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은 이미 챙기고, 국민은 실거주하라니 ‘내로남불’”

• 국토부 36명 중 7명, 기재부·국세청 등 27명 중 7명

• 대통령 참모진 31명 중 11명, 금융위 등에선 25명 중 8명 ‘강남3구’ 주택

•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투자 5억 강남 아파트 40억에 거래

• 이찬진 금감원장, 서초 아파트 2채 이어 ‘도로부지’ 논란…“정교한 노하우”

• 4억 입주권 산 김용범 정책실장 서초 아파트는 30억 거래

• 김현지 부속실장, 대장동 아파트로 ‘입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10월 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공인중개소 중개인이 안내문을 유리에 붙이고 있다. 동아DB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10·15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관계 기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15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여 이 지역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와중에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강남3구를 비롯한 토허구역에 집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아’가 대한민국 전자관보, 의원실 발표 자료 등을 종합해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집계한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기재부 및 산하기관,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 12개)과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고위공직자 88명 중 27명(30%)이 서울 강남3구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62명(69%)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강남3구 및 토허구역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상태로 다른 지역에도 집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강남3구 및 토허구역에 집을 보유하고도 실거주하지 않아 갭투자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현직 국토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공개된 사람은 총 36명. 이 중 21명이 토허구역 내에 배우자 혹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7명(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국립항공박물관장)은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토지실장 강남구 43억 아파트, 화성 상가 보유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기준 가장 고가의 부동산(약 43억 원)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었다.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상가를 한 채 가지고 있다. 주택토지실장이 보유한 서울 역삼동 아파트(79㎡)의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약 27억 원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사장도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138㎡·네이버 부동산 기준 약 17억 원)와 대구 북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 2차관도 성남시 분당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  



국토부에서 부동산 때문에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10·15부동산대책을 총괄했던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다. 이 전 차관은 배우자가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 출범 직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했다. 이 매도를 통해 약 5억 원의 시세차익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배우자인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원에 사들인 뒤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한 정황도 있다. 논란 끝에 10월 24일 이 전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들에겐 실거주하라면서 정책입안자는 갭투자하니…”

기재부와 관계 기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강남3구와 토허구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많다.

10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재위 소관 기관(기획재정부와 그 외청 등 12개 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재부 외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재산이 공개된 27명의 고위공직자 중 12명이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토허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20명으로 74%에 달했다. 이 중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13명이 재산을 공개했고, 그중 7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세입자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7명(기재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있었다. 토허구역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공무원은 앞선 7명에 더해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10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201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56.6㎡, 약 17평)의 해당 아파트를 약 8억91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됐다. 네이버 부동산 현재 시세는 30억 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는 2018년까지 4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그는 세종시 종촌동 소재 아파트를 2012년 2억6900만 원에 분양받아 2018년 4억 원에 매각했다. 구 부총리의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상가주택을 2010년 15억5000만 원에 취득해 2021년 27억 원에 매각했다. 두 주택 모두 실제 거주 이력은 없었다. 두 주택을 매각해 발생한 시세차익은 12억8100만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구 부총리의 배우자는 201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단독주택을 2018년 14억3400만 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융위와 금감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25명 중 8명(금융위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중소기업은행장,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토허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21명으로 84%에 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도 각각 부동산 문제로 입길에 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갭투자로 비판을 받았다. 10월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3년 주제네바 대표부 재경관으로 부임하기 직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8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재건축이 완료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40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 “국민 대출은 조이면서 정책입안자들이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확대하는 건 정책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강남3구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155㎡)를 두 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이 원장은 2017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을 맡았을 당시 “다주택 보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과거 말과는 다른 행동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평소 신념과 달리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집을 두 채나 소유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 원장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10월 27일 다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통령 참모진 31명 중 11명 강남3구 주택 보유자

집을 내놓고도 논란은 이어졌다. 이 원장이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인 18억 원보다 비싼 20억 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가량 지난 뒤 그 가격을 22억 원으로 올렸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새 가격이 (이 원장 소유의 아파트 가격이) 4억 원 올랐으니 10·15부동산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세보다 4억 원이나 비싼 가격에 집을 내놓아 일부러 팔리지 않게 막아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 원장은 10월 29일 중개인에게 요청해 아파트 가격을 18억 원으로 내렸고, 당일 급매로 매각됐다. 아파트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더니 연이어 이 원장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도로부지가 논란이 됐다. 이 원장 부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도로부지를 2009년 경매를 통해 92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땅’이라는 게 알려졌다.  주택가 사이 도로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다. “이 원장 부부의 식견이 높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노하우”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참모진 중에도 상당수가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9월 26일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 참모진 31명 중 11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강남 3구에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토허구역 내 조합 입주권을 사들여 큰 이득을 봤다. 10·15대책으로 토허구역 내 재건축조합 입주권 판매는 금지됐다. 김 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46㎡)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0년 부부 공동명의로 극동아파트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대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가 지금의 서초래미안이다. 네이버 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는 약 30억 원에 거래된다. 

이태형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160.74㎡·약 23억5000만 원)와 경기 과천 소재 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남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89㎡·22억9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진 않았으나 토허구역 내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인사도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18억8000만 원 상당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11㎡)와 서울 용산구에 약 13억9000만 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역시 논란이 따라다닌다. 김 실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더샵 판교포레스트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 실장은 2019년 1월 대장동의 ‘더샵판교포레스트’ 아파트(전용면적 84㎡)를 약 6억9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루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은 곳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12억 원이었다. 김 실장은 분양가만큼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실장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내사를 벌였으나 위법한 사안을 찾지 못했다며 2022년 9월 수사를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11월 4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 실장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1차 분양 인기는 높았으나 2차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잔여 세대가 나왔고, (김 실장이) 좋은 동과 호수를 콕 집어 가져갔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특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