지역의 숙원인 동해 항구(나진·선봉항)를 갖게 된다는 점, 중국 해군의 동해 진출 시 한국·일본·러시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어느 하나 쉽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
우리나라는 황금평과 나진·선봉 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맞물려 이 문제에 어떠한 액션이나 발언도 없는 국외자로 비쳐왔다. 그러나 ‘신동아’ 취재결과 이들 지역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이미 논의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6월2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황금평 지구에 투자의향을 갖고 북한과 접촉하고 실사를 했다”면서 “정부가 LH를 통해 황금평 지구에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LH공사가 실사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온 것이어서 기자는 의문을 갖고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봤다. 그 결과 통일부 측의 국회 답변과 달리 LH공사가 황금평·나선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있었다.
‘북·중 접경지역 현장조사 결과’라는 LH공사의 보고서(A4지 21장 분량)는 “2010년 8월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해 황금평과 나진·선봉 개발계획을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황금평 전력은 단둥에서 공급 중이며 용수도 공급할 계획” “압록강 연안 30㎞까지 북·중 양측 지역을 통행증만으로 상거래가 가능한 호시무역지대로 인정” “중국기업(창리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 1차 개보수 완료, 향후 수차례 개보수 필요” 등 황금평과 나진선봉 개발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단둥의 신도시 사업과 황금평 사업을 연계해 이들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 지원 필요”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조사목적’이었다. 보고서는 “신의주와 나선 등 핵심 거점에서의 북·중 간 경제협력 구체화와 두만강 지역에서의 동북아경제협력 확대 등에 대비한 LH의 자체 개발구상 수립과 정부 대북정책 지원 필요”라고 기술하고 있다.
‘LH의 자체 개발구상 수립’이란 북한과 중국 양자 사이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황금평·나선 개발에 한국도 정부 산하 LH공사를 통해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LH공사는 국내에서 다수의 국가공단과 산업단지, 신도시, 주거단지를 건설해왔으며 북한 개성공단 개발에 참여한 전력을 갖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 지원 필요’라는 부분은 이러한 LH공사의 북·중 협력사업 참여계획이 이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정부 대북정책과 연계된 사안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지난해 8월경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거의 중단된 시기로 정부 산하 공기업이 황금평·나선 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남·북한 최고위층의 결단에 의한 남북관계의 극적 변화를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측에 현금을 주거나 개발계획을 약속해주었듯이, 현 정부 내에서도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대북 지원책의 일환으로 황금평·나선개발 참여건을 내부 검토해온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통일부와 국가정보원도 LH공사의 황금평·나선개발 참여 논의에 관여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7월9일 북·중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이 열린 자리를 찾았다. 철조망 너머 땅이 황금평이다. 중국 측이 만든 북한 황금평과 중국 단둥 신도시 예정지 미니어처(축소모형). 왼쪽이 압록강이고 중간의 표시글자가 있는 짙은색 부분이 황금평이다.
보고서는 이어지는 ‘조사목적’에서 “(북한) 신의주-(중국) 단둥, (북한) 나선-(중국) 훈춘 연계개발에 대한 상호협조를 위해 단둥시 및 훈춘경제합작구 측에서 LH를 초청, 향후 개발 구체화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 필요”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LH공사의 황금평·나선 진출 구상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LH공사 역시 ‘개발 구체화’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 필요’ 등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보고서 내용상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선 LH공사의 황금평·나선 진출이 실제로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MB정권 정체성과 잘 맞아”
LH공사의 대북사업 구상을 추적해온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은 겉으로는 대북정책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비밀리에 북측과 접촉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면서 “황금평·나선 사업은 현 정권의 중도실용 정체성과 잘 맞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전(前) 정권의 대북사업과 다른 점은 중국이 개입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현대아산이 가진 금강산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중국과 함께 대북사업을 하면 북한이 한국에 이러한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된다. ‘북한에 직접 현금을 준다’는 보수층의 비판여론을 피해갈 수 있다. 북한을 도와주고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명분도 있다.”
LH공사 문건으로 한국의 황금평·나선 개발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지금까지 북·중 간 밀월로만 인식되어온 이들 사업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7월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황금평 일대를 시찰했다. 여기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신세계, KCC, 주성엔지니어링, 에피디어, 한국 일림건설 등 경기도 소재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김 지사가 기업인들을 이끌고 외국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 지사는 기자에게 “황금평에 관심이 있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황금평이라는 섬이 실제로 있는지, 우리가 참여할 만한 곳인지를 직접 봐야 판단이 설 것 같다”고 시찰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는 김 지사 일행과 동행해 황금평을 취재했다. 중국 관리는 외국 언론의 취재에 거의 응하지 않는 편이다. 반면 경기도는 단둥이 소속된 중국 랴오닝성과 친선교류를 맺고 있는 관계이므로 동행취재가 황금평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유용했다.
7월9일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착공식을 열었던 곳에 갔다. 단둥시 측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경기도 대표단에겐 출입을 허용했다. 행사를 위해 뚫었던 철조망은 다시 쳐져 있었고 그 위로는 황금평과 단둥 개발계획을 보여주는 대형지도 두 장이 걸려 있었다.
북·중의 국경선인 개울물은 거의 말라 있었다. 두 겹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지만 황금평은 몇 발자국 이내의 거리였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이 드문드문 보였다. 단둥에 본사를 둔 중국 일림그룹 관계자는 “황금평엔 890여 가구 30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섬은 땅이 비옥하고 쌀맛도 좋아 평북에선 가장 부유한 마을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정부는 탈북하지 않을 사람들만 섬에 거주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 관리인이 서둘러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버스 두 대를 포함해 무려 12대의 검정색 차량이 공안의 호위를 받으며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단둥시 측은 “베이징의 중앙정부 부주석이 황금평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갑자기 현장을 시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둥의 한 기업인은 “황금평에 대해 중국 정부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했다.
김 지사 일행은 반대편 압록강으로 가 황금평을 보기 위해 모터보트에 올랐다. 강 중간쯤 다다랐을 때 북한 군인과 주민을 콩나물시루처럼 빽빽이 태운 북한 여객선이 물살을 가르며 황금평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모터보트를 몬 중국인은 “신의주시와 북한령 압록강 하구 섬들을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금평의 압록강 쪽으로 나 있는 선착장 부근엔 ‘황금평’이라고 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단둥의 한 기업인은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400여 명을 황금평에 풀어 측량과 지질조사를 다 끝냈다. 특구개발 사전작업이었다”고 전했다.
황금평은 약 6㎞에 걸쳐 단둥지역과 접경해 있다. 주로 신도시, 전양공업지역, 동항지역 등 단둥의 신개발예정지(임항산업원구)와 동서로 길게 맞닿아 있다. 황금평이 압록강 변에 있고 접경한 중국의 다른 개발지(전양공업지역)는 그 안쪽에 위치하므로 황금평의 입지가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경기도 대표단과 동행한 일부 국내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 조감도 참조)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황금평과 전양공업지역은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중국 자본에 의해 개발되며 면적도 비슷하다(황금평 11.45㎢, 전양공업지역 10㎢). 또한 두 지역 모두 개발 초기 단계여서 전자는 농지, 후자는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 상태다. 광활해 보이는 이 두 곳을 고부가가치 산업시설 등으로 꽉 채워 넣기란 아무리 고도 경제성장의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워 보인다.
중국 당국이 나진·선봉 개발에 적극적이던 반면 황금평 개발엔 미온적이던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듯했다. 나진·선봉은 동북지역의 관문 항구가 필요한 중국에 대체 불가능한 효능을 제공하는 반면 황금평은 바로 옆 자국영토 개발도 안 끝난 상태이므로 잉여의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자본도 없고 국제 규범도 잘 어기는 북한과의 공동개발은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 사업적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 한 소식통은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황금평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황금평 개발은 경제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고도의 정치공학 퍼즐게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고도의 정치공학 퍼즐게임
“김정일 위원장이나 장성택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실세가 황금평 개발을 직접 챙겨왔다. 북한 당국이 집요하게 황금평에 매달리는 것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나진·선봉에서 이익을 취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중국으로선 나진·선봉 진출을 앞당기려면 황금평 개발도 속도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단둥에선 ‘중국 당국이 전양공업지역 개발보다 황금평 개발을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에는 수많은 개발예정지가 있지만 ‘북한 땅 황금평’이라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한국 정부나 정치지도자도 황금평 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단둥시 한 공무원은 “황금평 개발의 척도가 되는 단둥 신도시(황금평 인근)~신의주 간 신압록강대교(길이 3㎞) 공사가 지난 5월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측이 공사비 17억위안 전액을 부담해 3년 내 완공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측에 따르면 향후 황금평 경제지대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북한 측은 “중국이 전적으로 맡아달라”고 요구하고 중국 측은 “그렇게 못 한다”고 버티는, 영토주권 차원에선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황금평 개발방식과 관련해 일부 중국 언론은 “홍콩 신헝지 그룹이 100억달러를 투자하고 중국 당국은 투자 손실에 대해 80%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관찰보 6월20일 보도) 그러나 “100억달러 투자설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랴오닝성이 손실액 보전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보이고 있다”는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다. 이처럼 황금평 개발은 세부적 부분에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한열 한국 일림건설 사장은 “단둥의 일림그룹이 황금평 및 주변 신항만,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7월9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압록강을 지나는 모터보트 위에서 북한 황금평섬을 보고있다.
이와 관련, 단둥의 한 소식통은 “북한 측이 인력송출회사를 설립해 황금평에 북한 근로자 10만여 명을 공급하는 쪽으로 북·중 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0만이라는 규모는 북한의 개혁·개방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이한열 한국 일림건설 사장에 따르면 황금평과 단둥은 조만간 공항(올해 10월 완공), 항만(3~5년 내 연간 2억t 처리 규모로 확대), 철도(평양~선양~베이징 연결 중), 고속도로 등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중국 측 관계자는 “황금평 개발이 안착되면 위화도 공동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압록강 위의 섬 위화도는 요동정벌에 나선 이성계가 회군해 조선을 건국한 사건으로 유명한 섬이다.
황금평에 대한 두 담론
북·중의 황금평·나선 개발에 대한 담론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북·중 종속 모델’과 ‘남·북·중 협력 모델’이 그것이다.
단둥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 대표 윤모씨는 “황금평·위화도 같은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곳이 자꾸 중국에 넘어간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단둥에서 선교 활동하는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강경일변도로 대북정책을 급선회한 것이 북한의 중국 예속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훈 비엔나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북·중 밀월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므로 한국은 이를 남·북·중 협력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황금평은 서울, 평양, 신의주, 베이징 등 남·북·중 중심생활권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접경지이자 육·해·공 교통의 요지이므로 정치적, 경제적 파급력이 큰 곳이다. 값싼 북한 노동력, 저렴한 토지, 양질의 인프라, 풍부한 자본, 고도의 기술력이 융합된다면 남·북·중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문수 지사는 7월8일 랴오닝성 선양의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서 “통일이 되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단둥에 도착할 수 있는 육로가 열리게 된다. 머지않은 장래의 일이며 그때가 되면 이 지역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길수 포스코차이나 사장은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는 타이밍” “황금평, 방관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황금평·나선 진출을 검토한 LH공사 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7월4일 ‘나선·황금평 개발계획’ 보고서에서 “개성공단보다 더 많은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북·중 간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함께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참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해 ‘없이 살면서 고집만 세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 황금평 등지에 한국이 와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황금평은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기도 대표단과 함께 황금평을 둘러본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북·중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 경우 한국 기업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IE) 선임연구원도 7월4일 ‘AIE 보고서’에서 “황금평 등 북·중 공동경제구역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동북아 경제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황금평·나선 개발이 북한경제의 붕괴나 중국화가 촉진되는 암운(暗雲)인지 아니면 동아시아 3국 협력시대의 서광(瑞光)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위에 올라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