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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한미동맹 50주년, 흔들리는 한미 관계

미국의 일방적 관리체제가 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시 본다

  • 글: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국제정치학 thkim02@mofat.go.kr

미국의 일방적 관리체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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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소는 미북 관계의 정상화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는다면,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지휘체제를 통합한 지금의 한미 군사협력 관계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북일 관계 정상화도 미래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과 일본이 수교한 다음에도 미군 장성(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면, 한국은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운명이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 변화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주변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적 자립능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확고한 군사적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강도와 형태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독자적 영역 늘어나긴 했으나…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몇 차례 단계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와 같은 연합방위체제를 마련하였다.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미군의 한국 주둔이 지속된 가운데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발족되었다. 그후 한미 군사협력기구는 각기 상이한 지휘체제를 가진 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 등 3각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1978년 7월에 열린 제11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for the Military Committee and ROK/US CFC)에 대한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해 7월 28일 열린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와 지휘관계를 규정한 ‘전략지시 제1호(Strategic Directive No.1)’를 하달했다. 이로써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한미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의 실무적인 최고 군령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즉 군사위원회가 한미 양국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발전시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지시하면,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작전부대들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이양됐다. 과거에는 미 8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했으므로, 미군은 한국군에 대해 일방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한미연합사가 출범함으로써, 한국군은 미국군과 연합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한미연합사가 출범한 후 유엔군사령부는 별도의 법적 군사기구로 존속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미국 합참의 통제와 지침을 받아, 정전협정 유지 및 이행과 관련된 임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미국 합참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양국의 연합 의사결정기구인 한미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복잡한 지휘체제가 만들어졌다.

주한미군의 주전력은 2사단인데, 1992년 7월 1일부로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한미야사)가 해체되면서 미 2사단은 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연합사 지상군구성군은 한국 육군으로만 편성되었다.

그해 12월 연합사 지휘구도에 변화가 일어나 연합군사령관이 겸하던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연합사 부사령관)이 보임되었다. 1994년 12월 1일에는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왔다. 연합사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만 보유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통제 영역은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용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는 사실상 미군의 전쟁지휘체제에 거의 모든 한국군을 편입시켜놓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관되었지만, 여전히 평시 작전의 핵심영역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의해 연합군 사령관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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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국제정치학 thkim02@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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