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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 투자비 회수 73년 걸린다

‘혈세 먹는 하마’ 태양광 발전사업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 투자비 회수 73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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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양광 시설 사용연한 20년, 투자비 회수 50~70년
  • ● MB 정부 2조 원 이상 투자…정권 바뀌자 대폭 삭감
  • ● “정부 설치단가는 시장가격의 최소 1.5배”
  • ● 돈 쏟아붓고 사후관리 않는 지자체… ‘기록 없는 사업’
  • ●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효율보다 디자인에 더 관심”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 투자비 회수 73년 걸린다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 신청사.

“서울시 신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있는 것 알죠? 그런데 투자금 회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지난해 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 던진 질문이다. “글쎄요. 한 5~6년?”이라고 답했더니 한심하다는 듯 웃었다. 웃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태양광 모듈 가격이 하락해 관련 업체들의 수익이 악화됐다거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태양광 사업 투자를 늘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 터였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기초적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자료를 찾았다. 서울시의회 등을 통해 서울시 신청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자료를 모았다. 내친김에 전국 지자체 상황도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2000~2012년 지자체 산하 건축물에 설치된 모든 태양광 관련 자료’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모든 발전시설의 설치일, 발전계획량과 실제 생산량, 정부보조금 규모 등이었다. 특히 각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투자비에 대한 수지분석(투자비 회수기간) 결과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2008년 이명박(MB)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관련 정부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 태양광 발전에 유독 많은 예산이 집중됐다. 정부는 2012년 한 해에만 3928억6000만 원을 태양광 사업에 지원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액 5654억6400만 원의 약 70%에 달한다. 2011년에도 4600억 원가량을 투입했는데, 전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한 금액(6255억 원)의 약 73%를 차지했다. 2008년 3552억 원, 2009년 4096억 원, 2010년 4150억 원이 투입됐으니 지난 5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한 셈이다. 태양광의 발전량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매우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발전차액지원금(FIT·Feed In Tariff)이었다. 이는 전력 거래가격이 생산가격(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MB 정부 출범 이후 규모가 이전보다 수십 배 커졌다. 지난 몇 년간 상당수 대기업과 개인들이 너도나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이 제도에 있었다.

MB가 키운 사업?

이전 정부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MB 정부의 ‘태양광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 정부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4043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된 예산 1조1890억 원의 약 34%에 달하는 금액이다.

MB 정부는 출범 2년째인 2009년부터는 일반 주택 100만 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일명 ‘그린홈 100만 호’ 사업도 야심차게 추진했다. 2012년 말 현재 약 30만 호가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지자체에는 아예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그중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시설이었다. MB 정부는 임기 초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짓는 지자체나 개인에 대해 설치비의 5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명이 변하고 있다.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태양광 발전 관련 정부 예산은 고작 524억 원이다. 지난해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중단된 게 큰 이유지만, 다른 예산들도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550억 원 정도였던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예산은 올해 반 토막(264억 원)이 났고, 지난해 40억 원 정도 투입됐던 건물지원사업 예산은 아예 빈칸으로 남았다.

태양광 말고도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많다. 태양열, 풍력, 소수력(小水力), 지열, 바이오, 연료전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중 태양광의 비중은 발전량 기준으로 3%가 되지 않는다. 폐기물 발전이 67.54%(2011년 기준)로 가장 크고 수력이 12.73%, 바이오가 12.7%다. 풍력은 태양광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료전지, 지열 등은 아주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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