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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입수|CIA 국장 북한 보고서

미국이 본 김정일, DJ가 본 김정일

  • 최영재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cyj@donga.com

미국이 본 김정일, DJ가 본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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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다이내믹한 일들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불확실한 국면을 도맡아야 했던 적은 일찍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일은 다양한 국면에서 대단히 많으며, 이 많은 일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점에 유념해서 저는 우선, 국제 테러리즘의 도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 중동의 테러리즘, 남아시아의 반미운동 등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리즘에 대해 설명) …

이제 확산(proliferation) 분야의 문제로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여러 국가와 그룹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거나, 이를 운반할 수단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커지는 대륙간탄도탄(ICBM)의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특히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의 나라가 다양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도 있고, 타국의 지원이나 수출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미사일 프로그램들은, 과거 우리 미국이 냉전 시절에 직면했던 미사일 위협보다는 수도 적고 정확도나 신빙성 면에서 떨어지지만, 여전히 미국의 이익에 위협적입니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북한은 대포동 1호라는 우주비행체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크기가 작은 생화학 무기를 미국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대포동 1호의 후속모델인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시험발사를 유예중인 이 대포동 2호는 핵폭탄 크기의 탄두를 미국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유용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북한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마도 몇년 안에 가벼운 탄두를 미국으로 날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실험할 것입니다.



이라크 역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외국의 기술 원조를 받는다면 10년 안에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대륙간탄도탄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확산도 미국의 이익과 군사력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북한의 노동 미사일 수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확산을 불렀습니다. 이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전략적인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에는 이란의 샤하브(Shahab-∃)와, 파키스탄의 가우리(Ghauri), 인도의 아그니Ⅱ(AgniⅡ)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대량살상무기 수출국

의장님, 저는 몇몇 국가의 지원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기간 단축, 생산에 촉매작용을 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주요 세 나라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며, 이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자세한 활동 사항들은 기밀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이므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방위산업과 핵산업은 여전히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방위산업과 핵산업의 생산품을 수출해서 부족한 외화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품이 수출되면서 여러 지역에 이루어지는 확산 문제에 주목합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여러가지 탄도미사일 관련 생산품과 제작기술을 이란, 인도, 중국, 리비아에 공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러시아는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란으로 이전했습니다. 우리 중앙정보국이 보건대 이란은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머지않아 생산국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 이란의 다양한 민간 핵프로그램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이런 기술 제공도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군수품은 이란의 생화학무기 생산기술과 설비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란과 다른 몇몇 국가의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 거래상들은 생화학무기 정보와 훈련을 위해서 러시아의 생화학 기술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이 외국에 미사일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이 이른 시일 안에 고체 로켓 추진연료를 양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중국의 군수 법인들은 파키스탄 이외에도 미사일과 관련된 원재료 같은 여러 생산물을 북한, 이란, 리비아 등지에 제공했습니다. 북한, 이란, 리비아는 모두 미국의 감시대상국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외교부는 핵무기 운반에 쓰이는 탄도 미사일을 외국이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장님, 지금까지 중국이 전개해온 확산정책을 기초로, 우리는 중국이 이와 같은 언급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면밀히 주시하고 조심스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파키스탄의 2단계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힌Ⅱ’ 개발을 중국이 지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과거 파키스탄에 여러 가지 핵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1996년 5월에 베이징은 파키스탄에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핵기술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거래가 끝났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핵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핵기술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의 핵기술 개발에는 러시아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원조가 민간 핵기술 분야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군사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평양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관련 설비와 미사일 성분, 물질, 그리고 전문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과 남아시아,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북한의 고객입니다. 평양은 탄도미사일, 설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사일 판매는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입니다.

… (중략) …

이제부터 북한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이 외교적으로 대담하게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평양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 봉쇄를 풀어, 더 많은 외국의 지원을 얻음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일이 북한을 얼마나 개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위협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국력의 기본 요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양이 선언한 ‘선군(military first)’정책을 유지하려면 군부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는 군비 지출이 국가의 다른 지출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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