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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대통령을 파면하다

‘헌법 수호’ 마지막 보루는 헌법 만든 국민

헌법학자가 본 탄핵 인용 의미

  • 이준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yi@hanmail.net

‘헌법 수호’ 마지막 보루는 헌법 만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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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인 3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 진단한 바 있다. 헌법학자로서 바라본 탄핵 인용의 의미.
‘헌법 수호’ 마지막 보루는 헌법 만든 국민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에서 세 번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월 31일 이후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재판을 이끈 이정미 재판관의 음성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담담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 헌재는 그날로부터 92일째 되던 이 역사적 순간에 선고를 하기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3차례의 준비기일을,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수석비서관을 지낸 안종범, 또 다른 비선실세 차은택,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정호성 등 25명의 증인이 변론기일에 소환됐다. 2017년 2월 27일 열린 최종변론기일까지 정확히 80일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열흘에 걸쳐 평의를 열고, 마침내 평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불성실’ 판단 제외 아쉬워

국회 소추인단은 대통령 탄핵사유로 13가지를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정리해 5가지로 재구성했다. 첫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및 법치주의 위배, 둘째, 대통령 권한의 남용, 셋째, 언론의 자유 침해, 넷째,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다섯째, 뇌물죄 등 법률 위반이 재판부가 요약한 탄핵사유다.

우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및 법치주의 위배는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이 사익 추구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사유화되고, 그러한 권력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다.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은 주로 인사권(임면권)의 남용과 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봉사할 사람들을 공직에 취임시키고,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좌천시켰을 뿐 아니라 사퇴를 종용했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기업에 재단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언론의 자유 침해는 ‘세계일보’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관한 문건을 보도했다가 사장이 해임되고 공공기업 광고 수주가 중단됐으며, 통일교재단 소속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처로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게 골자다. 마지막으로 법률 위반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무상비밀누설죄, 강요죄,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기재됐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후 소추위원단은 법률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쟁점을 4가지로 다시 정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및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의 남용 부분을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등에 이익이 되도록 여러 기업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들 재단을 통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방치하거나 방조하고 심지어 은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깨고,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특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실시하려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발견할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시(說示)했다.

하지만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질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대한 방해를 이유로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생명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며,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생명권보호의무가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구조 활동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는 해도 추상적 개념이라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 성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와 관련한 보복적 조치도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고 추정할 순 있어도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권 남용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공무원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불성실한 직책수행을 판단하지 않은 헌재의 결정은 아쉬움을 남긴다.

재심 청구, 각하 가능성 높아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동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에 흠결이 있어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토론절차도 없었으며, 개별적으로 의결했어야 할 13가지 탄핵사유를 한꺼번에 의결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선택적 절차이며, 국회 의결절차는 국회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의결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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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y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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