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노무현 정부-북한 내통 확신”
• “美, 文정권에 군사정보 제공 끊을 수도”
• “전작권 환수→연합사 해체→ 미군 철수 진행될 듯”
• “평양 방문, 개성공단 확대…北에 통째로 갖다주는 것”
• “文 대북·외교정책에 긍정적 측면 많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그를 불안하게 본다.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는 건 순식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시진핑, 아베, 푸틴, 트럼프 등 마초 같은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무엇보다 툭하면 서울 불바다를 공언하며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김정은과 대면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이 나라의 국토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수호할 만한 의식과 역량을 지녔는지에 대해 의심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 이는 대선주자 1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대법원도 2002년 1월 22일 판결에서 “공적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신동아’는 안보·군사·외교 분야 전직 고위관료들과 전문가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국가관·안보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봤다. 문재인의 발언과 공약 중에서 좌·우 이념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부분을 인터뷰에서 주로 다뤘다. 그 결과, 문재인과 관련해 아래의 9가지 범주가 문제시됐다.


1_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은 2013년 회고록에서 “북한으로선 적어도 남한에 해상 불가침 경계선 재획정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구할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NLL 재획정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였다. 문재인은 NLL 해법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이 북한에 유화적이어서 영해 수호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2_문재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인 사드의 배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진행을 미루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다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이 자신을 공격하자 문재인은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다시 돌아갔다. 사드의 일부 장비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인터뷰에선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이 국가적 중대사인 사드 배치를 놓고 ‘결정장애’처럼 오락가락한다” “문재인이 ‘회색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_송민순 회고록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청와대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문재인은 모 방송에 출연해 “인권결의안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그렇다면 확인해보자. 그래서 국정원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게 된 것이다. 찬성 시 북한의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 후속 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 후로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송민순 전 장관도 동의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 이전에 문재인은 방송에서 “당시 일에 대한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기억력 좋은 분들에게 물어보실 일이고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이 북한의 의견을 좇아 국가정책을 결정했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문재인의 해명엔 주어가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4_문재인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착정보역량을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했다.

5_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에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지만 미국에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6_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평양에 먼저 가겠다” “김정은을 우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7_문재인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북핵 해결과 무관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8_문재인은 에세이집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9_문재인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무현 정부 핵심 인물이었는데, 미국은 노무현 정부와 북한이 내통한다고 확신해 노무현 정부에 핵심적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증언)

“정보 주면 북한으로 넘어가”

이어 문재인의 이런 국가관·안보관 이슈들에 관해 외교·국방·안보 분야 전직 고위관료 및 전문가들과 세세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회고록에서 “2008년 정상회담 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어 이 전 수석은 책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준 정보가 얼마 후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국 정부에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최근 ‘신동아’에 “책에 쓴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우리가 국방과 안보에 필요한 정보의 90%를 미국 측 정보에 의존하는데 노무현 정부 땐 미국이 그 정보를 안 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요직을 지낸 다른 전직 관료 A씨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 다음은 A씨의 설명이다.

“미국이 처음엔 노무현 정부에 북한 잠수함 동향이라든지 고급 정보를 줬는데 사고가 났다. 미국에서 확인하니,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더라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했다.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노무현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와서 교류가 정상화됐다.”

▼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안보 관련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이젠 피로감 느껴”

▼ 문 전 대표의 ‘차기 정부에서 사드 결정’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의 실제 생각은 무엇인가.

“한미 정부 합의로,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실전 배치가 결정된 사안이라고 미국 정부는 본다. 사드는 한국을 지켜주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무기인데 차기 한국 정부가 이것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미국 정가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해체 여론이 일 것이다. 지금 문재인이 그냥 발언만 할 뿐 실제로 대통령이 돼 소파협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미국 정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 미국이 지금 문재인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내정간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이 당선 후 사드 철회에 행동으로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같은 공화당 부시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을 반미 성향으로 보고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군사정보, 외교정보를 북한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재인의 전작권 조기 환수 공약의 경우엔.

“문재인이 요구하면 미국은 바로 줄 거다. ‘전작권 달라(노무현)’고 했다가 ‘계속 맡아달라(이명박·박근혜)’고 했다가 ‘다시 달라(문재인)’고 하는 셈인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젠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더라.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변석개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문재인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양될 것이고 한미연합사는 당연히 해체된다. 전작권 환수 협상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택의 주한미군 중 상당수 부대와 장비도 철수하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불신하는 문재인과 전작권 환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후가 더 안 좋을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거의 와해되는 국면이다. 중국과 수교 안 맺었을 때도 우리나라는 잘살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는, 이 관계가 깨지면 나라의 운이 기우는 국면이 된다. 북한 리스크가 치솟아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 개성공단 확대 공약은….

“유엔 제재 때문에 되지도 않을 일이다. 문재인은 그 정도로 외교·안보에 무지한 듯하다. 언론이 더 문제다. 문재인이 유력 후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못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고위직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은 3월 13일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모든 정책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이 나라가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 정권이 우방국과 맺은 국제협약을 존중하는 건 기본자세”라고 했다.

“나라 중심 잡지 못할 것”

▼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지지자들의 눈치를 더 볼 것 같은가, 아니면 미국의 눈치를 더 볼 것 같은가.

“문재인은 처음에는 지지자들의 눈치를 더 보면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태도를 바꾸다가 덤터기를 크게 쓸 것 같다.”

▼ 누가 어떤 덤터기를 쓰나.

“위정자들이야 쏙 빠지고 국민이 덤터기를 쓰는 거지. 돈으로 해결되는 수준이면 다행이고. 우리 국민은 지금은 박근혜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문재인을 찍을 거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안보위협에 따른 큰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후회할 것 같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전 문 전 대표에 대해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보다 평양에 먼저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의아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우방국들에도 커다란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 전문가인 D 국회의원은 ‘신동아’에 “문 전 대표는 사드 같은 중대한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중국)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북한을 다룰 때는 북한에 물어보겠다고 하고 국내 정치는 촛불에 물어보겠다고 한다. 주관이 없다. 포퓰리스트다. 나라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D 의원은 문 전 대표가 김정은과도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형을 암살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다. 아마 정상회담이 갖는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던 F박사(정치학)는 ‘신동아’에 “문 전 대표는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겠다고 했다. 지금 제재 국면이고 미국이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적어도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하는데 얻어낼 수 있겠나. 부질없는 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도 ‘노’ 할 수 있어야 하듯이 중국과 북한에도 ‘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지는 F박사의 분석이다.

“노무현의 인품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동북아균형자론은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 이 판국에 문 전 대표가 집권 후 사드 배치를 안 한다면 미국의 반발이 중국의 반발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김대중 시절의 과거 인물들 중심의 외교안보팀부터 바꿔야 한다.”

“진보적이고 옳은 길”

반면, 문 전 대표의 대북·외교정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에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문 전 대표가 다소 불안하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진영에서 걱정하듯이 ‘나라를 팔아먹거나 빨갱이한테 넘긴다’ 이런 건 아니다. 이분 나름대로 외교에 관한 관점이 있다. 분명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파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아울러서 중시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근혜 정부처럼 하는 바람에 대중관계가 이렇게 꼬였다. 사드도 세련되게, 다차원적으로 강구하면서 해야 한다. 문 전 대표가 집권 후 사드를 철회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때 상황에 따라 그런 거다. 그러나 지금 사드 배치가 철회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까지 진행됐다. 사드를 철회해도 한미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지 상당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조금 껄끄러워지는 거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말은 옳다.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K대 L교수(정치학 박사)의 분석도 비슷하다.

그는 “문 전 대표가 한미동맹을 끌고 가면서 경제·외교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지적한다. 이어지는 설명.  

“‘유연성 강조’ 평가할 만”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 대한민국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국가 이익 관점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중심을 잡으려는 점은 평가 받아야 한다. 국방안보의 기본은 한미동맹이지만, 안보는 군사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경제·외교 분야를 포괄적인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끌고 가지만 외교·경제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갖고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점도 있다.

생각해보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맞붙었을 때, 미중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을 때, 우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급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 우리가 어느 정도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유사시 우리의 결정과 역할은 없다. 사드를 도입할 때에도 중국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