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호

“與 혁신은 미완성… 그대로 두면 더 큰 심판” [+영상]

여의도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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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3-12-1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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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하방 요인 크나 아직 바닥 아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소됐다

    • 노조 조끼 입었다고 돈 뜯으면 범죄

    • 이재명, 누구한테 협박당할 사람인가

    • 與 수도권 위기론, 냉혹한 현실

    • 이준석이 이재명보다는 낫잖아요

    [+영상] 원희룡의 직설



    직업이 대선후보 멘토인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제주에 갈 때마다 원희룡 지사를 만나 꾸준히 (대선 출마를)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직에 손색없는 인물이다.” 깐깐한 김종인이 그를 두고 “실패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1년 7월에 나눈 대화다. 그즈음 원희룡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해 11월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4위에 그쳤으나, TV 토론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 주목받았다.

    새 정부 출범 뒤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았다. 3선 의원, 당 사무총장, 재선 지사 경력에 장관을 추가했다. 대통령 빼곤 모든 명함을 팠다. 하나 더하면 원조 개혁소장파다. 지금은 ‘말년 장관’ 신분이다. 2023년 12월 4일 개각이 발표됐다. 후임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됐다. 나흘 뒤, 어스름이 질 무렵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 장관을 만났다. 예정에 없던 질문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신앙 간증에 갔다가 논란이 됐다.

    “제 아버지가 장로다. 장로님들과 가끔씩 교류가 있는데 장관 마치기 전에 신앙 간증 들려주고 가라 해서 갔다. 가보니 다음 강사가 특정인(전광훈 목사)이었다는 것뿐이다. 다음 강사니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저 강의하고 갑니다’ 한 거다. (그 시간이) 몇 초 되지도 않는다. 영상이 다 있잖나.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

    일종의 프레임이다?

    “내가 요새 대선 당시의 중도층 지지 회복, 보수 통합 얘기를 계속 하니 그걸 (전 목사 이름을) 끌어들여 빛을 바래게 하려는 (목적의) ‘짜맞추기’라고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12월 7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신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12월 7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신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정당한 욕망 죄악시 안 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잘해도 본전, 못하면 손해”라는 평을 듣는 자리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다. 그는 민주당세(勢)가 강한 제주에서 지사를 지냈다. 일상적으로 견제에 노출되는 위치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그에게 제주지사 못지않은 시험대였을 것이다.

    장관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국토교통부의) 방향과 틀을 정상화했다.”

    아쉬운 대목은.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상화를 추구했는데, 아직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게 너무 아쉽다.”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는 주택법 개정 사안이다. 야당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거주 의무 완화의 경우, 법 개정 사안인데도 국토교통부가 2023년 초 업무보고에서 당장 시행이 가능한 듯한 뉘앙스로 발표했다는 비판도 있다.

    “입법 과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힘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다거나,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건 (발표 내용을)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실거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뺏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응징”이라고 했다. ‘갭투자’ 조장을 우려하는 야당을 겨냥해 꺼낸 말이다.

    “대금을 다 갖고 집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하다 보면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살던 집에서 학교나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못 갈 수도 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분양받은 집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할 사람에게 임대나 전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투기꾼은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정당한 욕망은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투기 염려가 있으니 안 된다고 하면 오도가도 못 하는 국민은 어떡하란 말인가.”

    부동산은 민생경제의 중심축이다. 부동산정책 탓에 정권의 명운이 갈린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다. 그는 집값에 대해 “여전히 높다”고 표현했다.

    어느 정도까지 하향해야 하나.

    “집값이 내릴수록 자신과 가족을 위한 지출을 늘릴 수 있다. 그래야 경제 한 축인 소비도 활성화한다. 그런 점에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오만이다. (다만) 아직도 바닥은 아니라고 보는 거다. 집값 하방 요인이 큰 이유는, 대출 제한과 고금리에 따른 지출 부담에 있다. 또 소득이 늘면 대출 없이도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지만, 경제성장이나 소득 증가율이 저조하다. 매도와 매수 사이에 가격을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하다. (그래서 집값의) 화살표는 아래 방향이라 말한 것이다.”

    세밑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에 칼럼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가 실렸다.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는 2023년 3분기 한국의 출산율(0.7명)을 두고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고 썼다. 이후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를 보면, 고용 불안과 더불어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이 얘기를 전하며 그에게 물었다.

    주거정책을 총괄했던 장관으로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

    “집값 폭등 시기에 적절한 정책으로 안전 궤도를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길게 보면 (집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대기 순번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도 벼락거지가 될 일은 없겠다는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청년 주거와 관련해 소개할 만한 성과가 있나.

    “주거 문제로 결혼·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결혼 페널티로 작용했던 청약제도를 개선했고,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이 가능케 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로 내 집 마련 부담도 경감했다.”

    ‘묻지마 김건희 여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백지화 선언 이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묻지마 김건희 여사 의혹’ 틀을 씌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차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공사는 중단하고 의혹부터 풀자고 했다. 자료도 모두 공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자들을 전부 불렀는데, 사소한 실수만 지적됐지 외압의 티끌 같은 실마리도 제시하지 못했다. 내가 장관에 취임하기도 전에 실무자들에 의한 (노선) 변경이 일어났다. 인수위 때 (변경)한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인수위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다룬 일조차 없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휘하에 진행된 건데 이것을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가해 바꿨다고 하려니 나중에는 과거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한 거라더라. 그런데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 (민주당이) 무한정으로 난타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거절하고 있다. 정부를 못 믿겠다면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하면 된다. 지역 숙원 사업이고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백지화 얘기를 했을 때도 의혹을 해소하면 다음 날이라도 (사업을) 재개한다고 했다. 우리는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의혹을 부풀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접점을 못 찾는 것이다. 후임 장관께서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서울대 재학 중 구로공단과 인천공단 등지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한 전력이 있다. 그런 그는 장관 재임 중 민주노총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2022년 12월 “민노총 조끼를 입고 일도 안 하고 돈을 뜯어가는 행위가 그동안 방치됐다”고 했고 이듬해 1월에는 “무법 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노조 역시 정부 처지에서 대화 상대일 수 있는데 너무 강경한 ‘레토릭’ 아닌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자체를 범죄 집단화한 게 아니다. 노조를 빙자한 공갈 갈취 세력을 단속해 재판에 넘겼고 전부 유죄가 났다. 실제로 단속하니 지금 거짓말같이 (불법적 행태가) 사라졌다. 노동만 단속하고 사측의 불법을 눈감아준 게 아니라, 사측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다. 노든 사든 민생을 해치는 범죄적인 악습은 정부가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방치하고 조장해 온 면이 있다.”

    법대로 대응한다?

    “공공연한 비밀이면서도 무서워 피하던 부분에 대응하면서 정상적인 건설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사실상 조폭 같은 협박 갈취 세력이 음악 틀어놓고 공사 현장 가림막 안에 무법천지를 만들어놨다. 이로 인해 공사비도 늘고 안전 시공도 안 되고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소수의 폭력 세력에 갈취당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은 단 하루도 용납하지 않아야 국가다운 국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다.”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현장이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노동이 대우받는 게 노동운동이지,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일도 안 하면서 돈 뜯어가는 게 노동인가? 그것은 범죄다.”

    나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원희룡과 이재명. 1964년생 동갑내기다. 같은 시기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다. 성장 과정에서 지독한 가난을 겪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원 장관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저격수’ 이미지를 굳혔다. 국토교통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불가분의 관계다. 그 얘기부터 해보자.

    2023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전 씨를 직접 심문했다. 정작 전 씨는 “(국토부 공문에 따른) 부담을 못 느꼈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에서 얘기된 그대로다. 정부는 문서로 모든 것을 남긴다. 공문에서 성남시가 (관련 사업을) ‘알아서 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서는 가짜고 (부지의 용도변경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누가 감히 성남시장을 상대로 그런다는 건가. 성남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그래야 하는데 성남시장보다 낮은 사람이 가서 성남시장을 협박했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천하의 이재명을? 이재명이 누구한테 협박당할 사람이라고 보나?”

    그를 두고는 2024년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나.

    “누차 말하지만 어떠한 희생과 불리함이 있더라도 나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한 달 앞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벌써 얘기하겠나.”

    여당의 이름 있는 중진이 모두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원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리는데.

    “정권교체를 택한 보수와 중도 세력을 (지지층으로) 복원하는 게 급하다. 혐오를 더 큰 혐오로 이기려는 진영 팬덤 정치에 질린 국민이 너무 많다. 출마와 관련해선,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30대에 정치를 시작한 이래 보수 혁신을 외쳤고 문재인 정부 심판에도 앞장섰다. 이 정부에도 국무위원으로 참여했다. 책임이 가장 크고 다른 사람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맡는 게 혜택과 책임의 비례 법칙에 맞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당에서 정리할 문제지,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은 과장인가 현실인가.

    “냉혹한 현실이다.”

    진영 팬덤 정치 종식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험지 출마와 관련해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험지 출마와 관련해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20대를 골수 운동권으로 보낸 그는 서른여섯에 국회의원이 됐다. 초선 때부터 당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남경필(전 경기지사), 정병국(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소장파 트로이카로 불렸다.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의 주축이기도 했다. 돌아보면 2000년대는 그래도 보수정당에 다양성이 잔존하던 시기다. 그 한복판에 원희룡이 있었다.

    여당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없는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 보수정당 내 소장파 대명사 격인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일원이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통합, 공정한 경쟁으로 이뤄진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우리 집단의 문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보수정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상징하는 인물은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다. 이준석은 원희룡이 30대에 국회의원을 한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준석 신당'이 실제 만들어질 경우 국민의힘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텐데.

    “소선구제하에서는 약간의 지지율 차이로 인해 의석수 전체를 상실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절박했던 마음에 (현 상황을) 대입한다면 (갈 길은) 분명해진다.”

    이 전 대표와 인연이 깊지 않나. 원 장관 역할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함께하는 데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도 여러 어려움도 겪었지만 더 큰 걸 위해 (당과) 하나가 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관계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에서 이 전 대표의 스타일 문제를 얘기하는데, 집에 가보면 자녀들과 부부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따져 흠 안 잡힐 사람이 누가 있겠나. 정치에서는 더 큰 가슴과 더 적극적으로 내미는 손을 가져야 한다.”

    이 전 대표나 원 장관이나 정책 지향은 유사해 보이는데.

    “(이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도 없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을 것이다. 윤 대통령을 일편단심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이 전 대표가) 속되게 말해 이재명 대표보다는 낫잖아요. 한참 낫잖아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을 선언했다.

    “혁신은 미완성이다. 총선은 혁신 경쟁이다. 혁신위가 종료했다고 해서 (미완인) 상태를 그대로 두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이념과 진영 논리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신물이 난 무당층이 늘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혐오를 키우는 정치가 양쪽에 뿌리내리면 사회에 부정적 기운만 극대화한다. 경제도 살려야 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줘야 한다. 양극화로 절망한 을(乙)에게도 열심히 살면 된다는 희망이 생겨야 한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싸움만 계속되면 나라가 가라앉을 수 있다. 지금의 무당층은 정치에 무관심한 층이 아니다. 진영 팬덤 정치의 득세를 혐오하는 층이다. 이런 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정치가 강성들만 점령하는 육식동물의 싸움터가 돼버렸다. 혐오 승부만으로 이기려는 진영 팬덤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기자

    1986년 제주 출생. 학부에서 역사학,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상아탑 바깥으로 나와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통, 전자, 미디어업계와 재계를 취재하며 경제기자의 문법을 익혔습니다. 2018년 6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신동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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