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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신파’ 2인 유인태·김무성의 ‘상생정치’ 해법

  • 사회·정리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여야 ‘소신파’ 2인 유인태·김무성의 ‘상생정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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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유홍준 청장은 제 고교 선배인데, 제 생각은 그와 다릅니다. 광화문의 위치와 규모가 처음 지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화문을 헐고 새로 지어서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쓴 현판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경복궁을 복원한 사람인 천하명필 흥선대원군의 글씨로 하던지요. 하필이면 왜 정조대왕입니까. 그것도 집자(集字)까지 해가면서요. 거기엔 분명 의도가 있습니다.

저도 박 대통령 반대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도 의혹사건이 많이 벌어졌는데, 왜 현 정권은 박 대통령 때 벌어진 일들만 뒤지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각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박정희 격하 움직임도 우연이 아니며,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라도 뜻을 같이하는 무리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 :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기간이 긴데다, 그 시기는 암흑 시대여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의혹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의혹사건도 일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를 흠집내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화끈한 김 총장’ ‘푸근한 유 수석’

최근의 정치상황을 보는 유인태 의원과 김무성 총장의 관점은 이처럼 상이하지만, 실제 정치무대에선 상대당의 주장을 잘 받아주는 정치인들로 알려져 있다.



김 총장은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 17대 국회의 재경위원장을 맡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지금 다 갖고 와라. 내가 재경위원장에 있을 때 모두 통과시켜주겠다”고 말했을 정도. 여권이 제출한 한 법률안은 한나라당에서 반대당론을 정하려 했으나 김 총장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다르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시행하는 데도 김 총장은 시원스레 협조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법률안 중 1개를 빼고는 모두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김 총장은 자연스럽게 여당에 신뢰를 주는 대화상대가 됐다.

유인태 의원은 정무수석비서관을 사임한 뒤 17대 총선 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유 의원은 “정무수석비서관직을 다시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 대통령은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보라”고 말했는데, 적임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유 수석은 “정치도 세상살이인 만큼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도 정이 흐르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가 여당을 컨트롤한다는 오해를 피하고 ‘당정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당분간은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 듯하다.

유 의원은 정무수석 시절부터 한나라당의 대화 파트너였다.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격의없이 얘기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재임 초 상임위원회 별로 여야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자주 만났다. 청남대에서 삼겹살 파티를 여는 등 여야 대표들과도 여러 번 회동했다. 유 의원이 적극 건의한 결과였다. 유 의원 자신도 야당 인사들을 만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자꾸 만나서 스킨십을 가져야 안 될 것 같은 일도 성사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언제 한번 봅시다”고 말한 뒤엔 반드시 다시 연락해 약속을 잡는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중 가장 ‘푸근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김 총장과 유 의원은 국회가 싸우지 않고,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바로 상임위원회를 국회 활동의 중심에 올려놓자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만큼 이들에게 맡기면 싸울 일도 줄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초당적 대처’니 ‘당론’이니 하는 것들이야말로 정쟁의 빌미가 되니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상임위를 국회 중심으로

김 : 당론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통제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크로스보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야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북한 핵보유 문제가 터지자 한나라당이 국회에 북핵특별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정보, 국방, 외교통상위에서 잘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임위가 국회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경제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률이라며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이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총리에게 “부총리가 해달라는 법안을 모두 해줬으니 이제 부총리가 경제를 살릴 차례요”라고 말했습니다.

재경위를 운영하면서 한나라당에 유리해 보이는 의사진행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나를 믿더군요(김 총장이 말하는 도중에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그에게 “저녁때 만나자”며 전화를 걸어왔다). 일부 상임위는 의장석 점거, 농성으로 얼룩졌지만 재경위는 지금까지 정회 한번 없었습니다.

유 : 당론이고 뭐고 정하지 말고 상임위에 맡겨놓으면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상임위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갖는 오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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