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외교에서 ‘보수色’ 드러내
- 맞춤형 관여정책으로 北 다룰 듯
- 외교안보 투톱은… 최상용·이성출
A씨는 안 전 대표에게 “미·중의 국제정치가 얽힌 사안인 사드와 관련해 경솔하게 발언해선 안 된다”면서 배치가 필요한 까닭을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런가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안 전 대표는 8개월 만에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3월 9일 사드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SBS 인터뷰)고 밝혔다. “집권 시 사드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연합방위체제 존속해야”
안보 우선론자들은 5월 대통령선거를 ‘사드 대선’으로 몰아가고자 한다. 사드는 미국의 중국 견제와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전략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워싱턴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고만 밝히지만,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수순이다.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다.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우선론자도 안정감을 느낄만한 발언이다.
안보 우선론자들은 ①사드 외에 ②전시작전권 환수 ③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④군(軍)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태도에 주목한다.
안 전 대표는 ②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독립국가가 자국 군을 스스로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으나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외교안보정책 그룹 핵심은 최상용 전 주일대사(고려대 명예교수)와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이다. 최 전 대사와 이 전 부사령관이 안 전 대표 외교안보 공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 전 대사는 “일시를 정해놓고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조건을 충족했을 때 환수하는 방향이 옳다. 한국은 자강안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독자적 방어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역량을 확보한 후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위안부 합의에 관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③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선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차기 정부에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워싱턴이 중국 포위를 위한 한·미·일 군사 연대를 완성해가고 있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맺기를 바란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한 틀에 넣으려는 게 워싱턴의 의도다.
“GDP 대비 3%까지 국방비 증액”
최 전 대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 및 결과에 비판적이다. 졸속인 데다 설명책임도 부재했다. 민주국가라면 쟁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체결 과정 및 결과에 비판적이지만 정보주권이 넘어갔다느니 하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국가가 외국과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정치인이 집권하면 취소하겠다고 밝히는데 표를 얻으려는 거짓말이거나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말했다.④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안 전 대표는 “모병제와 복무기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면서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는 ①, ②, ③, ④에 대한 태도에서 ‘보수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한미동맹을 한국 방위의 핵심 축으로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도 했다. 안 전 대표의 ‘자강(自强) 안보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강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이다.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해·공군 전력과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 및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완료,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 창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대북 제재 목적은 대화”
최 전 대사는 “자강 안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를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전술핵 배치는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반대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전술핵 재배치 시의적절”),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추진하되 신중하게 관리”)은 찬성 태도를 보인다.
보수진영의 대북 기조는 크게 두 갈래다. 강경파는 북한을 압박해 붕괴시켜야 한다고 본다. 온건파는 포용정책, 압박정책이 북한 핵무장을 막는 데 공히 실패한 만큼 제재, 대화를 병행해 종국엔 북한을 경제적으로 엮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 북핵 문제를 분리한 맞춤형 관여정책(optimized engagement polic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제재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재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 붕괴가 아니라 대화라는 견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병행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이 추진되도록 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보수진영 온건파의 그것과 유사하다.
안 전 대표는 이렇듯 외교·안보·대북정책에서 안보 우선론자도 안정감을 가질 만큼 ‘보수색(色)’을 드러내고 있다. 안 전 대표에게 조언하는 그룹에 참여했다 지금은 멀어진 외교안보 전문가 B씨는 “경청의 리더십이 안 전 대표의 장점이지만 핵심 조언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