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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왕국’ 만든 성매매특별법

국내 첫 성노동자 법외노조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인터뷰

“손님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국가가 주는 스트레스가 더 커요”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국내 첫 성노동자 법외노조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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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같은 집창촌이라 해도 지역마다 처한 여건과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성명을 하나 낼 때마다 전국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시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성명만 내자고 하는 곳도 있고요.”

-민성노련은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이 220명 정도인데 모두 가입했어요. 여기서 일한다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노조의 12대 강령을 준수하는 사람에 한해 가입을 허락해요. 또한 매달 1만원씩 노조 회비를 걷고요.”

‘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상급 노조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는 가입했습니까.

“가입에 앞서 우리 성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지 대한 공개질의서를 두 노총에 다 보냈는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민주노총과는 계속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라고 한다면 성매매가 노동인 셈인데, 그게 사회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노동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노동은 생산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을 그렇게 한정하면 가사노동도 노동이 아닌 게 돼요. 또한 서비스업은 그 자체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성이라는 특수한 것을 거래한다는 게 다를 뿐이지, 분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예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분명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노동자예요.”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가져가는 방식이니까 일종의 변형된 자영업이 아닌가요?

“일반적인 노동자의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산업인(업소 주인)들로부터 주거와 숙식, 기타 편의사항을 무료로 제공받고 일을 해요. 업소를 찾은 고객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산업인으로부터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임금으로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예요.”

-업소 주인이 고용주라는 건데,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는 임대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 성산업인들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임대인 이상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성산업인들의 모임인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맺고 있어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임금을 제공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측인 민주성산업인연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노조 전임자는 위원장인 저와 감사, 이렇게 두 명인데 전에 벌던 돈의 100%를 받지는 못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받고 있어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하루 10시간 근무, 월 5일 휴무, 각종 특별휴가 보장 등 대부분의 협약 내용은 이곳에서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지켜졌던 것들이라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걸 문서로 공식화한 거죠.”

‘성노동자의 인간선언’

-‘포주’ 대신 ‘성산업인’, ‘윤락녀’ 대신 ‘성노동자’란 말을 쓰고, ‘성매매’란 용어 사용에도 반대하는데,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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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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