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대 핵강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조직인 300만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대를 거느리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군사력의 실체와 유사시 전략구사 방향을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의 생존전략 수립에 필수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의 기치를 내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우여곡절 끝에 재선되면서 대만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 중국은 천 총통의 대만독립노선이 가시화할 경우 무력사용도 불사할 태세다. 오늘 중국탐험 인터뷰는 황병무(黃炳茂·64)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와 함께 고조되는 대만위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시작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본다.
황 교수는 중국의 군사문제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중국군사통이다. 30년 이상 중국 군사문제를 연구해오고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저명하다. 황 교수의 중국군사 관련 주요저서로는 ‘신중국군사론’ ‘China Under Threat’ ‘China’s Security’ 등 다수가 있는데, 일부는 미국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다. 황 교수는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관계자나 군사전문가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다.
-최근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의 목소리가 크게 표출됨에 따라 양안간에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2006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독립선언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전개된다면 2008년이 주목할 만한 시기인데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총통선거의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후유증이 어떤 식으로 안정될 것이며, 천수이볜의 민진당 정권이 어떻게 정통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천수이볜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민진당의 독립 시나리오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만 본성인(本省人)들의 70~80%가 중국의 통일정책인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만독립을 추진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재로선 현상유지 후 서서히 독립으로 가자는 측이 우세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천수이볜의 대만독립 관련 시나리오가 방금 말한 일정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 총통은 현상유지 쪽으로 가면서 대내적으로 사회동요를 막고 정치적인 기반을 확충하면서 대륙간 삼통(三通)을 확대해나갈 겁니다. 또 양안간 대등협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에서 현상유지 중심의 대륙정책을 추진하리라 전망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황 교수께서는 일단 대만이 현상유지 정책을 택할 것으로 보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독립정책으로 나온다면 예상되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만이 독립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라든가 영토조항을 바꾸기 위한 헌법개정, 국호의 변경 등을 시도하겠지요. 지금 대만 헌법에는 중국대륙도 영토에 들어가 있는데 독립하려면 먼저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국호도 변경한다면 ‘리퍼블릭 오브 타이완’으로 해야겠지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이런 행동뿐 아니라 대만사회가 분열상을 보여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폭동이 일어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이므로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사시 양측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이 대만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지상군은 푸젠(福建)지역에 배치된 제31 집단군 7만명을 비롯해 유사시 전략예비부대와 기동부대로부터 약 25만명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지상군 약 20만명과 예비군을 동원하면 40만명 수준의 침공군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60여척의 잠수함을 동원해 수중봉쇄를 하고 다양한 유형의 어뢰를 주요 항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양과 공중통제력을 장악하고 상륙용 주정으로 동력어선단을 구성한다면 약 40만명의 경무장 병력으로 대만과 인접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 해군은 수척의 잠수함밖에 없으나 11척의 구축함과 21척의 신예 프리깃함으로 대만해협에서 중국 해군이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