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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박혁규 의원 비리’ 검찰 제보한 건설업자

“특혜의혹 규모 1조원대… 한나라당 핵심인사들 연루”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박혁규 의원 비리’ 검찰 제보한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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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지를 합쳐 총 18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니 상당한 규모다. 그 중 한 건설사는 박 의원의 친척이 관여하는 것으로 안다. 개인택시조합원이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K씨는 이 사업에 서울 모 건설사를 끌어들여 H은행에서 33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K씨가 330억원을 사용한 내역이 쟁점이 되겠다. 말하자면 ‘리스트’ 같은….

“그렇다. 실제로 이 아파트단지는 아직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말하자면 현재로선 ‘성공하지 못한 로비’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K씨가 박 의원과 김 시장에게 각각 8억원과 5억원을 주었다고 하니, 이것만 해도 13억원이다. K씨가 돈을 얼마나,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K씨만이 알겠지만.”

오염물 총량제가 ‘뇌관’

이 건설업자는 “광주시에서 진행중인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문들은 모두 ‘오염총량제’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오염총량제와 광주시의 개발사업이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며 이 과정에서 왜 의문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광주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건축물 제한 적용을 받는 등 6~7개의 엄격한 개발제한 규제가 중복돼 있다. 그런데 1999년 1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다음은 한강법의 핵심 조항인 9조와 8조의 내용.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 군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는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을 포함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강법에 의한 오염총량제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량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발 규모를 제한하되, 오염량 총량 내에서 개발되는 사업(지역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행위제한에서 면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2003년 12월24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강법에 의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23개 ‘지역개발사업’ 내역을 정해 2004년 7월5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23개 사업은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Q씨는 “오염물 총량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환경도 보존한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소수의 사업시행자들은 규제가 많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내 땅에서 마음대로 수익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지가상승 등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것. 반면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 업자들이나 주민들은 오염총량제의 제한을 받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광주시의 23개 지역개발사업은 총 130만평인데, 이중 곤지암 리조트 스키장(39만9000평), 곤지암 문화단지(39만4000평), 한국물류센터(8만1000평) 등 3개의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 87만4000평으로, 지역개발사업 전체면적의 67.2%를 차지한다”며 특정업체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더구나 오염총량제 사업을 주도하는 김용규 시장과 박혁규 의원이 총량제 운영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으니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과 김 시장은 앞서 설명대로 오염총량제에 따라 8000세대로 제한된 오염배출량 중 일부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파트업자로부터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Q씨는 “실제로 23개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모 사업에서도 부정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해당 사업체 대표를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평당 수만원대에서 수백만원대로

그는 “광주시는 규제가 너무 많아 평당 수만원대에 불과한 땅이 많다. 그런데 23개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되거나, 8000세대로 제한된 아파트단지 쿼터를 받게 되면 땅값은 평당 수백만원으로 뛰어 100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등 오염총량제에 따른 특혜 규모는 1조원 이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3개 지역개발사업 중 ‘한국물류센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함께 추진, 허가를 내준 경우다. 이 사업은 1999년 민간업자가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하면서 착수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자리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업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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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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