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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수용소와 베이징올림픽 바터하라

  • 글: 박은경 자유기고가 siren52@hanmail.net 이정훈 <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대우 > hoon@donga.com

탈북자 수용소와 베이징올림픽 바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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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협약은 ‘1951년 이전에 인정된 난민만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1967년 1월31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지위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 의정서는 ‘1951년의 난민지위 협약에서 정의한 난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한에 관계없이 전부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밝힘으로써, 난민지위협약이 안고 있는 한시성(限時性)을 극복했다.

세계 대다수 나라는 헌법 등에 국제법(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관례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헌법 6조 ①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국제법 준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각 나라가 국제법 준수를 밝히는 것은, 국제법(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인 국제체제는 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지위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상태다(한국도 가입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며 다퉈볼 여지가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조선인(朝鮮人)’으로 부른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이서봉(李瑞峰·28) 공보관은 중국이 조선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난민은 국제법이 정한 바대로 인종 차별이나 신념의 차이 등으로 박해를 받아 국경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조선인은 박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먹고살기 힘들어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단 한번도 중국 정부에게 난민 판정을 해달라고 신청한 적이 없다.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해본 사례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난민으로 본다는 말인가. 54년 역사의 대한민국에서도 난민 판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뿐이다. 한국도 난민 판정에 그렇게 인색한데, 왜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난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조선인을 난민으로 판정하라고 요구하는가.”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경제난으로 자기나라를 떠나 떠도는 사람들도 난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난민지위협약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구절이 없다. 이공보관은 이를 적시하며 탈북자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으니 난민이 아니고 불법체류자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주중 스페인대사관으로 탈북자 기획망명을 주도한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도희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의 독재를 고려한다면 탈북자들은 충분히 난민으로 판정될 사유가 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탈북자는,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청에 해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국정원과 유사)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심하면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다시 탈북하게 된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탈북한 사람이 난민이 아니면 누가 난민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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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경 자유기고가 siren52@hanmail.net 이정훈 <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대우 >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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