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칙고수는 박근혜式 포클랜드 전쟁”

• “北과의 변칙대좌 싫어한 아버지 성향 학습 받아”
• “말 통하면 개성공단 20개 만들 수도”
• “밖으론 의연, 안에선 엄청 쪼아”
• “‘안보는 내 전공’ 너무 자신만만…참모 기능 약화”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내 회담장.

6월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에 진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주식으로 치면 ‘남북문제’ 한 종목만으로 수익률 50%를 올렸다. 완전 대박”이라고 치켜세웠다. ‘인사 실패’와 ‘윤창중 성(性)추문’으로 40%도 위태롭던 지지율이 ‘남북문제’ 국면이 되자 단번에 20%P 이상 수직상승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진보성향 전직 대통령의 접근법과 달랐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식과도 차별화됐다. ‘박근혜 스타일’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에게 먹힌 것이다.

‘1979 변칙대좌’와 ‘2013 格’

남북당국회담 추진 과정에서 화두는 ‘격(格)’이었다. 박 대통령 측은 ‘남북 수석대표의 직급이 얼추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장관, 북쪽은 내각 참사(우리의 국장급)’ 같은 최근 10여 년간의 장관급회담 관행과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이번 남북당국회담 결렬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다소 철학적인 말까지 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차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동훈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격’을 중시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유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 전 차관과 나눈 대화다.



▼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유사점이 있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쉬운 것부터 하자’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북한을 능가하는 국력을 배양하자’ ‘이산가족 상봉 등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하자’ ‘그다음에 고위 정치협상에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1971~72년 이를 차례로 완수해 7·4남북공동성명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도 ‘신뢰부터 쌓자’ ‘쉬운 것부터 하자’고 말한다. 둘이 비슷하다.”

▼ 이번에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회담이 무산됐다.

“34년 전인 1979년엔 ‘변칙대좌(變則對坐)’라는 시사용어가 신문에 자주 회자됐다. 그해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1·19 제의’를 했다. 북측과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는 공식 채널인 남북조절위원회 위원들이 나갔다. 북측은 정체불명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요즘으로 치면 대화 상대의 격이 전혀 안 맞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를 두고 ‘변칙대좌’라고 불렀다.”

‘통일연구원’의 ‘남북관계연표(1948~2011)’를 보면 80~81쪽에 걸쳐 “2월 17일 남북간 변칙대좌 1차” “3월 7일 남북간 변칙대좌 2차” “3월 14일 남북간 변칙대좌 3차”라고 표기돼 있다.

현재의 남북당국회담은 회담 전 상대방 명단을 미리 교환하는데, 1979년엔 회담장에 나가봐야 누가 실제 회담 상대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로 인해 3차에 걸쳐 변칙대좌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 전 차관은 “박정희 대통령은 변칙대좌를 아주 싫어했다. ‘공개석상에서 야무지게 따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 이번에 우리 장관과 북측 조평통 서기국장 간 당국회담이 열린다면 1979년 박정희식 기준으로 볼 때 변칙대좌인가.

“만약 그렇게 마주 앉는다면 변칙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 시절 부친의 대북협상을 어깨너머로 배운 건가.

“그렇다고 본다. 당시 남북대화가 신문에서 이슈가 되고 주목받았으니 퍼스트레이디로서 남의 일처럼 봤을 리 없다. 아버지가 곁에 있으니까 체험학습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봤을 것이고. 특히 남북관계를 남북정치라기보다는 국가안보로 보는 박정희류의 특별한 국가안보관이 있지 않나. 그 딸이 연쇄적으로 이런 관점에 깊은 관심과 견해를 충분히 가졌을 것이다.”

“김장수 실장 아닌 참모가 조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회의석상에서 ‘북한에 격 문제를 들고 나올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주도했다. 다만 한 참모가 이 문제와 관련해 깊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참모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김장수 실장은 아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에 관한 박근혜 스타일의 구체적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하나는 ‘물밑 협상 없음’이고 다른 하나는 ‘북핵과 교류의 병진(竝進)’이다. 이 관계자의 이어지는 설명이다.

“역대 정권에선 남북 간 물밑 협상이 많았다. 박 대통령 재임 시기엔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에서 정치할 때도 거래는 안 했다. 거래는 타협과 다르다. 외교에서도 이면 거래하면 공식적으로 하는 약속이 무의미해진다고 본다. 이러면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본다. 북한이 당국 간 대화에 OK하기 전엔 꿈쩍도 안 할 거다.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입주 기업이 임금을 연체한 것도 아니고,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반체제활동을 한 것도 아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그런데 북측이 기분 나쁘다고 나가라고 하니 이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이전 정권 같으면 이렇게 하지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식, 원칙, 투명성에 기반을 두고 북한을 상대하는 점을 국민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무산됐을 때도 청와대로 ‘잘했다’고 격려전화가 많이 왔다.

대처 영국 총리가 집권 초 공기업과 노조에 손을 대면서 엄청난 저항에 직면했다. 그런데 포클랜드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레이건은 전쟁을 반대했지만 대처는 자기만의 원칙을 꺾지 않았다.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면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이 힘으로 ‘철의 여인’이 됐다. 대북 원칙고수는 ‘박근혜식 포클랜드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북한에 개성공단 20개 더 조성’ 같은 정보사항이 들리기도 한다. 신뢰만 형성되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박 대통령의 방북 때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축구대회 등 3가지 약속을 한 뒤 이를 이행하자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에선 뱉은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중국이 개혁·개방됐지만 중국 공산당은 안 망했다. 북한도 자기들 하기 나름이다.

많은 전문가가 언론매체에 나와 박 대통령이 대북문제에 강경일변도로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팩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당 강령, 미국 스탠퍼드대학 강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 일관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이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만든 당 강령은 북핵 등 정치와 교류의 병진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대북 결핵 치료 약품 지원을 허가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청와대에서 김양건이 안 나올 줄 알면서 김양건 나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북한과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격’ 문제로 이번에 판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에서 청와대를 향해 ‘적당히 좀 하지’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황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오직 ‘박통의 감’에 의존”

▼ 격을 따지는 게 명분 있는 일이었나.

“지난 정권이 내각 참사와 장관급회담을 한 것이 잘못이다. 다만, 회담이 성사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이 ‘국민에 감사한다’고 말한 건 성급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북한을 잘 상대한 것 같다.”

▼ 일부 언론에선 모처럼 대화의 장이 조성됐는데 정부가 판을 깼다고 비판한다. 남북에 대해 양비론을 편다.

“그런 보도에 개의할 필요 없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철수 결정을 한 뒤 북한의 수(手)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우린 ‘상대가 누구라도 좋으니 대화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기적으로 사고를 치는 거다. 이번에 ‘북한이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는 관행’을 깼다. 꽤 의미 있는 진전이다.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북한 체제가 취약해졌다. 상대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과거처럼 똑같이 퍼주고 시작하자고 하면 안 된다. 협상에 민족부터 들먹거리면 일이 안 된다. 일부 언론은 원래 대북문제에 객관성, 균형감, 전문성이 없다.”

▼ 박 대통령 외교안보 참모들의 ‘내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오직 ‘박통의 감’에 의해 여기까지 온 거다. 수석, 장관 등 참모들은 오너 생각에 맞추는 사람들로 보인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노무현 정권과도 코드를 잘 맞춘 분이고. 참모들은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관리하자는 쪽이라기보다는 박통의 생각이 대충 이러니까 맞춰가자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중국도 ‘도대체 박통을 실질적으로 돕는 참모가 누구인가’를 꽤 궁금해한다.”

▼ 숨은 참모 그룹이라도 있을 것 같나.

“박 대통령은 공식 라인 외에 대북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기조인 것으로 안다. 대통령 본인이 전략가라고 보면 된다. 여권 내에선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중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미·일 프레임’ 탈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군부대 냉동생선창고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 외교안보 분야 관계자는 “외교안보 기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내 ‘한·미·일 공조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반면 박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이 프레임에서 탈피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미·일 프레임은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프레임을 부른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활동할 여지를 더욱 좁혔다. 그런데 박 대통령 취임 초 역사문제에서 일본이 깽판을 쳤다. 박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하는 대응을 함으로써 한·미·일 프레임에서 매끄럽게 벗어났다. 이로 인해 대북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기반을 얻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박 대통령의 의도대로 남북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박 대통령도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늘린다든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 재임 중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기조로 보면 박 대통령의 관심 순위에서 일본은 유럽보다 밀릴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은 같은 여성인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등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유럽 중시’는 박근혜 외교안보 스타일의 또 다른 특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의 생각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참모그룹 출신 인사 중 상당수가 현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길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다.

▼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같이 앉아 대화하다보면 중간에 잘 끼어드신다. 다른 분야에선 주로 잘 듣고 마지막에 총평하는데. 그만큼 ‘이건 내 전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생각이 잘 정리돼 있고 만나는 분들의 수도 다른 분야의 플러스알파다. 보통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그중 하나가 북극항로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참해 동북아 경제협력지대를 열면 북극항로가 전략적 의미를 갖지 않느냐는 거다.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EU(유럽연합)도 중시한다. 사실 EU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만들 때 이사국으로 들어온 게 전부인데. EU에서 참여하면 남북 등 동북아에 훨씬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준비를 많이 했고 자기만의 식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 박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인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박 대통령의 차분함, 의연함은 단연 돋보인다. 신뢰를 준다. 상대도 신뢰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박 대통령의 대북관에선 신뢰와 원칙은 거의 동일시된다. 즉 신뢰를 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이 원칙만 지켜지면 리얼리스트(현실주의자)에 가깝다. 무엇인가를 실천해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굉장히 디맨딩하다”

▼ 청와대는 ‘북한문제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정말 느긋하다고 보나.

“취임 초 여러 문제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음이 급한 듯하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의연함이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을 추진할 땐 엄청 스피드를 낸다. 굉장히 다그친다. 체크리스트가 있다. 해야 할 일 쭉 써놓고 하나씩 지워가는데 지금 굉장히 밀려 있다. 그래서 속으로는 조급할 것이다.”

▼ 체크리스트에 어떤 내용이 있나.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비전이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프로세스, 즉 남북관계를 진행하면서 신뢰, 인적교류, 체계적 경협, 국제사회 동원 등 구체적 정책으로 채워나가겠다는 거다. 문제는 진입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초조함이 분명 있다. 굉장히 디맨딩(demanding·요구가 많은)하고 집착이 강하고 기대도 강하다.”

▼ 그런 상관 밑에선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어떤 때는 수석회의에서 몇 십 분을 혼자서 말씀한다. 깨알같이 써온 것을 쫙 읽는다. 그게 체크리스트다. 하고 싶은 게 그만큼 많다는 거다. 수석들과 장관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더 조바심을 낼 것이다.”

▼ 현 외교안보팀이 박 대통령의 생각, 비전, 방법론을 완전히 공유한다고 보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캠프에서 튜닝한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머릿속 도상훈련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북 대화 메시지를 놓고 대통령 측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혼선을 빚었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전반적으로 비전을 공유하지만, 이를 현실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정의해 행보를 결정할 것인지를 놓고선 대통령과 조금씩 핀트가 빗나가는 것이다. 대체로 대통령의 페이스가 참모들보다 조금 빠른 듯하다.”

“‘유연하게 가자’고 못 하는 분위기”

▼ 참모들이 대통령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서 있나.

“맞는 표현 같다.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때 경험했듯이 강경일변도, 보수일변도로는 아무 일도 안 된다. 참모들은 안전한 쪽으로 보고서를 올린다. 박근혜 대통령하에서 장관이 대통령보다 더 왼쪽으로 가기는 어렵다.”

▼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의 회의문화는 어떨 것 같나.

“박 대통령의 캐릭터를 고려하면 농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이 정말 캐주얼한 분위기에선 가끔 농담을 한다. 그러나 참모들이 농담하는 건 안 된다. 정책 이야기하다 조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에 굉장히 차가운 분이다. 회의 분위기가 경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 탓도 아니고 대통령 스타일이 그러니 그러려니 해야 한다. 참모들이 회의 전 역할분담이나 논의를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아마 못할 것이다. 시빌리언(civilian·민간인 출신) 몇 명이 김관진 장관, 남재준 원장, 김장수 실장 등 4성 장군들 사이에 끼여서 원하는 분위기를 못 만든다. 더구나 대통령 본인에겐 4성 장군의 묵직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하등 이상하지 않다. 대통령과 수석, 각료 간 대화 스펙트럼이 갈수록 좁아진다. 좋게 보면 팀워크가 좋은 거고 안 좋게 보면 다양한 의견 개진이나 토론이 잘 안 되는 거고.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좀 더 유연하게 갑시다’라는 말은 안 하거나 못 하는 것 같다.”

▼ 김장수 안보실장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인가.

“모르겠다. 서브스탠스(substance·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제스처는 있는 것 같은데. 대선 때 우리 외교안보팀, 김장수팀, 윤병세팀이 합동회의를 몇 번 했는데 김장수 실장의 발언에선 어느 한구석도 임프레시브(인상적인)한 것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강조하는데, 외교안보에서도 창조까지는 아니지만 사고의 유연성은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면이 전환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참모들이 북한까지 포함해 이런 변화를 선도할 만큼 창의적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평가할까.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딱 와 닿지는 않는다. 국내에서도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트러스트 폴리틱, 즉 신뢰 외교라는 게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다. 국가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서로 간에 신뢰부터 쌓자…. 밖에서 보기엔 ‘남북한은 자기네 국익을 놓고 뭘 심각하게 논의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흥정이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신뢰가 어쩌고 이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점은 평가해줄 것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니까. 분쟁이 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골치가 아프니까. 그러나 주변국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건 비전이니까. 비전이라고 하면 누가 반대하나. 문제는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다. 유연함이 없으면 아예 진입도 못하게 된다.”

▼ 청와대와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유일한 대북 카드가 사실 대화 아닌가. 대화를 해서 별로 얻을 건 없지만 대화를 하지 않아서 긴장이 높아져 잃을 것은 굉장히 많다. 남북문제에 관한 ‘박근혜 스타일’이 원칙에 경도되는 쪽으로 흐를 조짐도 보인다. 유연함을 함께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